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닮은꼴 한국·베트남’ 정상 유대 증진 나선 이 대통령…8개월만 국빈 상호방문 > 질문답변

‘닮은꼴 한국·베트남’ 정상 유대 증진 나선 이 대통령…8개월만 국빈 상호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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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4-26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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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한국과 베트남의 닮은 꼴을 강조하며 정상 간 우호 확대에 주력했다. 지난해 8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빈으로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방한한 지 8개월 만에, 이 대통령은 베트남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빈으로 베트남을 찾았다. 또럼 서기장은 지난 1월 서기장 연임에 성공한 뒤 지난달 국가주석직을 겸임하며 정부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전날 인도 뉴델리를 떠나 두 번째 순방국인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이날 동포 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지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하노이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과 베트남은 참 닮은 게 많다”면서 “장시간 외세를 겪고 결국 자신의 힘으로 극복한 것이나, 분단의 아픔과 동족끼리 전쟁의 고통을 겪은 것이나 다시 우뚝 일어서는 과정들이 참으로 많이 닮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전래동화 <떰과 깜>을 언급하면서 “주인공이 끈기와 인내로 시련을 이겨내며 권선징악의 교훈을 전하는 내용인데, 우리 <콩쥐팥쥐>하고 꼭 닮았다”며 “아마 같은 유교 문화권이라서 전래동화도 비슷한 게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끈끈한 정서적 유대감을 지닌 양국 국민들의 호감과 교류 덕분에 양국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불과 한 세대 만에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2세 이하(U-22)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김상식 감독을 거명하면서 “베트남 국민들이 우리 한국 사람처럼 축구 정말로 좋아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도중 “저도 한때 축구단 구단주였는데, 그거 잘 되게 해보려다가 희한한 죄를 뒤집어쓰고 재판을 받는 중이기는 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일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이날 한·베트남 정상회담에 앞서 베트남의 국부인 호찌민 묘소를 찾아 헌화했다. 호찌민 전 국가주석의 묘소는 1945년 베트남이 독립을 선포한 하노이시 바딩 광장 중앙에 있으며 대리석 건물 내부에 호 주석의 시신이 유리관 속에 안치돼 있다. 통상 해외 정상들이 베트남을 국빈방문할 때 이곳을 먼저 방문한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후 하노이 주석궁 대정원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국기 색상인 빨간색과 노란색이 담긴 스트라이프 넥타이를 착용했고, 김 여사는 옥색 한복 차림으로 머리에는 초록색 뒤꽂이를 착용했다. 곧이어 주석궁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또럼 서기장의 정상회담은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이 이어지며 약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또럼 서기장은 확대회담에서 “이 대통령께서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양국 관계에 헌신을 보여줬다”면서 “양국이 서로를 이해하는 가까운 친구로서 진정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국 정부 장관·기관장 간 양해각서(MOU) 교환식도 양 정상 임석 하에 진행됐다. 이어진 양 정상의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대통령은 “베트남은 우리 국민과의 국제결혼 1위 국가로 10만명의 다문화가정을 이룬 사돈의 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가 담합 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이어가면서 기업과 관계자들이 연일 철퇴를 맞고 있다. 과자·음료·맥주 등에 들어가는 전분과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기업 3곳과 임직원 등 22명이 23일 재판에 넘겨졌고, 이보다 먼저 설탕 가격 담합 의혹으로 기소된 기업의 대표 등은 같은 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기업이 전분당과 그 부산물 가격을 10조1520억원 규모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중 대상 등 기업 법인 3곳과 각 법인 대표 및 임직원 22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삼양사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했다.
전분당을 과점 공급 중인 이들 기업 4곳은 2017~2025년 가격을 담합해 1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다. 유형별로는 전분당 일반 담합 규모가 7조2980억원, 대형 실수요처(서울우유, 한국야쿠르트, 농심,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포스코 등)에 대한 입찰 담합 1조160억원, 부산물 가격 담합 규모가 1조8380억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전분당 담합 규모는 역대 최대로, 담합 기간 전분과 당류 가격은 그 전보다 각각 최대 73.4%, 63.8%씩 급등했다.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등의 피해액은 1조~1조9300억원으로 추산됐다.
기업들은 2017년 7월 실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처음 담합을 벌였고, 이후 검찰에 적발될 때까지 가격 일반 담합과 부산물 가격 담합 등으로 불공정 거래 영역을 넓혀갔다. 전분당 4사는 제품별로 가격 조정 시기와 폭을 정하는 기본 합의를 거친 뒤 업체별로 거래처에 제안할 가격 인상·인하 폭을 다르게 설정하는 등 담합 사실을 숨기려고 모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기소된 임직원 중 대상그룹 사업본부장 김모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모 대상그룹 대표이사와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공정위가 이 사건을 별도로 조사 중이라 향후 이들 기업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같은 날 3조원대 설탕 가격 담합 사건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소속 임직원들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년여 동안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 가격 상승 시에는 설탕 가격에 신속히 반영하면서, 원당가가 하락하면 과소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자진신고자 제도로 과징금을 감면받고도 임직원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대한제과협회 등은 설탕 가격 담합을 벌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 판결 이후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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