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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신고 없이 기부금 모금 ‘촛불행동’ 김민웅·양희삼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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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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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경찰이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와 양희삼 카타콤교회 목사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23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1계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상임대표와 양 목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최근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시민단체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에 참여해 집회를 열고 기부금을 모았다. 촛불행동연대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민생경제연구소 등 50여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한 단체다.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선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도 집회에 영상으로 참여해 발언했다.
경찰은 이들이 촛불행동연대 활동 초기에 후원금을 모으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위반 소지가 있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관계기관에 사전 등록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할 때 미리 기부금 모집 및 사용 계획서를 써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기부금 모집 목표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행정안전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양 목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 않은 촛불행동 초기 시절 제 명의로 된 통장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며 “단체가 생기기 이전이라 개인이 받는 것은 문제가 없고 유튜브를 통해 후원금을 모았기 때문에 (기부자들이) 회원에 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정치 경찰도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이든 어떤 형태든 수사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주요 대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서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21일 지난해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와 상장 계열사가 있는 73곳을 대상으로 3차 상법 개정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올해 1~3월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기업은 60곳으로 소각 규모는 42조5207억원으로 집계됐다. 1개 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규모(13조2850억원)를 3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CEO스코어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영향으로 대기업의 자사주 소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자사주 소각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삼성전자(14조8994억원)였고 SK하이닉스(12조2400억원), SK(4조8343억원), 삼성물산(2조326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27조1394억원으로 전체의 63.8%에 달했다.
자사주 보유 비율(보통주 기준)은 SK가 24.8%로 가장 높았고 이어 태광산업(24.41%), 롯데지주(23.69%), 미래에셋생명(21.83%) 등이 20%를 웃돌았다.
자사주를 계획대로 소각할 경우 지배력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기업은 태광산업으로 조사됐다. 태광산업은 자사주 소각 전 지배력이 78.94%에서 소각 후 54.53%로 24.41%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됐다. 자사주 소각 이후 기업 총수의 지배력(최대주주 지분율)이 20% 미만이 되는 기업은 삼성전자, 부광약품, 호텔신라, 한솔케미칼, 네이버 등 5곳으로 조사됐다.
한편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개정 상법이 지난 3월6일 시행되면서 상장사는 기존 보유 자사주를 1년6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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