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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추경은 늘었는데 재정은 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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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4-2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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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에 용역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그런데 보고서를 담은 CD 세 장을 납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계약서를 다시 보니 ‘용역 결과물 CD 세 장 제출’이라고 적혀 있었다. USB에 담아서 제출할 수 있는지 통사정을 해보았다. 계약서에 ‘CD 세 장 제출’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곤란하다면서도 결국 허락이 떨어졌다. “그럼 USB 세 개 제출로 갈음하시죠.”
굳이 세 개가 필요한가 묻고 싶었지만, 괜히 말 꺼냈다가 마음이 바뀔까봐 그대로 납품했다. 불과 5년 전 일이다. 우리는 종종 일본 공공기관이 아직도 팩스를 쓴다고 비웃는다. 그러나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중요한 것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정보, 즉 머신리더블 데이터다. 하지만 공공문서는 여전히 예전 관행대로 ‘군대 차트’처럼 만드는 일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셀병합이다. 공무원은 셀을 병합하느라 날을 새우고, 분석하는 사람은 그 병합을 풀어내느라 밤을 새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셀병합을 줄이겠다고 한 것은 긍정적이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야 한다. 하나의 셀에는 하나의 정보만 담아야 한다. 수치와 설명, 증감률을 한 셀에 함께 넣으면 안 된다. 별도의 셀에 담아야 한다. 이러한 개혁은 AI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도 좋다.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는(BF) 조치가 노약자는 물론 비장애인 모두를 편하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공식 예산서 형식을 바꾸기를 제안한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공식 예산서를 보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아무도 없다. 이는 AI가 읽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숙련된 인간 전문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일련번호와 사업명, 그리고 예산액이 하나의 셀 안에 들어 있다. 그리고 하나의 셀처럼 보이는 셀 안에 많은 병합된 숨겨진 선이 존재한다. 예쁜 표를 만들기 위해서라지만 그렇게 만든 표가 특별히 예쁘지도 않다.
물론, 정부는 국회에 제출하는 공식 예산서와 별개로 기획예산처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열린재정)에서 API 형태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즉, 분석 가능한 데이터는 따로 만들고, 공식 예산서는 또 따로 만드는 셈이다. 왜 같은 작업을 두 번 하는지 알 수 없다. 차라리 공식 예산서 형식을 AI와 사람이 모두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석 가능한 데이터 형식으로 통일하자.
이왕 통일하는 김에 더 근본적인 통일을 해보자. 현재 우리나라 재정의 기본 기준인 총지출, 총수입,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은 모두 우리나라 재정당국이 만든 국내용 기준이다. 기획예산처는 국내용 기준과 별도로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한 통계지표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제출한다. 그러니 두 번 일하지 말고 국제기준으로 분석 가능한 상세한 자료를 하나만 만들자. 이 자료로 국제용, 국내 공식용, 국내 비공식용으로 통일하자. 만드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가장 좋다.
지금은 국제기준으로 만든 국제용, 보기 불편한 국내용 공식 자료, 보기 편한 국내용 비공식 자료를 각각 만들고 있다. 비효율일 뿐만 아니라 수치가 뒤섞인다.
이러한 테크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관된 기준에 따른 정보 생산이다. 최근 고유가 대응을 위한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두 번째 추경이다. 정부는 지난해 30조5000억원, 올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재정 지출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추경 규모가 실제 증가한 총지출 규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작년 30조5000억원의 ‘추경 규모’에 따른 총지출 규모는 14조9000억원에 불과하다. 올해 ‘추경 규모’는 26조2000억원이지만 증가한 총지출액은 25조2000억원이다.
정부는 추경 규모를 발표하면서 일관성 없는 추경 규모를 정한다. 어떤 때는 국채상환 규모를 포함하기도, 빼기도 한다. 어떤 때는 순증액을, 또는 총증액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처럼 정부가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규모를 임의로 발표하니 AI는 물론 국민도 실제 증가하는 재정 규모를 알 수가 없다. 추경 규모는 그냥 총지출 증가액으로 통일하자. 만약 기준을 바꾼다면 과거 수치도 소급 적용해 연도 간 비교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그 기준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숫자를 발표하지만 기준은 숨긴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보고도 현실을 알 수 없다. 같은 숫자가 다른 의미를 갖는다면,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정치다.
