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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은 차별···4개 예외 조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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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4-2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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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쿠팡이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쿠팡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동일인 지정 제도는 한국 대기업집단의 오너와 친족이 소수의 지분 출자를 통한 기형적인 기업 소유와 통제, 사익편취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규제를 받는 쿠팡Inc의 지배구조는 이런 우려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 상장한 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이 제도를 사상 최초로 적용할 경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성명을 내고 “김 의장이 창업자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경영 전반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자 쿠팡이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쿠팡 측은 김 의장을 비롯한 친족이 한국 계열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소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어 제도 취지와 무관하다고 했다. 또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요구하는 각종 공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만큼 동일인 지정은 이중 규제에 해당하며, 타 외국기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에 대해서도 “쿠팡Inc 소속으로 파견되어 글로벌 물류효율 개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며, 유사한 직급의 구성원과 동일하게 쿠팡Inc 상장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동일인 지정 규정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보는 원칙 하에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 조건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오는 29일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의 동일인 지정 문제와 관련해 “검토 단계에 있다”며 “쿠팡 측이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1월 진행한 공정위의 쿠팡 현장 조사에서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상당수 확보해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쿠팡의 입장 표명을 두고 공정위의 결정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기업집단 지정 전에 기업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당국을 압박하는 사례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동일인 변경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교 부지가 포함된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을 놓고 국가철도공단과 갈등하고 있는 한남대가 예산낭비 신고와 공익감사 청구 등을 통해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남대는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철도공단이 진행하는 ‘경부고속선 안전취약개소(대전북연결선) 건설공사’에 대한 예산낭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한남대는 국토교통부에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경부고속선 대전북연결선 건설공사는 현재 곡선 형태로 돼 있는 경부고속철도 대전 도심 북측 통과 구간을 직선화·지화화하는 사업이다. 대덕구 신대동에서 오정동까지 전체 5.15㎞ 구간을 2개 공구로 나눠 2029년까지 사업이 진행된다.
해당 사업 구간에는 한남대 학교 부지도 포함돼 있다. 외곽 담장을 포함해 약 1264㎡의 학교 땅이 사업 부지로 편입된다. 대학 측은 이 사업으로 인해 종합운동장 스탠드와 테니스장, 재활용 분리장 등 일부 시설을 철거해야 하며, 지하로 고속열차가 지나는 데 따른 소음과 진동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예산 낭비 신고는 안전 문제와 학습권 침해 우려를 들어 공사 강행에 반대하고 있는 학교 측의 우회적인 압박 수단으로 풀이된다. 한남대는 “해당 공사는 3753억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인데 2006년 기본계획 고시 후 10여년간 실시설계 중단과 변경, 재설계 과정을 반복하며 공사비 증가 등으로 불필요한 국가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며 “실시설계와 계약체결가지 집행됐던 사업을 중단한 뒤 대안 노선 검토와 재설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비용을 여러 차례 재투입해 세금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108초 내외의 고속철 운행 시간 단축을 위해 3752억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하는 사업 타당성에도 의문이 있다”며 “한남대 관통 지역은 연약지반이어서 안전성 개선을 위한 사업이 학생 교육시설 붕괴와 지반 침하 등 안전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노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철도공단은 당초 2021년에 해당 사업에 착수했다 사업을 중단한 뒤 재설계 과정 등을 거쳐 지난해 연말 다시 사업에 착수했다. 공단 측은 “대전불연결선 사업은 기존 노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것으로, 불가피하게 학교 부지 일부가 편입되지만 노선에 저촉되는 시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할 예정”이라며 “학교 주장과 달리 안전과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수준은 아니며, 설계 과정에서 각종 영향조사를 통해 사전 분석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신 22주 상태에서 풀코스를 완주한 영국 여자 마라토너의 도전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국 여자 마라토너 캘리 하우거서커리(34)는 지난 21일 미국 보스턴 마라톤에서 2시간43분58초에 완주했다고 영국 BBC가 22일 보도했다. 이는 개인 최고기록(2시간22분대)보다 20분 이상 느린 기록이지만, 임신 22주 상태에서 풀코스를 마쳤다는 것은 대단하다. 하우거서커리는 “42.195㎞는 결코 쉬운 거리가 아니다”라며 “이 시기에 완주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레이스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그는 초반 8㎞ 지점에서 둔부 신경 압박 증세를 느껴 의료 지원을 받았고, 15㎞ 지점에서도 동일한 문제로 다시 치료를 받아야 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그는 “오른쪽 다리를 제대로 들 수 없어 끌다시피 달렸다”며 “레이스 초반에는 완주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순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신으로 인한 생리적 변수도 작용했다. 그는 레이스 도중 두 차례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 하우거서커리는 “임신 중에는 이러한 상황이 더 잦다”며 “초반에는 여러 변수가 동시에 겹쳤다”고 밝혔다. 후반부에는 흐름이 달라졌다. 그는 “하프 이후에는 몸과의 균형이 맞았고 컨디션이 안정됐다”며 “완주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하우거서커리는 이미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선수다. 지난해 보스턴 마라톤에서 6위를 기록했고, 2024 유럽육상선수권 하프마라톤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영국 여자 마라톤 역사상 상위권 기록을 보유한 정상급 장거리 주자로 평가된다. 그는 지난해 12월 호놀룰루 마라톤 우승 이후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레이스 중 구토 증상이 있었지만 더위 때문으로 판단했고, 이후 검사에서 임신을 확인했다. 이어 지난 1월 휴스턴 마라톤에서는 임신 약 8주 상태에서 2시간24분17초로 우승하기도 했다. 그는 “휴스턴 대회가 신체적으로는 가장 힘들었다”며 “임신 초기였지만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경기에 임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하우거서커리는 지난해 시카고 마라톤에서 완주에 실패한 뒤 선수생활과 가족계획을 함께 고려했다. 그는 “당시 경험을 계기로 향후 일정과 삶의 방향을 재정리했다”며 “올해가 가족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완주에 대해 그는 “이전 성과들과는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었다”며 “유럽선수권 메달보다 더 힘들었지만, 더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엄마이면서도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며 “임신이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했고, 자신의 신체 상태를 기반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추가 대회 출전 계획은 없다. 그는 “임신 22주에서의 회복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대회 이후 회복은 임신 상태에서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향후에는 휴식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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