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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소형트럭 부탄 유류세 인하폭 25%로 확대…6월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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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4-26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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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소형트럭 운전자 등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연료의 유류세 인하 폭을 25%로 확대한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가격 상승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5월 이후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나선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0%에서 2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하 기간도 4월 말에서 6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이로써 부탄 가격은 10% 인하 적용되는 현행보다 31원 저렴해지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LPG 국제 가격 상승분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미리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국제 부탄가격은 지난달 t당 540달러에서 이달 들어 800달러로 48.1% 올랐다.
휘발유(15%)와 경유(25%)의 유류세 인하율은 예정대로 5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프로판은 현재도 유류세 탄력세율 최대 폭인 30%로 인하하고 있어 추가 조치는 하지 않는다.
매점매속 단속도 강화했다. 범부처 합동 점검반이 지난 19일까지 전국 5767개 주유소를 현장 점검한 결과, 매점매석 등 석유사업법 위반 행위 99건을 적발했다. 거짓 보고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 방법 위반이 31건으로 뒤를 이었다. 타인의 시설을 빌려 기름을 사재기한 ‘보관 주유’도 8건 있었다.
먹거리 물가와 관련해 4~6월 320억원 규모로 최대 50% 할인을 지원한다. 쌀은 정부 양곡 10만t을 공급한 데 이어 필요하면 5만t을 추가 공급한다. 닭고기는 성수기를 앞두고 스페인과 벨기에 등에서 육용종란을 2300만개 수입하고, 최대 40% 할인을 지원한다. 고등어는 최대 50% 할인하고, 소형인 ‘국민 실속 고등어’를 시범 판매한다.
학원비는 초과 교습비 징수 등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해 과다 징수를 억제한다. 통신비는 데이터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인터 서비스를 이용을 보장하는 ‘안심 옵션’을 올 상반기 중에 도입한다. 관리비 공개 의무를 모든 주거용 건물로 확대한다. 항공료는 유류할증료 급등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항공사 재무 개선 조치를 유예한다. 세탁비는 일일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가격 동향을 점검한다.
원자재와 소비재 수급 관리도 이어간다. 석유화학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는 오만·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달 말부터 총 210만t을 순차적으로 들여올 예정이다. 농업용 멀칭 필름은 6월까지 필요한 물량을 확보했으나, 재고가 부족하면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공급을 늘리고 지역 간 물량도 조정한다. 주사기는 생산 확대를 유도하고 매점매석을 단속한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재생 원료를 사용해 만들도록 유도한다.
쿠팡이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정부의 수사를 받은 이후 대미 로비 금액을 두 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도 백악관과 부통령실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물로 확대됐다.
23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의 로비공개법에 따라 게시된 공시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 1분기 로비 자금으로 총 178만5000달러(약 26억4519만원)를 로비 비용으로 지출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신고된 89만5000달러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쿠팡 법인이 자체 신고한 로비 지출이 109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쿠팡과 계약한 로비업체 7곳이 신고한 로비 금액이 약 69만5000억달러에 달했다. 업체별로 보면 밀러 스트래티지(30만달러), 발라드 파트너스(17만달러), 컨티넨탈 스트래티지(7만5000달러), 크로스로즈 스트래티지(7만달러), 모뉴먼트 어드보커시(6만달러), 월러엄스 앤 젠슨(2만달러) 등이다.
의회 시스템에 공시된 금액은 로비 활동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만 반영한다.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쓰이는 금액 등은 로비 비용으로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간접 비용까지 포함하면 규모가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로비 업체들은 “미국의 수출 촉진 및 북미·아시아·유럽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흐름 증대 노력에 관한 논의”, “한국·대만·일본·영국·유럽연합 등 동맹국과 미국 간의 경제 및 상업적 관계 강화 노력에 관한 논의” 등을 구체적 로비 목적으로 소개했다.
로비 접촉 대상도 전방위적이었다. 미 연방 의회뿐 아니라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 재무부, 국무부, 농무부, 중소기업청 등 행정부 전반으로 확대됐다. 특히 백악관의 대통령 비서실과 부통령실도 로비 대상에 포함됐다. 쿠팡 자체 로비 신고서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한 내역도 포함됐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지난 1월 백악관에서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총리와 회담에서 쿠팡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면서 쿠팡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쿠팡의 로비자금이 부통령실로 흘러 들어간 것이 확인된 셈이다. 다만 당시 대화는 공격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이 사태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취지였다고 총리실 등은 전한 바 있다.
