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단독]국민의힘 진화위원 김웅기·최창호 추천…3기 진화위원 추천 명단 확정 > 질문답변

용인불법촬영변호사 [단독]국민의힘 진화위원 김웅기·최창호 추천…3기 진화위원 추천 명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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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4-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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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국민의힘이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비상임위원에 김웅기 세인파트너스 변호사와 최창호 정론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전날 진화위 비상임위원 추천 몫으로 김 변호사와 최 변호사를 추천하면서 진화위원 전체 추천 명단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상임위원으로, 이동욱 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하기로 정했다. 남은 2명의 비상임위원은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전날 확정했다.
김 변호사는 2기 진화위 비상임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이사를 맡고 있다. 최 변호사는 서울고검 검사 및 서울서부지검 중경단장(중요경제범죄수사단장) 등을 지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 4명씩 총 8명의 진화위원을 추천한다. 대통령 지명 3명, 국회의장 추천 1명, 국회 비교섭단체 추천 1명으로 3기 진화위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엔 진화위원 선출안이 상정된다.
민주당은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상임위원 후보로 결정했다. 비상임위원 후보로는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정원옥 문화사회연구소 대표, 김영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현주 박종철센터 센터장을, 비교섭단체인 기본소득당은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를 비상임후보로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과 김귀옥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추가로 박구병 아주대 사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대전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요금의 일부를 돌려 주는 ‘K-패스’ 환급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대전시는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K-패스 환급 혜택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K-패스는 전국 어니서나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정률형과 정액형이 있다.
이번 한시 환급 확대에 따라 정률형은 출퇴근 시차시간대 환급률이 30% 상향된다. 상향된 환급률을 적용하면 일반 이용자는 50%, 청년·2자녀·어르신은 60%, 3자녀 이상은 80%, 저소득층은 83.3%까지 이용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출퇴근 시차시간대를 제외한 기타 시간대 환급률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월 교통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모두 돌려주는 정액형 ‘모두의 카드’는 한시 확대기간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한다. 일반 기준금액은 5만5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낮아지고, 청년과 2자녀·어르신은 5만원에서 2만3000원으로 기준 금액이 하향된다. 3자녀 이상이나 저소득층은 기준 금액이 기존 4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된다.
지난달 기준 대전지역 K-패스 가입자는 11만29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월평균 환급 대상자는 5만7000여명으로, 지난 1~2월 기준 월평균 환급액은 1인당 1만6166원이다.
시 관계자는 “K-패스 환급 확대는 고유가 상황에서 시민 교통비 부담을 덜고, 트램 공사 본격화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를 위해 추가 예산 확보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 아동수당이 24일 지급된다. 일부 연령대는 지난 1~3월 미지급분이 소급 적용돼 4개월치를 한꺼번에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했으나, 지난달 20일 법이 개정돼 지급 연령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된다.
올해는 9세 미만 모든 아동이 지급 대상이다. 비수도권 아동에게는 월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우대지역은 월 1만원, 40개 특별지역은 월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번 지급 대상은 총 255만명, 지급 규모는 3892억원이다.
개정법이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되면서 일부 만 9세 아동은 1~3월분을 함께 받는다.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1월생까지는 별도 신청 없이 소급분을 포함해 총 40만원을 이달 중 받는다. 지역별 추가 지급액(최대 8만원)을 포함해 최대 48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18년 2월생은 30만~38만원, 2018년 3월생은 20만~28만원, 2018년 4월 이후 출생자는 10만~18만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원이 더해진다. 추가 지원은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과 조례 제·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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