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정치적 편의가 조건 앞질러선 안 돼”···국방부는 “긴밀 협의” > 질문답변

안양대형로펌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정치적 편의가 조건 앞질러선 안 돼”···국방부는 “긴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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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4-2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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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중동 상황이 악화된 이후 한반도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시스템 체계가 한반도에서 반출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21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한국의 전작권 전환을 두고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되어야 한다며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건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미국이 더 안전해지고 한국이 더 안전해진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대통령 임기 내 전환 방침을 밝혀왔다.
국방부는 22일 브런슨 사령관 발언과 관련해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기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열린 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상·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2028년이 목표 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브런슨 사령관은 중동 전쟁 이후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을 중동으로 차출했는지와 관련해 “어떤 사드 시스템도 옮기지 않았다. 사드는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고 답했다. 미군 고위 관계자가 사드 시스템 반출이 없었다고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는 탄약을 보내고 있고 (탄약이) 이동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탄약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며 탄약의 배치 위치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언급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사드 시스템이 한반도에 계속 있을 것으로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탄약 이송을 위해 오산기지로 사드 시스템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드가 반출된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에 대한 우려가 실체에 비해 커졌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4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 경제질서가 잔뜩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통화정책 수장이 된 신 총재가 한국 경제가 처한 복합위기의 돌파구를 열 통화정책을 펴길 기대한다.
한국 경제는 12·3 내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충격에서 벗어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다 최근 중동전쟁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기는 둔화되는데 에너지 공급 충격으로 물가는 오름세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둔화되고, 경기 둔화를 막으려고 기준금리를 내리면 물가 오름세가 가팔라지는 진퇴양난의 국면이다. 성장과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는 평소에도 잡기 어려운 난제지만 지금은 난도가 더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한은 본연의 책무는 물가안정인 만큼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비상을 타개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춰 통화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신 총재는 취임사에서 “신중하고 유연한 통화정책”이라는 기조를 제시했는데 세계적 석학이라는 평가가 무색하지 않게 정책 운용을 밀도 있게 해 나가길 바란다.
신 총재는 “오늘날 금융시장은 은행과 비은행, 국내와 해외 부문 간 경계가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으며 자산시장과도 긴밀히 연결되면서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한층 커지고 있다”며 기존의 틀만으로는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파악·대응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대목으로 주목할 만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미리 경고했던 신 총재가 이끄는 한은이 위기 징후를 빠르게 포착해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을 위해 무리하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중앙은행 독립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중앙은행이 정부와 일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쓴소리도 마다해선 안 된다는 점은 신 총재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다만,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지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아니다. 전문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통화정책 의사결정이 ‘그들만의 리그’가 돼선 곤란하다. 금융시장 참가자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지배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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