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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건설·농업 떠난 노동력, ‘돌봄·보건’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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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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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돌봄·보건 관련 일자리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빠르게 재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보면 234개 산업 소분류 기준, 종합복지관·방문복지 등이 포함된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 취업자가 177만 명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비중 면에서도 처음으로 음식점업을 제치고 하반기 기준 1위에 올랐다. 관련 통계를 개편한 2013년 이후 줄곧 1위를 지켜온 음식점업은 169만2000명(5.8%)으로 2위로 밀렸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돌봄 인력 수요 확대가 뚜렷하다.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에서 17만7000명이 늘며 증가 폭이 가장 컸고, 병원(4만7000명)과 의원(3만9000명)이 뒤를 이었다.
반면 기후 변화와 농림업 고령화가 겹치면서 작물재배업 취업자는 10만9000명 줄었다. 건설 경기 부진으로 건물건설업에서과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에서 각각 6만5000명, 3만3000명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도 흐름이 엇갈렸다. 15~29세 청년층은 병원 취업자가 1만4000명 늘어난 반면 주점 및 비알코올음료점업에서는 1만6000명이 줄었다. 30~49세는 건설 경기 불황의 여파로 건설업 취업자가 2만4000명 감소했지만,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2만6000명)과 병원(2만4000명)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고령층의 이동은 더욱 두드러졌다. 50대 이상에서는 전통적인 일자리였던 작물재배업에서 10만9000명이 빠져나갔지만,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으로는 이를 웃도는 14만9000명이 새로 진입했다. 데이터처는 “고령화와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관련 수요가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임금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전체 임금근로자 2248만8000명 가운데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근로자 비중은 50.3%로 절반을 넘어섰다. 구간별로는 300만~400만원 미만이 22.3%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 이상 16.5%, 400만~500만 원 미만 11.5%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00만원 이상 구간의 비중이 1.1%포인트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고, 400만~500만 원 미만과 300만~400만 원 미만도 각각 0.4%포인트씩 높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오는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여당 내 의견이 갈리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1·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회의원에 당선된다해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네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중에서 김 전 부원장이 6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2억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봤다.
김 전 본부장은 2심에서 법정구속됐으나, 대법원에 상고한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주심 대법관을 배당한 뒤로 1년 넘게 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본부장에 대한 대법 판단이 오는 6월3일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이전에 나오기는 어렵다고 전망한다. 김 전 본부장이 재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배경이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경기) 안산갑이나 하남갑 두 군데에서 당이 전략적으로 판단해 결정해 주시면 열심히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향후 대법 판결에 대해 그는 “무죄를 확신한다”고도 했다.
김 전 본부장은 앞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로 제시한 자신의 ‘구글 지도 타임라인’에 대해 대법에서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김 전 부원장은 항소심에서 ‘구글 지도 타임라인’을 들어 반박했다. 타임라인은 스마트폰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 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지목한 당일 유원홀딩스 위치정보가 그의 타임라인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감정 결과 (타임라인의) 원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나오기도 했다”며 검찰의 기소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이 이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임라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타임라인의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작동 원리도 공개되지 않는다”며 이런 주장을 배척했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도 “검찰의 조작 수사에 맞춰 허위로 진술했다”며 문제 삼는 중이다. 유 전 본부장이 기소된 뒤 관련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검사와 면담이 이뤄진 2022년 9월을 기점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전체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일관되게 법정에서 한 진술은 대부분 인정했다. 법원은 “유동규에게서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을 수 있다 해도, 나머지 남욱과 정민용에게서는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유 전 본부장 증언을 받아들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김 전 본부장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해도 대법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그의 출마 시도를 놓고 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조사 대상에 김 전 부원장 사건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방글라데시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홍역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며 해당 지역에 방문할 때는 미리 백신 접종을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3일 질병청이 인용한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동남아시아 홍역 환자는 총 672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2940명)의 2.3배로 늘었다.
동남아시아 지역 가운데 방글라데시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난달 중순 이후 홍역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방글라데시 홍역 확진자는 2897명이다. 이는 작년 전체 홍역 확진자(125명)의 23.2배나 됐다. 현지 홍역 확진자 중 사망자는 31명이었다.
지난해 12월 질병청은 “코로나19 유행동안 홍역 예방접종 미실시 및 접종연기로 중동·아프리카·서태평양·유럽·동남아·아메리카 지역 순으로 홍역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홍역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해외 유입이 많은 만큼 주의할 필요성이 커졌다. 전날 기준 국내 홍역 환자는 모두 6명으로, 이 가운데 2월에 3명, 3월에 1명, 이달 들어 2명 발생했다. 특히 이들 환자 중 4명(66.7%)이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전체 홍역 환자 총 78명 중에서도 해외 유입 환자가 53명으로 67.9%를 차지했다.
홍역은 홍역 바이러스(Measles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발진성 질환으로, 고열과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이 특징적 증상이다. 중이염, 기관지염, 기관지 폐렴 등 합병증도 일으킬 수 있다.
질병청은 “홍역 감염을 예방하려면 해외여행 전 홍역 유행 국가를 확인하고, 출국 전에 홍역 백신 접종(2회)을 마쳐야 한다”며 “의료인은 해외 여행력이 있는 환자를 진료할 때 홍역 사례를 염두에 두고 홍역이 의심되면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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