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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이재명 정부서도 인권 과제 여전···국제앰네스티 “기후·젠더 기반 폭력 대응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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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4-25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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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국제앰네스티가 지난해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 회복 이후에도 인권 과제가 지속하는 이행기에 놓여있다”고 평가했다. 기후 및 젠더 기반 폭력 문제는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국제앰네스티는 21일 ‘2025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144개국 인권 상황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을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과제가 교차하는 이행기”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4월 공개된 2024년 인권보고서에서는 한국을 “계엄령 선포로 각종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현 정부 출범을 전후로 민주주의가 회복과정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정권 교체, 특검 등 후속 수사와 같은 제도적 대응을 2024년과 다른 주요 변화로 꼽았다.
이같은 변화가 인권 개선으로 직결되지는 않았다고 봤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권리 활동가의 평화적 집회가 처벌된 사례와 옥외집회 사전 신고를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도록 한 요건 등을 꼽았다.
한국이 기후 및 젠더 기반폭력 대응에 여전히 미흡하다고도 봤다. 2024년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부분이다. 기후 대응 관련해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부처 신설이 이뤄졌지만 국제 권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젠더 기반 폭력 대응에서 대해선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법 집행과 플랫폼 책임 확보, 피해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기반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었다”고 했다. 임신중지 약 도입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차별과 혐오 표현 증가, 양심적 병역거부, 기업 인권 책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전 세계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국가와 기업, 반인권 세력의 영향으로 국제 규범과 책임 체계가 훼손되며 반인권 세계 질서가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동 지역 분쟁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또 여러 국가에서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과도한 무력이 사용됐고, 반테러법 등을 통한 표현의 자유도 제한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제약도 강화되는 추세라고 봤다.
조희경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민주주의 회복이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변화의 실질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울산시가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1호선 건설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국내 최초 수소전기트램을 도입해 도심 교통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1호선 사업자 ‘한신공영 컨소시엄’이 21일부터 우선시공분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우선시공분 공사는 전체 공정 중 지반 보강과 가설 시설물 설치 등을 미리 진행해 전체 공사 기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다.
도시철도 1호선 건설은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에 이르는 10.85㎞ 구간에 정거장 15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3814억 원이 투입되며, 약 45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오는 2029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한다.
울산시는 그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동일한 사업자가 맡는 ‘설계·시공 일괄 입찰(턴키)’ 방식을 택했다. 2023년 타당성 재조사 통과 이후 약 2년 만에 착공에 이르렀다. 오는 10월까지 국토교통부의 최종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본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도시철도 1호선이 완공되면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고, 역세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북울산역과 야음사거리를 잇는 도시철도 2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복지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인 김진태 강원지사가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우리 강원도에 오신다고 하니 그때 머리를 맞대고 쓴소리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MBC 라디오에서 ‘중앙당과 별개로 지역에서 독자 선거 운동을 할 것인지’를 묻는 진행자 질문에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답답하고 할 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정당 내부적인 일이라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심전심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한다”며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부산 등 지역 중심 독자 선거대책위원회 운영 움직임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장 대표가 도와주러 강원도에 가겠다고 하면 환영해줄 것이냐’는 질문에는 “누가 또 그런 얘기까지 하나”라며 “이번에도 우리 당에서 기별을 주길래 저는 오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22일 강원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인천에서 올해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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