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다음 달 현장검증 > 질문답변

법원,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다음 달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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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4-26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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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피해자들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가능한지 검증해달라는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직접 현장 검증을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4일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시설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 됐다. 입소자 1명을 드럼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후 인천 강화군 색동원을 직접 방문해 2~3시간가량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증에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와 검찰, 김씨와 피해자 측 대리인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검증은 김씨 측이 공판준비절차 단계에서부터 요구했던 절차다. 김씨 측 변호인은 상시적으로 생활교사 등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현장검증을 통해 피해자들의 진술을 반박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씨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이 많다. 색동원의 구조나 중증 장애인으로서 생활교사들의 밀착·상시 감시를 받는 등 상황 등 그 사이에 피고인이 접촉해서 이런 행위를 할 물리적인 상황이 안 된다”며 “의학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대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진술 능력이 있는지 지적·신체적 능력을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정에 피해자들을 직접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는 재판부가 수사기관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영상녹화물을 먼저 본 뒤 필요하면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혐의 입증 계획을 받아 본 다음 피해자들을 법정에 부를지 결정하기로 했다.
팔 농업 생산의 25% 차지…“이스라엘에 맞선 비폭력 저항이자 생존”20년 전부터 올리브유 한국 공급…두레생협, 기금 모금 등 연대 실천
팔레스타인 나블루스주 서쪽 수라 마을 농부 모하마드 후세인은 올리브 나무 약 100그루를 재배한다. 그는 지난 2월 두레생협에 전한 근황에서 “2024년 생산량은 약 60㎏이었는데, 2025년 약 7~8㎏으로 줄었다”고 했다. 올리브밭은 이스라엘이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C구역에 있다. 2025년 가을 수확철 두 번, 그것도 제한 접근만 허용됐다고 한다. 그는 2024년 9월 이스라엘 정착민 방화로 약 30그루 올리브 나무를 소실했다고도 했다. 그는 “무장 정착민들의 위협과 협박을 동반한 토지 접근 거부, 농기계 압수 위험, 트랙터 사용 제한 때문에 농사도, 수확도 힘들다”고 했다. 정착민들은 나무뽑기, 작물 독살, 불도저 침입 같은 폭력도 저지른다고 한다.
분리장벽과 일상의 이동 통제, 불법정착민의 자원 파괴와 폭력, 이스라엘의 수원 독점과 물 이용 제한, 수출입 과정에서 부당한 검열과 방해는 팔레스타인 농민들이 전쟁 전부터 겪은 문제다. 전쟁으로 폭력은 심해지고, 고통은 깊어졌다.
다행히 후세인은 혼자가 아니다. 팔레스타인 농민지원단체에서 일하는 한 인사는 지난 13일 두레생협에 ‘20년 연대 감사 편지’를 보내왔다. “팔레스타인에서 농사는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 땅에 묶어두는 끈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서안지구) 헤브론 남부 온실에서 장미를 키우는 농부를 두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본질적인 무언가를 굳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꽃 한 송이 한 송이에는 노력과 불안, 기다림… 그리고 조용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버텨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인사는 이스라엘의 감시 때문에 신분과 단체명을 밝히지 못했다.
올리브 재배는 생사를 다투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농민지원단체는 “2023년에는 두 명의 노년 여성이 올리브 나무를 돌보던 중 정착민에게 살해당했다”고 했다. 정착민들이 올리브 수확철(10~11월)마다 농민들을 공격하며, 특히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했다.
폭력과 파괴 행위에도 팔레스타인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하지 않았다.
두레생협은 “농사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압박에 맞선 가장 강력한 비폭력 저항이자 생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올리브 나무의 오랜 상징 중 하나는 ‘평화’다.
올리브 나무 재배는 팔레스타인 농업 생산의 약 25%를 차지하는 중요 기반이다.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전체에 약 1000만그루의 올리브 나무가 자란다. 이스라엘군과 정착민의 폭력은 바로 생존과 생명 파괴 행위인 것이다. 이스라엘은 농사의 뿌리마저 뽑으려 한다. 두레생협은 “지난해 12월 이스라엘군이 두레생협의 파트너 단체 사무실을 습격했다. 기록 체계와 장비를 파괴하고, 활동가들을 구금했다”고 전했다.
두레생협은 2006년 6월부터 ‘평화 연대’를 위해 팔레스타인 올리브유를 국내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두레생협 조합원들은 방한한 팔레스타인 농민들과도 종종 만났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한국 방문이 어려워지고도 2024년 2월까지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금은 온라인 교류조차 힘들어졌다. 두레생협은 28일 팔레스타인 생산자 초청 온라인 간담회를 열려고 했으나 전쟁 장기화와 현지 상황 악화로 일정이 취소됐다.
팔레스타인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듯, 두레생협도 이 연대와 교류를 이어가려 한다. 다음달 6일 ‘2026 두레생협 민중교역·공정무역 주간 행사’를 연다. 검문소와 이동 통제를 체험하는 ‘올리브의 여정-팔레스타인에서 두레까지’, 여러 단체가 연대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팔레스타인 연대실천활동사례 공유회: 연대하는 다양한 얼굴들’ 발표회를 연다. ‘농민지원단체 재건 기금 모금’ 캠페인도 진행한다. 모금액은 전액 현지로 전달해 인프라 복구와 농민 지원 재개에 사용한다.
배경선 매니저는 기자와 통화하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곁에 있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리는 연대도 중요하다”고 했다. “농민들이 다시 땅을 일굴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이 기억”하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1일부터 전세보증금을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2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생아 가구와 다자녀 가구, 예비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무주택자가 빌라,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보증금을 보호 받으며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 유형이다. 입주 희망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에서 원하는 집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다시 저렴하게 임대한다.
이번 공고는 1순위 신생아·다자녀 가구, 2순위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 신청은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국 4200가구다. 수도권 1940가구, 기타 지역 2260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가구, 경기 890가구, 인천 250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은 부산·울산 400가구, 대구·경북 396가구, 대전·충남 378가구, 경남 352가구 등이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 지역 9000만원이다. 입주자는 지원 한도 내 보증금의 20%와 LH 지원금에 대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월 임대료 금리는 연 1.2~2.2% 수준이다.
청약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자가 모집 물량을 초과할 경우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같은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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