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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뉴스분석]“민주당 공천 받겠다”는 김용…1·2심은 일관되게 “불법 선거자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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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4-2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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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오는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여당 내 의견이 갈리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1·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회의원에 당선된다해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네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중에서 김 전 부원장이 6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2억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봤다.
김 전 본부장은 2심에서 법정구속됐으나, 대법원에 상고한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주심 대법관을 배당한 뒤로 1년 넘게 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본부장에 대한 대법 판단이 오는 6월3일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이전에 나오기는 어렵다고 전망한다. 김 전 본부장이 재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배경이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경기) 안산갑이나 하남갑 두 군데에서 당이 전략적으로 판단해 결정해 주시면 열심히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향후 대법 판결에 대해 그는 “무죄를 확신한다”고도 했다.
김 전 본부장은 앞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로 제시한 자신의 ‘구글 지도 타임라인’에 대해 대법에서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김 전 부원장은 항소심에서 ‘구글 지도 타임라인’을 들어 반박했다. 타임라인은 스마트폰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 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지목한 당일 유원홀딩스 위치정보가 그의 타임라인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감정 결과 (타임라인의) 원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나오기도 했다”며 검찰의 기소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이 이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임라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타임라인의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작동 원리도 공개되지 않는다”며 이런 주장을 배척했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도 “검찰의 조작 수사에 맞춰 허위로 진술했다”며 문제 삼는 중이다. 유 전 본부장이 기소된 뒤 관련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검사와 면담이 이뤄진 2022년 9월을 기점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전체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일관되게 법정에서 한 진술은 대부분 인정했다. 법원은 “유동규에게서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을 수 있다 해도, 나머지 남욱과 정민용에게서는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유 전 본부장 증언을 받아들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김 전 본부장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해도 대법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그의 출마 시도를 놓고 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조사 대상에 김 전 부원장 사건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 본격 시작됐다. 위원장으로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선출됐다. 민주노총은 권 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이날 회의에는 25명이 참석했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위원장으로 권순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동희 상임위원을 선출했다. 권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 가치 보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 고용 여건, 우리 경제 전반의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라며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 결과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후퇴했다”며 “최저임금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소득 보전과 재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와 관행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 안전망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은 이미 한계 수준에 다다랐다”며 “지금처럼 대내외 여건이 모두 악화된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조차도 현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권 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권 위원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 시절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책임자로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고 노동자 삶을 파괴하려 한 인물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를 역임하면서도 독단 운영으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낮은 인상을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며 “내란 청산도 되지 않은 시점에 내란 부역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회의가 진행되는 것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퇴장한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내란 정권 부역 인사의 최저임금위원장 선출을 규탄한다”며 “이는 단순한 부적절 인선이 아니라, 내란 정권의 노동 개악 기조를 최저임금위원회에까지 연장하려는 정치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올해 최임위 심의에서는 처음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테이블에 공식적으로 오른다. 그간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논의가 무산됐던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이번 심의를 통해 보호망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째인 오는 6월29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다만 노사 간 쟁점이 워낙 첨예해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어 올해 1분기에만 37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둬들였다. 영업이익률이 70%를 넘어 제조업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수익성도 거뒀다. 당분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메모리 호황’은 지속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5.5% 증가한 37조6103억원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19조1696억원)의 두 배 수준이다. 매출은 같은 기간 198.1% 늘어난 52조5763억원으로 사상 처음 50조원을 돌파했다.
영업이익률은 71.5%까지 치솟았다. 10만원어치를 팔아 7만원 넘게 남긴 셈이다. 제조업에서 70%대 영업이익률은 매우 이례적이다. 반도체 업계에서 높은 수익성을 자랑해온 TSMC(58.1%)와 엔비디아(65.0%)의 최근 분기 영업이익률보다 높다.
SK하이닉스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수요 강세가 이어진 가운데 고대역폭메모리(HBM)·고용량 서버용 D램 모듈·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확대하며 실적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현재 AI 기술은 대형 모델 학습을 넘어 다양한 서비스에서 실시간으로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는 추론과 에이전틱 AI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김우현 SK하이닉스 재무부문장은 “AI 에이전트가 각 단계에서 생성하는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저장하기 위해 다양한 메모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다면서도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과거와 달리 장기화할 것으로 봤다.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아니라 AI로 인한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다고 판단해서다. 특히 고객사들이 향후 3년 동안 요청하는 HBM 수요가 이미 공급 능력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다년 공급 계약을 하자는 요청도 크게 늘었지만 전부 수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박준덕 SK하이닉스 D램 마케팅 담당은 “수요·공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고객들이 가격보다 물량 확보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SK하이닉스가 1분기 57조원대 영업이익을 낸 삼성전자와 함께 초고수익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SK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이 2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내년 양산을 목표로 7세대 HBM인 HBM4E를 개발 중이다. 중장기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 설비 투자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 추가적인 주주환원 실행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고자 자체적으로 AI 반도체 개발을 지속하는 점도 국내 업계에는 긍정적이다. 이들 반도체에는 HBM이 탑재된다. 구글은 22일(현지시간) 학습용과 추론용으로 구분해 개발한 8세대 텐서처리장치(TPU)를 공개했다.
송창석 SK하이닉스 낸드 마케팅 담당은 구글 터보퀀트 등 메모리 효율화 기술이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술적 진보들이 AI 생태계 저변을 넓혀 궁극적으로 메모리 전체 수요를 증가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회사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영향을 두고는 “헬륨, 브롬 등 주요 공업 가스를 포함한 원자재 공급업체를 다변화했고 재고도 충분히 확보해 생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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