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갑자기 컴퓨터 성능 확 떨어진 이유가···학교서 고가 부품 바꿔치기해 9000만원 챙긴 전산업체 직원 > 질문답변

검사출신변호사 갑자기 컴퓨터 성능 확 떨어진 이유가···학교서 고가 부품 바꿔치기해 9000만원 챙긴 전산업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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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4-2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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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학교에 있는 고가의 컴퓨터 부품을 값싼 저사양 제품으로 ‘바꿔치기’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 40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 전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이 유지보수를 맡은 인천 남동구와 부평구의 초·중학교 8곳의 컴퓨터에서 고가의 부품 444개(9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훔친 부품은 저장장치 207개, 메모리 180개, CPU 57개로 파악됐다. A씨는 바꿔치기한 부품을 중고거래로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로 쓰려고 그랬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앞서 피해 학교 교사들은 컴퓨터 성능이 갑자기 떨어지자 업체에 점검을 의뢰했고, 점검 결과 애초 장착돼 있던 것보다 낮은 사양의 부품들로 교체된 사실을 확인됐다.
A씨가 소속됐던 업체는 지난해 3월 다른 업체 3곳과 컨소시엄을 꾸려 인천시교육청과 통합 유지보수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해당업체는 A씨를 해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컴퓨터 유지보수는 혼자 하는 업무로, A씨의 단독 범행으로 확인됐다”며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대 최고 기온이 해마다 경신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와 가뭄이 더 이상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여름이면 폭염에 지쳐 쓰러지는 이웃을 보고, 장마철이면 극한 호우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들의 소식을 접한다. 이제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은 과학 잡지의 표지나 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길 숙제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식탁 물가를 흔들고, 주거 안전을 위협하며, 일자리의 지형까지 바꾸어놓는 생존의 문제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는 어떠한가.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여전히 무심하고, 무감각하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면 무책임하다. 정치권은 선심성 개발 공약으로 표를 좇고 단기적인 정쟁에만 몰두한 채, 기후위기의 실체를 외면한다. 사회 근간을 흔드는 변화 앞에서 손을 놓고 있다. 이런 무능과 태만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열쇠, 오직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과연 ‘기후 유권자’인가.
기후 유권자는 단순히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하고, 텀블러를 사용하며,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에코 시민’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짜 기후 유권자는 투표라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도구를 통해 기후위기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후보를 선택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권력을 쥐여주는 전략적 투표자다. 단순히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을 넘어, 정치의 핵심 동력으로 기후를 전면에 세우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기후 유권자다.
유럽에서는 기후위기가 선거의 당락을 가르는 핵심 의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기후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은 후보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기후 투표’가 사실상 보편화됐다. 정치인들은 한가지라도 더 실효성 있는 기후 정책을 내놓기 위해 경쟁하고, 정당들은 공약집 첫 장을 기후 문제로 채운다. 이제 한국도 이 기후의 심판대에 올라서야 한다.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기후를 공부하게 만들고, 정당이 공약 맨 앞에 기후를 배치하게 만드는 힘은 오직 조직된 기후 유권자의 목소리에서 나온다. 그 힘을 이제 증명해야 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바로 기후 유권자의 힘을 증명할 최적의 시험대다.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주목도는 낮고, 투표율도 종종 저조하지만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기후 정책은 중앙이 아니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된다. 우리 동네에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도입할 것인지, 탄소 배출을 줄일 대중교통 체계와 자전거 도로는 충분한지.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이웃을 보호할 ‘기후 적응’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무분별한 개발 대신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녹지 공간은 확보되고 있는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직접 선출할 시장, 도지사, 구청장, 그리고 지방의원의 손에 달려 있다.
기후 유권자는 후보자의 화려한 언변 뒤에 숨겨진 공약집을 먼저 펼쳐야 한다. ‘기후’와 ‘환경’이라는 단어가 몇번 등장하는지, 예산 확보 방안은 구체적인지, 실현 가능한 타임라인이 제시돼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 묻는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져야 하는가. 기후위기를 ‘기회’와 ‘정의’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후보를 찾아야 한다. 구호가 아니라 숫자를 말하는 후보, 임기 내 탄소 배출 감소 목표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수치를 명확히 제시하는 후보여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 피해가 집중되는 저소득층, 노동자, 농민을 보호할 안전망을 설계하고, 기후 대응을 규제가 아니라 ‘녹색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풀어낼 수 있는 후보. 바로 그런 이들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기후 행동 후보’다.
기후 유권자의 역할은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순간 끝나지 않는다. 투표에 앞서 SNS와 지역 모임,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공유하며 기후 의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투표는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행동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투표 이후가 더 중요하다. 당선자가 약속을 지키는지 끝까지 감시하고, 부족하면 압박하며, 잘하면 지지하고 격려하는 시민 실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한 표는 단순히 한 명의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생존을 위한 가장 강력한 기동 장치다. 우리는 기후 유권자다. 우리의 투표가 곧 기후 행동이다. 주저할 이유가 없다. 지금 행동해야 한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가정 등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외국인은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배우자 자녀와 자녀, 부모 등 민법상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한다. 삼촌 등 세대원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등·초본 상의 사생활 노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세대주와 세대원, 동거인 등 누가 누구와 사는지만 표기하도록 했다”며 “다만 상속 등 법적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비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다”고 말했다.
또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된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올려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차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해 행정·금융 등 각종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 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해당 외국인이 속한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민원 처리의 접근성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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