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민주당 임실군수 경선 ‘돈봉투 의혹’···정청래, 개표 보류·조사 지시 > 질문답변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민주당 임실군수 경선 ‘돈봉투 의혹’···정청래, 개표 보류·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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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4-26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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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전북 임실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 투표가 금품 살포 의혹으로 중단됐다. 중앙당이 개표 보류와 조사를 결정하면서 경선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경선에서 탈락한 성준후 전 청와대 행정관은 2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임실군 삼계면에서 한득수 예비후보 측 운동원 추정 인물이 주민에게 금품 봉투를 전달하려다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성 전 행정관은 해당 인물이 한 후보 지지를 선언한 김진명 전 예비후보 측 인사라는 점을 들어 “두 캠프가 결탁한 조직적 부정행위”라며 당의 즉각적인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현재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한득수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 후보는 “해당 인물은 타 후보 캠프 관계자로 확인됐으며 본인 선거사무소와는 무관하다”며 “허위 사실 유포와 악의적 비방에 대해 무관용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태가 확산하자 정청래 당대표는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 보류를 지시하고 중앙당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애초 22일 발표 예정이었던 한득수·김병이 예비후보 간 결선 결과는 개표 보류 등에 따라 결과 발표는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퇴정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에 대한 징계 안건을 부결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위는 최근 위원회를 열고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에 대해 징계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대검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신청이 기각되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아프리카 순방에서 돌아온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26일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해 “엄정한 감찰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밝혔다.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수원고검에서 감찰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원고검은 이튿날인 5일 사건을 받아 대검과 협의를 거쳐 감찰을 진행해 왔다.
대검 감찰위에서 부결 결론을 내렸지만, 최종 판단은 검찰총장이 종합해 내린다.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하면 법무부에서 감찰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이 결정·확정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21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권 의원은 5선 국회의원의 지위를 악용해 통일교 한학자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지속적으로 유착관계를 형성했고 사적 이해관계를 만들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권 의원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대가로 통일교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연결시켜줬고, 그 결과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법정에서도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권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됐다. 권 의원은 “통일교 쪽에 지지를 호소하려고 윤영호를 만난 것이지, 유착관계를 형성해 당선 이후에 법적 혜택이나 재정 지원을 주려고 한 게 아니다”라며 “통일교 뿐 아니라 조계종, 천태종, 개신교 쪽 인사들도 (선거운동 차원에서) 여러 차례 만났다”고 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줄 테니 당선 이후에는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권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통일교 쪽에서 1억원을 받은 적도, 당선 후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죄가 명확한데도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권 의원이 1억원을 받은 이후로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의 관계가 긴밀하게 발전했다”며 “통일교 내부에서 오간 대화를 봐도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접근했고, 권 의원과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에 2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같은 날 통일교 금품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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