한편 미 정치권에서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틀 전에는 공화당 연방 하원 모임인 공화당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애플·구글·메타와 함께 쿠팡을 콕 집었다.
또한 미 행정부 관계자가 최근 우리 외교당국에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체포, 구속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미 외교안보 고위급 협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를 보지 않았더라도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2008)은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이다. 동명의 원작소설(존 보인)을 읽은 사람도 있을 테고, IPTV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에서 포스터를 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포스터 속 쨍한 하늘 아래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앉은 두 소년. 그중 하나가 입은 회색 줄무늬 수용복은 홀로코스트를 다룬 이야기라는 걸 짐작케 한다. 영화를 봤다면 결말의 충격을 잊지 못할 명작이기도 하다.
영화 팬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며 알려진 마크 허만 감독의 영화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 18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극장에서 정식 개봉한다. 23일부터 CGV에서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단독 상영된다.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소년과 유대인 소년의 우정을 다룬다. 나치 장교인 아버지를 따라 독일에서 폴란드로 이사 온 여덟 살 ‘브루노’(에이사 버터필드)는 집 뒤 철조망 너머 ‘농장’(유대인 수용소)을 궁금해한다. 그곳에는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또래 ‘슈무엘’(잭 스캔론)이 산다. 영화는 두 소년의 순수한 우정을 통해 홀로코스트가 얼마나 참담한 비극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영미 합작으로 만들어진 이 독립 영화는 2008년 영국·미국 및 일부 유럽 국가에서만 극장에 걸렸다. 나치 독일이 자행한 집단학살에 관심이 높은 서구권을 중심으로 개봉했다.
‘최초 상영’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재개봉이 아니라니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다. 콘텐츠 평가 및 추천 플랫폼 ‘왓챠피디아’에서 24만여 명이 평균 4.1점(5점 만점)의 높은 별점을 매겼을 정도로, 인지도와 평가 모두 높은 작품이 정작 극장 상영을 한 적이 없다는 게 의외라는 반응이다.
수입배급사 팝엔터테인먼트도 한국 극장 첫 개봉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고 한다. 팝엔터테인먼트는 오래된 ‘재개봉 명가’다. 2013년 일본 영화 <러브레터>를 한국 개봉 14년 만에 다시 건 것부터 지난해 <대부>까지, 누구나 아는 고전 명작을 다시 극장에 소환해 왔다. VOD로 먼저 팬덤이 생긴 영화 <플립>을 7년 만에 한국 극장에 건 수입배급사도 이곳이다.
코로나19 이후 영화 제작·흥행 상황이 악화하며 신작이 감소한 자리를 ‘재개봉 영화’로 채우려는 배급 전략이 인기를 얻으면서, 기존의 강자 팝엔터테인먼트는 고민이 컸다고 한다. 박용균 대표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재개봉할 영화가 없으니 큰일’이다 싶던 차에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을 떠올랐다”며 “1년 정도 걸려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야 이 영화가 한국에서 정식으로 개봉한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수입배급사 입장에서 재개봉작은 신작보다 단가가 낮으면서 이미 작품성과 대중성을 검증받은 영화이기에 위험이 적다. ‘이미 유명한 영화’일 경우 홍보에 들이는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대형 멀티플렉스도 예외가 아니다. 롯데엔터테인먼트(롯데시네마)는 지난달부터 클래식 영화 8편을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상영하는 ‘클래식 레미니선스’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로마의 휴일>과 <티파니에서 아침을>(8일 개봉) <트루먼쇼>(15일 개봉) 등 고전 명작이 대상이다.
고전 명작을 찾는 관객층은 향수를 느껴 영화관을 찾는 중장년층뿐이 아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명작을 극장에서 보려는 20·30세대에게 오히려 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롯데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올해 재개봉작을 관람한 관객들의 연령대는 20대가 39.1%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4.9%로 뒤를 이었다. 40대(14.9%), 50대(16.5%) 관객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롯데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젊은 세대에게는 재개봉작이 오히려 신작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몇 년 사이 재개봉작이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지금 관객이 이 영화를 좋아할지, 왜 극장에서 봐야 할지’라는 고민 없이는 차별화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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