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 사망’ 보장 신설하고 영조물 배상 한도 높인다 > 질문답변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 사망’ 보장 신설하고 영조물 배상 한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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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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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땅꺼짐(싱크홀) 사고 발생 시 영조물 배상 한도를 높여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 한도액이 늘어나고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 항목이 추가될 전망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땅꺼짐 사고 관련 배상 및 보험체계 개선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안해 이런 내용의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땅꺼짐 사고에 대한 현행 배상 및 보험체계는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관련 제도는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영조물배상보험으로 운영돼 시가 자체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권익위에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광역지방정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매설된 지 30년을 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꺼짐 사고도 연평균 150여건이 발생하며 피해 규모가 대형화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현행 공적보험 체계는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민안전보험은 ‘땅꺼짐’ 등 보장항목이 없으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영조물배상보험은 한도액 내에서 대인·대물 구분 없이 보상금이 분할 지급된다. 이로 인해 다수의 인명 피해 발생 시 1인당 보상액이 크게 줄어드는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항목’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영조물배상보험과 관련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땅꺼짐 사고로 인한 사망 피해 보상이 가능토록 새로운 특약을 마련하거나, 도로 담보 특약상 보상한도액 증액과 더불어 대인·대물 보상을 분리하도록 해 사망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협업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반도체 주식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르면 다음달 중순 출시된다. 주가의 역방향에 투자하는 인버스 상품도 나온다.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고수익·고위험 파생상품이 국내에서도 가능해지면서 해외 증시에 몰려 있던 자금의 ‘유턴’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동시에 외부 충격에 따른 증시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로 하는 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의 상장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ETF의 분산투자 요건을 명시해놓고 있어 개별 종목은 기초자산으로 삼을 수 없었다. 엔비디아·테슬라 등 개별 주식에 2~3배 베팅하려는 투자자들의 해외 유출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은 이유다.
금융위는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 유인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 및 편의를 강화해 자금 유출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금융위는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허용하면서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10%를 넘는 우량 종목만 ETF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거래량 비중도 5%를 넘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회사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밖에 없다.
레버리지는 최대 2배까지 용인된다. 주가의 역방향에 베팅해 하락 시 수익을 내는 인버스·곱버스(2배 인버스)도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상품 출시를 허용하면서 투자자 보호 규정도 강화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원래 받아야 하는 사전교육에 더해 심화교육을 1시간 추가로 받도록 했다. 또한 분산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ETF 본연의 성격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품명에 ‘ETF’ 표기를 금지하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인버스’ 등 키워드를 직관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단기 투자에 적합한 고위험 상품인 만큼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한 숙련된 투자자가 손실 감내 범위 내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지난 1월 입법예고된 만큼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기초로 한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출시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상품들은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심사와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22일부터 거래될 예정이다.
시장 안팎에선 투자 수요가 커지는 동시에 하락장에서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단 우려를 내놨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해외 증시의 단일 종목 ETF에 쏠려 있었던 투자 금액이 국내로 유입되며 삼성전자 등 대형 우량주 투자 수요가 커질 것”이라며 “다만 반도체 관련 인공지능(AI) 거품 우려, 전쟁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면 ETF로 인해 오히려 변동성이 커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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