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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중동전쟁과 에너지 정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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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4-2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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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던 중동전쟁이 끝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이 있었다. 제4차 중동전쟁으로 인한 산유국들의 석유무기화와 이란혁명이 주요 원인이었다. 약 50년 만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에너지 다소비국가이지만 필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70% 내외로 압도적으로 높아 중동전쟁의 영향이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다.
또한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제조업이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있어, 유가 상승은 곧바로 기업의 원가 부담 증가와 국가 무역수지 악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다.
에너지 문제의 구조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 전환이 필수적이다. 우리 정부는 이미 중동에 집중된 화석연료 도입처를 러시아, 미국, 카자흐스탄 등으로 다변화하여 지정학적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산업, 수송, 건물 등 전 분야에서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는 기술 혁신을 오랫동안 추진해오고 있다. 그 결과 이번 중동전쟁으로 인한 영향이 1970년대 석유파동 때보다는 다소 작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거나 전쟁 발생 빈도가 높아질 경우 우리나라의 에너지 문제 취약성은 바로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태양광, 풍력 등 자립 가능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 에너지 정책 전환은 에너지 안보 강화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전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원칙을 충족하는 유일한 방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국토의 약 70%가 산지이고 인구밀도가 높아, 대규모 태양광이나 육상풍력발전단지 조성부지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양광과 육상풍력발전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산림생태계가 훼손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발전설비가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는 현실적으로 큰 장벽이 되고 있다. 빛 반사, 소음, 경관 훼손, 농지 및 어장 축소와 같은 문제들은 단순히 님비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작지 않은 문제들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점들을 재생에너지의 생산이익 공유 및 규제 합리화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 어려운 일이지만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과거 석유파동 당시에는 차량 10부제 운행, 네온사인 소등, 심야시간 TV 방송 제한과 같은 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진행하였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국민 운동만으로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온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운동이 필요하다. 이를 계기로 우리의 에너지 다소비 문화를 점검하고, 에너지 절약 문화를 일상화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 모두 노력해야 한다.
미래세대는 어떻게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 짧지 않은 국회 기후특위 산하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에 가장 큰 고민은 미래세대의 참여였다. 기후위기는 미래세대의 당면과제다. 어른의 시각과 현재의 기준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만 정작 미래세대는 정책 결정에서 제외돼 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판단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헌법불합치(2024년 8월29일)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을 말하며, ‘미래세대는 기후위기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임에도 현재의 민주적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약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재가 미래를 구할 방법을 제시했다고 믿었다. 공론화위원회는 그 방법을 구체화하는 수단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했다.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의 의견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에 집중했고, 그 결과 기존 공론화조사 방식과 다른 차별화를 시도했다.
첫째, 연령 기준의 완화이다. 1만명 대상 기초조사와 300명의 시민대표단 모집 전 과정에서 인구 기준을 만 15세 이상으로 설정했다. 통상 공론화조사는 전 국민의 인식을 먼저 파악하고, 그 입장별 비율을 반영해 시민대표단을 선발하기 위해 대규모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이 기초조사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동일하게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와 유사한 비율로 응답자를 모집한다. 이때 연령은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한정된다.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기초조사 단계부터 연령 기준을 만 15세로 낮췄다. 또한 시민대표단 300명 역시 만 15세 이상으로 구성해 미래세대의 의견이 공론화 전 과정에 반영되도록 했다.
둘째, 만 14세 미만 인구 비중까지 반영해 미래세대 전체의 수적 비례성을 강화했다. 1만명 기초조사 응답자 중 300명의 시민대표단을 선발할 때, 0~14세 실제 인구 비중(약 10%)을 15~19세와 20~29세에 각각 절반씩 반영해, 시민대표단 내 미래세대 비율을 실제 인구 구성과 유사하게 보정했다. 이는 비례적 대표성의 원칙을 만 18세 이상에 한정하지 않고, 0세 이상 전체 인구로 확장한 시도이다.
셋째, 미래세대의 ‘참여 그 자체’이다. 숙의과정에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의견을 가장 잘 대변하는 방식이다. 만 15세 이상이 시민대표단에 포함되어 있지만, 만 14세 이하의 참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복잡한 주제를 놓고 긴 숙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지 현실적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미래세대의 힘을 믿었다. 5개 권역별로 8명씩(중학생 4명, 초등학교 5~6학년 4명), 총 40명의 미래세대를 추가 모집하고 ‘미래세대 대표단’이라는 특별세션을 구성했다. 분임 토의 후 전체 회의에서 조별 의견을 공유할 때 미래세대 대표단에게 반드시 발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목소리가 잘 공유되도록 했다.
3월28일부터 4월5일까지 숙의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결론은 온실가스 배출을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자는 것이었다.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에 동의하는 비율은 숙의 전 51.2%에서 숙의 후 77.9%로 증가했다. 미래세대 대표단의 의견도 같았다. 초기 감축의 찬성 비율이 숙의 전 57.5%에서 숙의 후 75%로 증가했다. 미래세대를 민주적 과정 안으로 포함시키고 그들의 관점을 함께 숙의할 때, 현재는 미래를 외면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 미래세대의 참여가 현재의 결정을 바꾸었으니, 미래 역시 현재를 바꾼 셈이다. 현재가 미래를 구하고 미래가 현재를 구할 것이라고 감히 말해도 될까. 이제 남은 것은 현재와 미래가 함께한 숙의를 국회가 입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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