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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종합소득세 신고·장려금 신청 상담, ‘국세청 AI 챗봇’으로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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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4-25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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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로 활동 중인데 인적용역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려고 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가능해?”(작가 A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국세청 인공지능 챗봇)
작가 A씨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국세청 홈택스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을 이용했다. A씨가 세액 감면이 되는지 물어보자 챗봇은 상세히 답하면서 관련 예규번호 등 근거도 함께 제시했다. 이 사례는 국세청 직원이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시연한 결과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분야에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초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분야에 한정해 제공한 AI 챗봇 서비스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확장한 것이다.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 방법, 신고 대상 여부, 공제·감면 요건 등 궁금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챗봇에 물어볼 수 있다.
국세청 AI 챗봇은 세무 분야에 특화된 것이 강점이다. 국세청이 검증한 상담 사례와 신고 매뉴얼을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고, 최신 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정확성을 높였다. 일반 생성형 AI와 달리, 부정확한 답변을 차단하는 ‘AI 가드레일’을 적용해 이른 바 할루시네이션(환각) 가능성도 최소화했다. 세무서 직원 200여명이 개발 과정에 참여해 답변 정확도를 점검했다.
국세청이 실제로 일반 AI와 답변을 비교한 결과, 주택임대소득 간주임대료 이자율이나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요건 금액 상향 등 최신 개정 세법을 일반 AI는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챗봇 이용자는 늘고 있다. 지난 2월까지 납세자 5만1670명이 부가세 신고·연말정산 AI 챗봇을이용했다. AI가 아닌 일반 챗봇이 운영됐던 1년 전보다 이용자가 약 20% 늘었다. 1명당 평균 질의 건수는 2.6건에서 1.9건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답변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추가 질문이 감소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편의성도 강화했다. 국세청 챗봇은 답변 시 관련 법령 등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법령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홈택스의 세금 신고 절차 화면 경로를 상세히 안내해 납세자가 신고 과정을 더 쉽게 따라갈 수 있게 했다.
다만 현재 서비스 수준은 개정 세법과 예규를 안내하는 정도의 초기 단계라는 한계도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개인 과세정보와 연계한 ‘맞춤형 AI 상담’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함께 있다면, AI가 신고 내역을 분석해 금융소득 합산 여부와 절세 방안 등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양철호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은 “개인별 맞춤형 상담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예산 확보를 거쳐 2027년 개발을 시작해 2028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23일 “다가올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견인할 준비된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며 다음달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능한 원내대표, 검증된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역할은 자명하다”며 “신속한 민생입법으로 국정을 탄탄히 뒷받침하고, 단호한 개혁입법으로 대통령을 든든히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원내대표는 “저 한병도가 제3기 원내대표를 맡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겠다”며 “최우선 과제는 지방선거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첫 시험대”라며 “반드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별 공약을 입법과 정책, 예산으로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실현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을 탄탄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곧바로 마무리해서 민생·개혁 입법에 고삐를 조이겠다”며 “올해 12월까지 현재 추진 중인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대표 당선 즉시 상임위별 입법 진행 현황을 재점검하고, 전방위적인 입법 전쟁을 통해 전광석화처럼 처리해 나가겠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국회를 운영하고, 그 결실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전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치에도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며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익과 민생을 볼모로 하는 무책임한 발목잡기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 지방선거 후 남아있는 주요 개혁 입법 과제와 관련한 당내 의견 조율 방향에 대해 “이번에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을 처리하며 민주당 의원과 당원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확인했다”며 “여러 생각의 차이가 있는 현안이 있어서 많이 토론하고 조율했다”고 말했다.
한 전 원내대표는 22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회를 다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전반기처럼 (야당이) 상임위 운영을 정쟁 수단으로, 여당 일에 대한 발목잡기 수단으로 계속 활용한다면 상임위를 배분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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