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전작권 전환 구체적 ‘시점’ 처음 나왔다···주한미군사령관 “2029년 1분기 목표” 하원 보고 > 질문답변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전작권 전환 구체적 ‘시점’ 처음 나왔다···주한미군사령관 “2029년 1분기 목표” 하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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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4-25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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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현지시간)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라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시점은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부합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가 2029년 1월20일까지여서 전작권 전환 과정이 미국의 정치적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 준비 관련 질문을 받고 “2029회계연도 2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미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의 2029회계연도 2분기는 2029년 1~3월에 해당한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열린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상·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는데, 2028년이 목표 연도로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브런슨 사령관이 밝힌 계획대로 2029년 1분기에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평가되면 이후 양국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시점은 2030년 6월까지인 이 대통령 임기 내지만 2029년 1월까지인 트럼프 대통령 임기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날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 되어야 한다며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조만간 개최되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와 올가을 열릴 한·미군사위원회(MCM) 및 SCM 등에서 전작권 전환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한국이 국방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향후 회계연도 3년간 국방비 8.5% 증액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좋은 여건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주한미군사령부의 의견을 언급한 것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군사당국의 건의를 기초로 (올해)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결정해 양국 대통령께 건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는 주한미군 입장과 별개로 양국 군 통수권자의 결단의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한·미는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하에 체계적·안정적·일관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올해를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미래연합사 FOC 검증을 완료해 전환 시기를 결정하고자 미국 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정산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상징하는 얼굴로 ‘가는동자꽃’과 ‘고리도롱뇽’이 이름을 올렸다.
국립공원공단 금정산국립공원사무소는 금정산의 생태·지리·문화적 가치를 대표하는 깃대종으로 식물인 가는동자꽃과 동물인 고리도롱뇽을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깃대종이란 특정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하는 야생 동식물로, 시민들이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는 종을 의미한다.
식물 깃대종인 가는동자꽃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한국과 일본에만 분포하는 희귀종이다. 국내에서는 금정산이 유일한 자생지로 알려져 있어 보전 가치가 매우 높다. 현재 국립생태원에서 증식한 개체를 금정산에 이식해 복원·모니터링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동물 깃대종으로 선정된 고리도롱뇽 역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자 한국 고유종이다. 금정산을 포함한 경남권 동남부에 주로 서식하며 수생태계와 육상생태계를 잇는 환경 지표종으로 꼽힌다. 하지만 도시화에 따른 서식처 파괴와 기후변화 등으로 인간 개체수 급감으로 보호가 시급한 종이다.
이번 깃대종 선정은 전문가와 지역주민, 시민단체로 구성된 위원회 회의와 온·오프라인 국민 선호도 조사로 결정됐다.
문창규 금정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앞으로 과학적인 모니터링과 홍보활동을 통해 금정산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란 전쟁으로 치르게 될 궁극적인 진짜 비용이 향후 10년간 1조달러(약 1476조원)을 넘어설 수 있으며 그 대가는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1일(현지시간) 사설에서 주장했다.
가디언은 ‘이란 전쟁의 진정한 비용: 폭탄은 사람을 죽이지만, 경제적 여파도 마찬가지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런 주장을 폈다.
이 신문은 “비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된다”며 “그러나 그 고통이 널리 퍼져 있기는 하지만 결코 고르게 분담되지는 않는다. 에너지, 식량, 비료 비용의 상승은 가난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 점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전쟁 첫 엿새 동안의 군사비용이 113억 달러(약 16조7000억원)라고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마저도 지나치게 과소 추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버드대에 재직 중인 정부재정 전문가 린다 빌름스는 이자 지급과 참전용사 관련 장기 비용 등 요인들을 감안하면 이번 전쟁의 총비용이 1조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을 이달 초순에 내놨다. 그러나 이런 직접 비용은 시작에 불과하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합하면 비용이 더 늘어난다.
가디언이 인용한 미국기업연구소(AEI) 추정에 따르면 유가 상승 등을 포함해 미국 평균 가구가 부담해야 할 총비용은 410달러(60만5000원)이며, 영국 가구들은 연간 480파운드(96만원) 손해를 보는 것으로 추산됐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전쟁 발발 단 한 달 만에 아랍 국가들이 1200억달러(약 177조원) 내지 1940억달러(약 286조원) 규모의 경제 위축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최빈곤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식량계획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는 인구가 4500만명 늘어날 것이라고 지난달 전망했다.
가디언은 유엔 인도주의·긴급구호 조정 담당 사무차장 톰 플레처의 발언을 인용해 “8700만명을 살릴 수 있었을 돈이 생명을 빼앗는 데에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쟁의 경제적 여파로 인해 더 많은 생명이 손실될 것이라며 “내일 당장 평화가 찾아온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피해가 복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질수록 그 파괴의 정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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