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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적] 보편적 시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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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4-2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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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영웅’은 늘 TV 속에서 걸어나왔다. 2002년 한·일 월드컵 포르투갈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사상 첫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박지성이 그랬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손흥민이 찔러준 공을 감각적인 슛으로 연결해 포르투갈 골망을 갈랐던 황희찬이 그랬다. 골을 넣은 후 거스 히딩크 감독에게 달려가던 박지성, 상의 탈의 후 ‘알통 세리머니’를 펼친 황희찬을 많은 이들이 떠올릴 것이다.
    올림픽과 월드컵은 스포츠 경기 이상의 이벤트다. 시민은 같은 시간, 같은 화면을 보며 같이 울고 웃는다. 구성원들이 공유한 경험은 공동체의 기억이 된다. 시간이 흐르면 시대적 서사로 자리 잡는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보편적 시청권’ 덕분이다.
    방송법이 규정한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경기나 주요 행사(국민관심행사)를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문제는 기존의 보편적 시청권이 지상파 방송 중심의 미디어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시민 대부분이 케이블·IPTV 등 유료 방송을 통해 TV를 본다. 나아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 시대가 열리면서 유료 채널조차 해지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 JTBC가 지난 2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하면서 보편적 시청권이 이슈로 부상했다.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70만가구는 최가온이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 금메달 따는 장면을 볼 수 없었다. JTBC는 6월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 단독 중계권도 확보한 상태여서 논란이 커졌다. 결국 KBS가 중계권료 140억원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중계하기로 했다. 70만가구가 월드컵을 볼 수 있게 된 건 다행이다.
    하지만 임시 봉합에 불과하다. 방송법과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들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국민관심행사 중계를 볼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걸맞게 OTT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청권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세계는 점점 개인화·파편화하고 있다. 그런 만큼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는 경험은 소중한 자원이 된다.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새로이 정비돼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 무산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나포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선전전에 나섰다.
    22일(현지시간) 이란 국영방송 IRIB는 이날 이란군이 상선에 접근해 나포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이란군은 고속정을 타고 화물선에 접근한 뒤 선박에 직접 사다리를 대고 갑판으로 올라갔다. 복면을 쓴 무장 군인들은 총을 겨두며 선박을 수색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두 척을 이란 영해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파나마 국적의 MSC-프란체스카호와 라이베리아 국적 에파미논다스호가 이란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려 했다고 주장했다. 혁명수비대는 이들 선박 화물과 관련 서류를 조사할 방침이다.
    혁명수비대는 “전략적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와 관련해 이란이 선포한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안전 통항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반 시 단호하고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언론들은 혁명수비대가 이날 세 번째 선박인 유포리아호도 공격했다고 전했다. 이 선박은 이란 해안에 좌초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의 이번 나포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2주 휴전 만료를 하루 앞두고 휴전 연장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후 이뤄졌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들은 미국 선박도, 이스라엘 선박도 아니었다”며 이란의 공격이 휴전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이란의 이번 행위를 이유로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통제 강화로 다시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데이터를 인용해 전쟁 전 하루 평균 130척에 달했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선박 수가 지난 21일 단 1척으로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22일에는 더 많은 선박이 통행을 시도했으나 이란이 선박 3척을 공격하는 등 무력행사에 나서자 선박들이 일제히 기수를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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