에너지 정책의 기초가 되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의 첫 단추가 공개됐다. 2040년에 필요한 최대 전력은 131.8GW(기가와트), 많게는 138.2GW로 100GW 정도인 현재보다 최대 1.4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인공지능(AI) 사용 확산에 따라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고, 기존 화석연료를 전기로 대체하는 ‘전기화’도 가속화하면서 전력 소비 증가가 계속한다는 분석이다.
2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12차 전기본 전력 수요 전망 공개 토론회에서 수요 계획 소위원회 위원장인 허진 이화여대 교수는 “AI가 유발하는 경제·사회 변화 등에 따라 최근 전력 수요는 과거보다 굉장히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불확실성을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다”며 “하나로 전망하기는 한계가 있어 복수의 시나리오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전력 수요 전망을 ‘기준 시나리오’와 ‘상향 시나리오’ 두 가지로 나눠 예측했다. 기준 시나리오는 현재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률 1% 흐름이 유지되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가 계획대로 이행되는 가장 개연성이 큰 경우를 가정했다. 상향 시나리오는 AI 확산과 경제 구조 개혁에 따라 경제 성장률이 1.3%로 개선되고 탄소중립 이행 속도를 높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최대 전력 수요 전망 결과를 보면 2040년 기준 시나리오상으로는 131.8GW, 상향 시나리오상으로는 138.2GW가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11차 전기본에 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전기화 항목의 추가 수요가 크게 늘었다. 첨단산업 추가 수요는 4GW(기준), 3.7GW(상향)였고 전기화 추가 수요는 17.2GW(기준), 17.8GW(상향)였다. 앞서 2038년 기준으로 예측한 11차 전기본은 첨단산업 추가 수요를 1.4GW, 전기화 수요를 11GW로 예측했다. 데이터센터 추가 수요는 기준 시나리오와 상향 시나리오 모두 4GW로 11차(4.4GW)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하거나 2035 NDC가 달성되지 못하는 상황 등 전력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하향 시나리오’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일본은 지난 2월 확정한 제7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NDC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시나리오로 놓고 계획을 짰다”면서 “상향 시나리오가 있다면 ‘비상계획’으로 하향 시나리오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 측은 이날 공개한 전망은 초안이라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지적 사항 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총괄위는 향후 자가용 태양광 등 자가용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보급과 미래 수소 발전 계획 등을 반영해 수요 전망을 재검토하고, 지역별 전력 수요 전망도 산출해 내놓을 예정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소속 요원 2명이 멕시코에서 마약 제조시설 공격 작전에 관여하고 귀환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 기관 소속 2명은 지난 19일 멕시코 북부 치와와주에서 마약 카르텔의 마약 제조시설을 습격하는 작전에 관여한 후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멕시코 당국은 사고 차량이 도로에서 미끄러져 계곡 아래로 추락한 뒤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멕시코 수사기관 직원 2명도 함께 사망했다.
앞서 로널드 존슨 주멕시코 미국 대사도 사고 당일인 지난 19일 엑스에서 주멕시코 미국 대사관 직원 2명과 치와와주 수사기관 국장 및 직원이 사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사관 직원이 CIA 소속 요원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세사르 하우레기 모레노 치와와주 법무장관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인 2명이 마약 시설 습격 작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WP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사망한 미국 대사관 직원이 CIA 요원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멕시코에 마약 카르텔 단속 강화를 압박하고, CIA가 멕시코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마약 단속 작전을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고 WP는 설명했다.
CIA는 멕시코 당국이 마약 카르텔 지도자를 추적하거나 마약 제조시설 위치를 파악하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보기관 요원이 마약과의 전쟁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멕시코 내에서는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런 논란을 의식해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 요원 2명이 관여한 마약 단속 작전과 관련해 국가안보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사망한 미국인들이 CIA 요원인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마약 단속 작전과 관련해 지방정부 관리들이 미국과 협력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AP 통신은 셰인바움 대통령이 미국의 마약 카르텔 단속 압박 및 관세 압박 속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동시에 국내 정치적으로는 멕시코의 주권 수호도 강조해야 하는 등 대내외 관계에서 미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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