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미-정동영 인식 차에 사달…쿠팡 문제가 안보 협의에 영향 주는 것은 사실” > 질문답변

위성락 “미-정동영 인식 차에 사달…쿠팡 문제가 안보 협의에 영향 주는 것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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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4-26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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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 핵시설 발언 이후 미국의 대북정보 제공 일부 제한 논란에 대해 “미국과 정 장관 간 약간의 인식 차”라며 “발언을 한 정 장관은 미국에서 온 정보하고는 무관하다고 하고, 미국은 자기들이 준 정보가 흘러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 23일 베트남 하노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답했다. 위 실장은 “(구성시 핵시설은) 지금은 다 알려져서 아무나 얘기하는 사안이지만 원래 비밀이다. 미국과 한국의 공유로 한·미 연합비밀이 됐다”면서 “정 장관은 오픈 소스에서 들은 게 있어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연합비밀은 정 장관에게는 여전히 비밀인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그래서 사달이 난 것이고 경위를 따져보면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말씀의 취지는 정 장관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유출했다’는 전제 위에서 하는 주장과 논의는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라며 “그게 정부의 입장이고, 이 대통령의 ‘알아봐야겠다’는 언급에 따른 후속 조치들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엑스에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며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박인준 천도교 교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발언은 기밀이 아니라고 재차 설명했다. 정 장관은 “그 지명은 10년 전부터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심지어 미국 의회 보고서에도 언급된다”며 “뉴스에도 나왔는데 기밀이냐”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으로 영변과 강선, 구성 3곳을 지목했다.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식 확인한 평안북도 영변군과 남포특별시 강선군 외에 평안북도 구성시를 추가로 언급한 것이다. 미국은 이 일 등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대북 위성정보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던 대북 정보를 어느 정도로 제한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 문제에 대해 드릴 수 있는 답변은 한·미 간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도 부인도 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 사안이 생긴 직후부터 한·미 간 많은 소통이 있다”면서 “서로 일종의 출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 장관의) 구성 발언으로 생겨난 지금의 현상을 소통을 통해 잘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는 방향에서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치권과 언론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진 것은 근자에 있었던 언론 보도”라며 “정치권이 여기에 주목하고 입장을 내고 해서 일이 복잡하게 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밖에서 너무 많은 논란이 벌어지면 정부 간에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다”면서 “동맹은 아주 가까운 관계이지만 잘 조율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원(가꾸기)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최근 미국 정부가 ‘쿠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안보 협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데에선 “쿠팡의 문제가 한·미 간의 안보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그런 방향의 연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쿠팡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을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미국과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정치적 편의주의가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앞질러선 안 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브런슨 사령관의 얘기는 군사 지휘관으로서 자기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문제는 군 사령관과 다루는 문제라기보다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에 다루는 문제이고, 조속한 전환을 바라는 우리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돼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정치적 편의주의는 아니다”라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노력을 쭉 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사적인 측면을 경시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의 문제”라며 “결국 결정은 양국 정부 수뇌부들이 내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아프리카 유일 수교국인 에스와티니를 방문하려 했으나 중국의 방해로 취소했다고 대만 총통부가 밝혔다.
22일 대만 총통부에 따르면 라이 총리는 이날 에스와티니로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아프리카 국가들인 세이셸,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가 라이 총통이 탄 항공기의 영공 통과 승인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이후 라이 총통의 1년 만의 해외 순방이 취소됐다.
총통부는 성명에서 “세 나라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경제적 압박을 포함한 중국 당국의 강력한 압박에 따른 것”이라며 중국의 “노골적인 간섭”이라고 규탄하고 “2300만 대만 국민은 세계와 교류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나라도 이를 막을 권리나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페이스북에 “중국의 억압적 행동은 지역 안보 현장 유지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만 국민의 감정도 상하게 한다”고 적었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만의 안보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은 상당한 채무 탕감 철회, 자금 지원 중단, 경제 제재 부과 등을 포함한 경제적 압박을 통해 세이셸,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에 압력을 가했다고 전했다. 에스와티니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앨리스 은디아예 마다가스카르 외교장관은 성명에서 “마다가스카르는 모든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허가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짧게 밝혔으며, 셰이셀 정부는 “대만의 영공 사용을 거부하라는 중국의 압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모리셔스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라이 총통은 지난해 7월 미국을 경유해 중남미를 순방하려 했으나 당시 중국과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었던 미국이 경유를 불허해 순방이 무산됐다.
윤나이칭 국민당 문화통신위원회 주석은 이번 순방 취소에 유감을 표하며 “중국 본토에 자제를 촉구하고 중화민국(대만) 정부에 외교적 공간을 허용하라고 촉구한다”고 논평했다. 국민당 측은 이번 순방 취소 사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리원 국민당 주석의 회동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세계에 중화민국 총통이란 것은 없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주요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하동수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국회에서 감사원의 진술 조작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 전 비서관은 21일 오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23년 9월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문답서에 제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진술 내용이 슬그머니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조서 검토 과정에서 발견해 직접 줄을 긋고 지장까지 찍어서 삭제했다”고 말했다.
하 전 비서관이 지적한 대목은 “청와대가 변동률 상승 사유를 물어봐 국토부 사무관들이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계를 조작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이다. 감사원은 하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가 미리 보고받은 주택가격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한국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했다고 보고 2023년 9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 전 비서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감사원이 마치 인정 진술을 한 것처럼 꾸민 것을 발견해 직접 삭제했다는 것이다.
하 전 비서관은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대목을 되살렸다고도 말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수사요청서를 확인해 보니 제가 직접 삭제했던 문장이 저의 범죄 혐의 서두에 박스까지 쳐서 저의 진술이라고 되어 있었다”면서 “저의 진술이라고 인용구호까지 달고 그대로 다시 살아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확인한 사실을 1년 전 감사원에 알렸고 소명할 기회를 달라 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다”라면서 “수사 요청 직후 직위 해제당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감사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3월 하 전 비서관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을 두고 “편파 수사”란 비판이 일자 검찰은 당시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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