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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나나, 강도 사건 재판서 “내 눈 똑바로 봐라” 격앙···“흉기 소지 침입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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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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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자택 침입 강도 사건의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모녀가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침입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21일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도상해)로 재판을 받는 김모씨(34)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에게 전치 21∼33일 상해를 입혔으나 제압돼 미수에 그쳤다.
나나는 이날 증인 신문에서 “다급한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와보니 피고인이 넘어진 엄마의 목을 조르고 근처에 흉기가 떨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른손으로 흉기를 집어 들고 마구 휘둘렀고 피고인이 장갑을 낀 두 손으로 흉기 날을 잡고 버텨 왼손 주먹으로 얼굴을 몇 차례 가격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목 부위에 피가 났고 나나는 오른손에 열상을, 왼손에 타박상을 각각 입었다.
나나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베란다를 통해 침입하면서 흉기를 들고 있었다”며 나나의 증언과 비슷한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김씨는 흉기 소지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 1차 공판 때도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해 돈을 훔치려고 했을 뿐 흉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도상해 혐의는 부인하고 절도 미수 혐의만 인정한다는 취지다.
나나는 이날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피고인을 향해 “재밌니? 내 눈 똑바로 봐라”며 감정을 표출하는 등 증언 내내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이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겼고 택배가 오면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고 나가는 등 집이 더는 안전하지 않은 장소가 됐다”며 “피고인이 왜 재판을 길게 끌어 1차·2차·3차 가해를 하고 수모를 겪게 하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그만하고 반성해 형량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 신문 등을 위해 두 차례 더 공판을 연 뒤 오는 6월4일 선고하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김영훈 노동감독관입니다.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셨는데, 혹시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실까요?”
“조그만 회사에 그런 게 있겠어요?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퇴직금을 못 받았죠. 감독관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고용노동부는 23일 서울 커뮤니티마실에서 ‘신규 노동감독관 교육 혁신 공개발표회’를 열고 교육 개편안을 발표했다. 노동 범죄를 수사하는 노동감독관 교육을 ‘현장 대응형’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강의 시연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교육생으로 참여했다. 개편된 교육 과정의 핵심인 ‘시나리오 기반 모의사건 실습’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다. 김 장관은 신규 감독관이 됐다고 가정하고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조사한 뒤 자료를 검토해 체불 퇴직금을 산정했다. 이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고, 미이행 시 수사로 전환하는 전 과정을 실습했다. 진정인 역할은 현직 노동감독관이 맡았다.
노동부 소속 공무원인 노동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노동 분야 전문 수사권을 행사하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송치한다.
정부는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꾼 데 이어 오는 12월 지방정부에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 권한을 위임할 계획이다. 또 2028년까지 인력을 기존 3000명에서 8000명으로 늘린다. 노동부는 향후 수사체계 변화에 따라 독자적 수사 전문성 확보가 중요해졌다고 보고 교육 재설계에 나섰다.
우선 노동부는 기존 교육이 법 조문을 중심으로 한 이론 전달에 치우쳐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신규 감독관이 현장 배치 후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행 능력도 개인별 편차가 컸다고 봤다.
실제로 근로감독 사건은 법정 처리기한보다 훨씬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의 법정 처리기한은 25일이지만, 실제로는 평균 40일 이상이 소요된다. 2024년 2월 시민단체 폭로로 불거진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역시 1년 넘게 수사가 이어진 바 있다.
이에 교육의 출발점을 교과서가 아닌 실제 사건으로 옮겼다. 2017~2025년 접수된 신고사건 316만건과 실제 사건 150여건을 분석해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8개 핵심 사건 유형을 도출했다. 이후 각 사건 유형별로 접수→조사→조치→종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표준절차를 만들었다.
교육 과정은 ‘기본학교’와 ‘수사학교’로 이원화된다. 신규 감독관은 기본학교에서 4주간 사건 유형별 이론과 업무 흐름을 학습한 뒤, 수사학교에서 8주간 모의사건 실습을 반복 수행한다.
김 장관은 “감독 혁신의 성패는 교육으로 완성되는 감독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에 달려 있다”며 “노동감독관 전문 교육기관 신설을 통해 역량 확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예비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특정 예비 후보자가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려고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다수의 권리당원에게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해 중복 투표를 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원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당내 경선에서의 중복투표는 투표 결과의 정당성·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올바른 선거 여론조사 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 여론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훼손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정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위장전입 행위에 대해 특별 예방·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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