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강원 양양 서면서 산불 발생···1시간 20여분 만에 진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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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방 당국은 헬기 6대를 비롯해 펌프차 등 장비 23대와 8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인 끝에 이날 오전 9시 5분쯤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불이 난 현장에는 초속 6.9m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태였다.
강원도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잔불 정리 작업을 벌인 후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모두의 창업’이 중요한 정책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고 정책 리더십이 직접 창업을 전면에 내세우며 국가 어젠다로 끌어올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국가 성장 전략의 축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창업이 더 이상 일부 혁신가나 특정 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실제로 최근 정부는 창업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예비창업부터 재도전 창업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창업을 단순히 기업 수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인재를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강화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그 방향성은 매우 적절하다.
이러한 정책적 흐름은 시대적 요구와도 맞닿아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에는 많은 일이 자동화되고 표준화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답을 빠르게 찾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정의하고, 그 해법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이 같은 변화는 글로벌 차원의 논의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된다. 2026년 세계경제포럼(WEF)이 제시한 미래 핵심 역량을 보면 분석적 사고, 창의적 사고, 회복 탄력성과 유연성, 동기부여와 자기 인식, 호기심과 평생학습이 강조된다. 이 다섯 가지 역량은 단순한 직무 능력을 넘어, 불확실성과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창업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창업은 문제를 정의하고 분석하는 과정이자, 기존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법을 요구한다. 실패와 불확실성을 반복 경험하며 회복 탄력성을 체득하고, 외부 지시가 아닌 내적 동기를 기반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또한 끊임없는 학습과 탐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창업은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을 압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역량이 오늘날 기업들이 구성원에게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역량과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창업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축적되는 경험과 역량은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을 형성하는 보다 더 지속적인 자산이다. 창업에 성공하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가 된다. 설령 창업 이후 취업을 선택하더라도, 그 경험은 조직 내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며, 기존 방식으로는 만들기 어려운 혁신 역량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창업 경험은 개인의 경력을 넘어, 조직과 산업 전반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바로 이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창업’ 정책은 단순한 창업 장려를 넘어선다. 이는 창업을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 성장 경로’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특히 창업 실패를 ‘도전의 경력’으로 인정하고 재도전을 지원하는 정책적 설계는, 창업을 결과 중심이 아닌 ‘학습과 역량 축적의 과정’으로 재정의하는 중요한 전환이다.
더 나아가, 이 정책은 국가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창업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메커니즘 중 하나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창업에 참여할수록, 시장은 더 많은 실험과 학습을 통해 진화하게 된다.
창업은 기업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조직과 산업,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만든다. ‘모두의 창업’이 단순한 정책 구호를 넘어 국민 누구나 도전과 학습을 경험하는 사회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단지 창업이 많은 나라를 넘어 성장과 혁신이 일상화된 진정한 국가적 성장을 목도할 것이다.
생후 133일 된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여수 영아 살해 사건’의 친모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치한 친부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아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부모들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용규)는 23일 오후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0대)에게 무기징역을,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및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B씨(3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불과 5개월 된 아들을 폭행하고 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그해 8월부터 19차례 상습 학대까지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편 B씨는 A씨의 학대를 묵인·방임하고, 수사 개시 후 목격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남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던 아이는 입원 나흘 만인 10월 26일 다발성 골절과 복강 내 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의 살해 고의 여부였다. 검찰은 아이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학대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친모에게 살해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홈캠에 담긴 4800여 개의 영상 속에서 발견된 학대 장면과 사건 당일 A씨가 아이를 향해 “제발 좀 죽어라”고 외친 고성, 영아의 복강 내에서 발견된 500cc의 대량 출혈 등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A씨는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끊임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B씨는 미동도 없이 침묵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저항할 수 없는 영아를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며 “홈캠 영상 속 울음소리가 살려달라는 비명처럼 들렸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B씨에 대해서도 “학대 상황을 알고도 방임했고, 피해 아동이 사경을 헤매던 순간 성매매를 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참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하며 협박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살해 공범이나 치사 혐의로 기소된 것은 아니어서, 피해 아동 사망의 결과를 핵심 양형 요소로 삼는 데에는 공소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법정 밖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전북 전주에서 온 최동현씨는 “부모가 맞나 싶을 정도로 화가 난다. 법정에서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울기만 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기만이다. 특히 친부의 형량은 영아의 소중한 생명권에 비춰볼 때 너무나 가볍다. 사법부가 이 사건의 엄중함을 제대로 읽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경기 광명에서 초등학생 아이와 함께 법정을 찾은 이유진씨는 “정인이 사건이라는 비극을 겪고도 우리 사회는 변한 게 없다. 가정 내 보호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다. 친모의 살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만큼, 그 비극적 과정을 옆에서 방치하고 성매매까지 시도한 아버지에게도 그에 준하는 법적 단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검찰은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 정문 앞은 오전부터 전국에서 모인 부모들의 분노로 들끓었다. 300여 개의 근조 화환이 법원 담을 둘러쌌다. 1만2000여 통의 엄벌 탄원서도 접수됐다.
피고인들을 실은 호송차가 오후 1시 40분쯤 법정 주차장 쪽으로 진입하자 시민들은 ‘사형’이라고 적힌 피켓으로 차체를 내리치고 몸으로 앞을 가로막기도 했다. 대치는 약 15분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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