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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경찰, ‘이재명 대통령 조폭연루설’ 조직폭력배 박철민 무고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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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4-26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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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2022년 대선 당시 유력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조직폭력배 박철민씨에 대해 경찰이 무고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4일 이 대통령 등을 허위로 고발한 혐의로 박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1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과 성남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등 7명이 서로 밀접한 관계라며 이들을 수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고 경찰은 이를 조사한 뒤 박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경찰은 박씨와 함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음에 따라 무고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앞서 박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 변호사는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며 이른바 ‘조폭연루설’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장 변호사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 뒤 SNS를 통해 “세상에는 저를 여전히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래서 사실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 왜곡 보도하는 언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적은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의 한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샀다. 수백억원대 자산가여야만 가능할 것 같지만, 실은 매수 자금의 60%에 육박하는 67억7000만원이 법인으로부터 빌린 돈이었다. A씨는 그 법인의 사내이사였다. 법인이 사실상 사금융 역할을 한 셈이다.
B씨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27억7000만원에 사면서 잔금을 10억2000만원만 지급했다.이 아파트는 B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전세보증금 17억5000만원을 내고 세들어 살고 있었다. B씨는 법인이 낸 보증금을 자신이 대신 상환하겠다며 나머지 금액만 낸 것이다.
문제는 실제 상환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B씨가 낸 잔금 중 9억3000만원도 주택담보대출 실행을 입증할 금융거래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10월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광명·하남·남양주 등 16개 지역에서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746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법 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부모 등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제대로 쓰지 않은 경우였다. 부모·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자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적정 이자를 받기로 했는지 알 수 없는 사례가 572건에 달했다.
주택 매수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은행 대출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99건 적발됐다.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 신고를 하는 ‘다운계약’ 등 거래금액·거래일 거짓 신고 사례 191건, 공인중개사가 법적 중개보수 상한선을 초과한 수수료를 받은 사례 4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 1건 등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사례들에 대한 처벌 등 사후 조치가 진행되도록 국세청·금융위원회·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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