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기념촬영하다 다른 전투기와 충돌, F-15K 조종사…감사원 “수리비 일부 변상 책임” > 질문답변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기념촬영하다 다른 전투기와 충돌, F-15K 조종사…감사원 “수리비 일부 변상 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4-25 22:12

본문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다른 전투기와 충돌한 공군 조종사에게 수리비 일부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조종사가 수리비 8억7000여만원 중 10%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감사 보고서’를 보면, 전직 공군 조종사 A씨는 2021년 12월 비행 전 브리핑에서 인사이동 전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비행 모습을 촬영하겠다는 의사를 편대비행 조원들에게 밝혔다. 당시 A씨가 조종을 맡은 전투기는 공군 F-15K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비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자신이 휴대한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같은 편대 다른 전투기의 전방석 조종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자 전투기의 상부 모습이 촬영될 수 있게 다른 조종사들과 협의 없이 전투기 비행 고도를 높이고 각도를 기울였다. 다른 전투기와의 충돌 위험을 느낀 A씨는 비행 고도를 급격히 낮추며 회피 기동을 실시했으나 결국 A씨 전투기의 좌측 꼬리날개와 다른 전투기의 좌측 날개가 충돌했다. 두 전투기가 일부 파손되면서 수리 비용 8억7000여만원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해당 금액을 변상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으나 A씨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군수품 보호·정비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물품사용 공무원)이 아니고,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A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전적인 권한을 갖고 운용한 만큼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고, 기념 촬영을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과실을 범해 변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감사원은 변상 책임액을 90% 감경해 87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사건 관련자들이 이 사건 외 (다른) 비행 중에도 촬영한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조종사의 비행 중 촬영을 사전에 엄격히 통제하지 않은 기관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 A씨가 급박한 상황에서 비행을 지휘해 안전하게 복귀했고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전투기의 효율적인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 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포착돼 통보 및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말소 시스템과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으면서 2020년 이후 의무 운행 기간 내 등록 말소된 1192대 중 460대에 대한 보조금 26억7000만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회수한 전기차 보조금 46억9000여만원 가운데 국비 15억5000여만원도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자체가 보조금 회수 결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반납 예산 편성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방 의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가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상장이 지연되거나 상장할 계획이 없는 것처럼 속여 19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다섯 차례에 걸쳐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는 6월부터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으로도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21일 이런 내용의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2026년 시행되는 지방세입 관계법의 위임 사항과 재산세 부과(7·9월) 대비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납세자는 과세·납부 착오나 제도 변경 등으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 입금 방식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소액 환급금의 경우 계좌번호 등록 등 절차가 번거로워 지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전자결제가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으로도 편리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산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유지된다. 행안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할 때 적용하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43%∼45% 수준으로 적용했던 2025년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이 직원 복지를 위해 취득하는 사원 임대주택의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적 기준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수도권은 현행 60㎡ 이하를 유지하되,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경기 연천·가평, 인천 옹진·강화)은 85㎡ 이하로 넓혀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거비용 절감과 가족 단위의 안정적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이 밖에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유통사업용 토지에 2028년까지 3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신설한다. 또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부담 등을 고려해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에너지 공급용 토지와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를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개정안은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세금 납부와 환급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전글비아그라 자주 먹으면▥ 〚 CｉA９５２。nET 〛 ∞시알리스 팝니다 ‰ 26.04.25
다음글삶의 과정: 성장과 발전의 지혜 26.04.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