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주택정책, 사업속도 늦춰···신속한 추진 이행할 것” > 질문답변

오세훈 “정부 주택정책, 사업속도 늦춰···신속한 추진 이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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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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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나 정비 사업 사업성 개선과 신속한 추진을 위한 각종 의견과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주택 공급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구호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면서 “서울시는 규제 일변도 상황 속에서도 민간 공급이라는 확고한 원칙 아래 ‘신통기획’을 통해 서울 전역 300여 곳, 44만 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을 지정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각종 규제를 만들어 놓은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사업 속도를 늦추고,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흔들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멈춰 세웠다”면서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무겁게 듣고, 바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는 이날 재정비촉진구역 내 종교시설 이전 관련 지침 및 서울시 상가 관리처분 기준 마련, 소통 채널 구축 등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제안 주신 내용들에 공감하는 만큼 정부에 직접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긴밀한 논의를 거쳐 투명한 정비 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 폭을 최대 0.8%포인트 낮추는 데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석유최고가격제 실시로 휘발유 등을 20~30% 가량 싸게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고유가 충격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타나는 ‘역진적 구조’가 뚜렷한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정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의 효과’ 보고서에서 지난달 말 1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0.8%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
1차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3월 4주 차 기준으로 KDI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가 리터(ℓ)당 휘발유 약 460원, 자동차용 경유 916원, 실내등유 552원라고 추정했다. 소비자는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추정한 가격보다 20~30% 가량 싸게 살 수 있었던 셈이다.
KDI는 각 유종의 판매가격이 소비자물가 지수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점에 착안해 지수 변화분을 산출했다.
KDI는 만약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에서 최대 3.0%에 육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앞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상승했다. 석유최고가격제가 물가 안정세를 이끌었다는 뜻이다.
KDI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유류세 인하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2%포인트 낮춘다고 분석했다.
KDI는 중동 전쟁이 소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1~3월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과거와 비교한 결과, 전쟁 이후에도 소비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다만, 국내 전체 이동자 수가 소폭 축소됨에 따라 향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지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고통이다. KDI는 소득이 낮을수록 가계 소득에서 에너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역진적 구조’를 경고했다. 특히,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보다 혜택에서 제외된 ‘비수급 가구’가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가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을 비교한 결과, 수급 가구는 7.36%였으나 비수급 가구는 10.52%에 달했다. 이는 현행 수급 여부 중심의 차등 지원만으로는 ‘에너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직종별로는 유류비가 생산 원가와 직결되는 농업 종사자나 운수·창고업에 종사하는 단순노무직(배달·화물 기사 등) 가구가 고유가 충격에 더 크게 노출됐다.
여름철(3분기) 에너지 지출 구조를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20%(1분위)는 냉방·취사를 위한 주거광열비 부담이 컸다. 소득 하위 21∼60%(2·3분위)에서는 상위 20%(5분위)보다 차량 연료비 지출 비중이 높았다. 저소득층은 주거용 에너지 가격에, 근로 비중이 높은 중간 소득층은 차량 연료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다.
이영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고유가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가구별 에너지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여름철 저소득층의 주거광열비 부담을 고려해 ‘그냥드림센터’를 통한 생필품 지원이나 폭염 특보와 연동된 긴급 에너지 지원 대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안팎에서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지속할 경우 이란 최대의 석유 수출 터미널이 있는 하르그섬의 저장고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엑스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미 해군은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지속할 것”이라며 “며칠 내로 하르그섬의 (원유) 저장고는 꽉 찰 것이며, 취약한 이란의 유정들은 사용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이란 정권의 주요 돈줄인 석유 수출이 막히면 이란의 석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의 원유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유정에서 원유 시추가 사실상 중단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의 해상 무역을 제한하는 것은 정권의 주요 수익원을 직접 겨냥하는 것”이라며 “재무부는 ‘경제적 분노 작전’을 통해 테헤란의 자금 창출, 이동 및 송금 능력을 체계적으로 약화하는 최대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은밀한 무역 및 금융을 통해 이러한 자금 흐름을 가능케 하는 개인이나 선박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우리는 이란 국민을 위해 부패한 지도부가 횡령한 자금을 계속 동결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휴전 연장을 선언하고 군사 공격을 보류하는 대신 경제적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이란에 탄도미사일 추진체의 전구체 등 무기를 지원한 개인 8명과 단체 4곳에 대한 제재도 부과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요원과 무기, 장비, 자금 수송에 관여한 이란 마한항공의 항공기 2대는 동결 재산으로 지정했다. OFAC는 이러한 제재가 ‘경제적 분노 작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이러한 봉쇄 조치만으로도 이란은 하루 4억달러(약 59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며 “백악관은 이란의 경제적 자원을 차단함으로써 이란 정권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이란 지도자들이 핵 프로그램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양보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압박 속에 이란 경제는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공습 피해에 더해 호르무즈해협 봉쇄와 인터넷 전면 차단까지 겹치면서 전체 실직자는 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공습을 받은 석유화학단지와 제철소 등에서 발생한 직접 고용 인력과 협력업체 피해는 수십만 명 규모에 이른다고 BBC는 전했다. 또 개전과 동시에 인터넷이 차단되면서 SNS 플랫폼에 의존하던 소규모 사업자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 이란 정보통신부 장관은 인터넷 차단 하루에만 경제 손실이 최소 3500만달러(약 51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다만 CNN은 미국이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만큼 이란에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주려면 해상 봉쇄를 꽤 오랫동안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페르시아만 밖 해상에 떠 있는 이란산 원유 물량이 상당하며, 이란은 이를 통해 수개월간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CNN은 선박 추적 데이터업체 케이플러 자료를 인용해 이란이 아직 해상에 1억7600만배럴의 원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수십억달러(약 수조원) 가치에 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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