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박홍근 “교육재정 상대적 여유”…교부금 개편 필요성 제기 > 질문답변

이혼전문변호사추천 박홍근 “교육재정 상대적 여유”…교부금 개편 필요성 제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4-25 04:25

본문

이혼전문변호사추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제도 개선과 연계하지 않는 지출 구조조정은 있을 수 없다’며 예산 효율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방교육 재정이 중앙 및 지방정부 상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진단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해 “2012년 초선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내국세 비중 상향을 주장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10여 년 사이 학령인구는 크게 감소했고 내국세는 증가해 지방교육 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한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재정 규모가 계속 확대되는 구조여서 일각에선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내국세 연동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그는 “기초연금 관련해서도 아주 멀지 시점에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정부 안에서 여러 가지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한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없이 단순히 지출 조정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구체적인 구조조정 분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각 부처가 편성 지침에 따라 내부 검토 중이며, 5월 말까지 의견을 받은 뒤 미흡한 부분은 해당 부처와 적극 협의해 제도 개선과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 세수 발생에 따른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초과 세수가 발생해 세계잉여금으로 이어질 경우, 배분 비율과 용도는 이미 법령에 규정돼 있다”며 “공적자금·국채 상환 등 관련 절차에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제 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강조했다. 박 장관은 “세계 경제의 대전환 속에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는 필수적”이라며 “고비용·저효율 분야는 과감히 지출을 조정하되,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적기 투자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올해 안에 19년 이후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은 ‘비전 2045’를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범부처 주도로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련하겠다”며 “국가 전략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추정치라도 산출하고, 이를 위해 손봐야 할 제도와 조세 항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화물차노동자 사망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교섭을 거부한 원청과 그 원청의 손을 들어준 공권력이 함께 만들어낸 예고된 비극입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조합원 등 40여명은 21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교섭 거부와 대체수송 강행, 공권력 투입이 겹친 참사’로 규정하며 원청과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사고의 배경으로 CU 측의 교섭 거부와 대체수송 강행을 지목했다. “CU 화물노동자들은 편의점 24시간 운영을 위해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과 새벽배송을 감당해 왔다”며 “개정 노조법에 따라 BGF리테일·BGF로지스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물량 축소와 계약 해지 압박,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 2주가 지난 20일 결국 대체수송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사고는 전날인 20일 오전 10시32분쯤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했다. 이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이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A씨가 경찰 진압 과정에서 쓰러진 뒤 대체수송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경찰 대응을 문제 삼았다. “현장에서는 노동자 안전보다 물량 반출이 우선됐다”며 “대체수송 강행 과정에서의 공권력 남용과 안전조치 문제를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위험한 대치 상황에서 노동자 안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책임도 제기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노동존중을 내건 이재명 정부에서조차 노동자의 안전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의 죽음 앞에 침묵하고 방관한다면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정부와 경찰, CU 측에 이번 사망 사고의 책임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원청 교섭 보장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정부가 지금 즉각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거대한 분노와 마주하게 될 것”이라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가한다.
12·3 내란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1심 때와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으나, 특검 구형의 절반에 못 미치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특검은 1심 법원이 무죄로 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재차 유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인·경찰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의 모습은 당시 임무를 지시받고도 거부한 군인이나 경찰 모습과 대조된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 사례를 보면 내란죄는 모의에만 참여해도 20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한다”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다시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국민 여러분을 편안하게 모셔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받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계엄은 저에게도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국무위원으로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지만, 해야 할 책무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당시 언론사 이름 등이 적힌 단전·단수 문건은 우연히 본 것이라며 “(상황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에게 통화한 것이 이렇게 거센 올가미처럼 될 줄은 몰랐다”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정치적 프레임이 아니라 당시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태에 있던 공직자로서의 상황을 헤아려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선고하기로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