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부실수사 논란’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검찰 전담팀 첫 소환조사 > 질문답변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부실수사 논란’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검찰 전담팀 첫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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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4-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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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고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의 피의자 2명이 검찰의 전담 수사팀 편성 이후 처음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감독 상해치사 사건 전담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이 사건 피의자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은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감독은 폭행으로 정신을 잃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김 감독은 2016년 경찰 인권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그 누구의 딸’을 비롯해 ‘구의역 3번 출구’, ‘보일러’, ‘회신’ 등의 작품을 연출했다.
사건 초기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신청됐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되거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3명 및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보완 수사에 나섰다.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한국 선박 안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아라그치 외교장관은 유념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사 파견이 해협 안정화 이후 한국 선박의 신속한 해협 이탈을 돕고, 종전 이후 양국 관계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 특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이란에서 아라그치 외교장관과 면담하고 중동 정세와 양국 관계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23일 밝혔다.
정 특사는 면담에서 이란에 체류 중인 교민 40여명과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 26척 및 선원의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정 특사는 또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모든 선박의 신속하고 안전한 항행을 위한 이란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향후 해협의 통항이 가능할 때 한국 선박이 보다 신속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특사는 미국과 이란이 협상 재개를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아라그치 장관은 한국인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살펴보겠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한국의 해협 항행 요청에 “유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공격과 종전 협상 등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란 측은 해협이 미국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특사와 아라그치 장관은 양국 관계를 두고도 의견을 나눴다. 정 특사는 조현 장관의 안부를 전달하고 양국 관계가 지속해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 특사는 이 과정에서 올해 3~4월 양국 외교장관의 두 차례 통화 진행, 지난해 한·이란 국장급 정책협의회 개최, 최근 한국 정부의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한 50만달러 인도적 지원 결정 등을 언급했다.
아라그치 외교장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이 외교장관 특사를 파견하고, 주이란 한국대사관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전쟁 상황에서 이란에 특사를 파견한 건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쟁 발발 이후 이란에서 대사관을 철수하지 않은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아라그치 장관은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 특사의 이번 방문은 한국 교민과 선박·선원의 안전 및 통항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전 이후 이란 내 재건 사업 등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박일 대변인은 특사 파견을 두고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해협 내 우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한·이란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라고 했다.
정 특사는 지난 11일부터 이란에 머물면서 이란 외교부의 정무차관과 경제차관, 영사국장 등을 면담했다. 정 특사는 이들과 양국 관계 현안, 한국인의 안전 보장 및 호르무즈 해협 내 모든 선박·선원의 안전 확보 필요성을 논의했다.
봄철 결혼 성수기를 앞두고 예비 부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집계한 결과 2024년 905건에서 지난해 1076건으로 18.9%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결혼식이 집중되는 4∼5월 피해 건수가 125건에서 19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급증했다.
피해 유형의 88.1%는 ‘계약 해지·위약금 및 청약 철회’였다. 최근 2년간 접수된 결혼서비스 피해구제 1981건 가운데 ‘계약해지·위약금’은 1633건으로 82.4%를 차지했다. 이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7.4%, 청약철회 5.7% 등의 순이었다.
대부분 피해는 소비자가 예식장이나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 과정에서 세부 가격이나 추가 비용, 위약금 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채 계약하면서 발생했다.
실제 예식일까지 300일가량 남았는데도 프로모션 할인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안해주거나 계약 당일 해제를 요청했는데도 스튜디오 촬영 계약금 환급을 거부했다. 또 웨딩박람회 계약 뒤 청약철회를 막거나 예식 70일 전 해지 요청에 총금액의 40%인 440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예비부부들이 부당한 피해 없이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결혼서비스업체와 상담하기 전에는 반드시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지역별 가격과 항목별 비용을 꼼꼼히 비교할 것을 주문했다. 업체를 선정할 때는 스드메 서비스별 기본 가격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사용 업체인지 따져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역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지난해 11월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도를 도입해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 세부 내용, 요금, 계약해지 위약금과 환급 기준 등을 홈페이지나 참가격, 계약서 표지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오는 5∼6월을 ‘결혼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했다.
소비자원은 결혼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발신자부담)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적극적으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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