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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공무원 동원 불법선거운동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내달 15일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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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4-2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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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지난해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69)이 다음달 15일 법정에 선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 시장의 첫 재판을 5월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6·3 지방선거운동 기간이 5월 21일 시작하는데, 그 전에 모두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그날 유 시장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한 상태로 인정신문과 공소사실 의견 등을 최종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모두 절차를 진행한 뒤 6·3 지방선거 이후에 증인들을 몰아서 집중 심리하겠다”며 “다음달에 재판을 안 할 수는 없어서 합리적인 진행 방법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 변호인은 첫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어서 유 시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 공천돼 3선에 도전하는 유 시장은 다음날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선고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한 유 시장은 인천시청 비서실에 근무한 공무원 A씨, 홍보기획관실 공무원 B씨와 함께 자신의 개인 SNS에 국민의힘 당내경선운동, 대선운동 홍보물, 업적 홍보물 등 116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시장은 또 인천시 전 홍보수석 C씨와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당일인 지난해 4월 21일 10개 신문사에 유 시장의 자서전 사진과 정치인·관료 인물평, 약력 등이 담긴 홍보성 광고를 게재했다.
유 시장은 선거캠프 법무팀장 D씨,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E씨 등과 국민의힘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전날인 지난해 4월 20일 유 시장의 선거 슬로건인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여론조사 참여 유정복 음성 메시지를 전화로 180만건 발송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현직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해든이 추모 및 아동학대 근절·법 개정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23일 전남 순천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친부가 탄 호송차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순천지원 형사1부는 이날 친모에게 무기징역, 친부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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