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워시 연준 의장 후보자 “트럼프 꼭두각시? 절대 아냐···금리 인하 따를 생각 없다” > 질문답변

병원코디네이터 워시 연준 의장 후보자 “트럼프 꼭두각시? 절대 아냐···금리 인하 따를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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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4-25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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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자는 21일(현지시간)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선호하지만 자신은 이를 그대로 따를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워시 후보자는 이날 연방상원 은행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서 “대통령들은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차이가 있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대리인이나 얼버무림 없이 매우 공개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연준의 독립성은 연준에 달려있다. 연준 지도부는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선출직 공직자들이 금리에 대한 자기 견해를 밝힌다고 해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위협받는다고는 믿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선출직 공직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더라도 연준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워시 후보자는 인준을 받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인간 꼭두각시’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절대 아니다”라며 “내가 연준 의장으로 인준되면 독립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자리를 주면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식의 말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여전히 2021년과 2022년 정책 오류의 여파를 겪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당시보다) 덜 문제되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물가 상승률이 몇 년 전보다 덜 심각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지표를 사용했다. 이는 (물가) 상황이 어떤지 대략 추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는 그런 대략적 추정을 할 필요가 없다”며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기저 인플레이션율’”이라고 말했다.
팬데믹 시절 통화정책 실패의 부작용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상황에선 종전과 다른 관점으로 인플레이션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호와 무관한 ‘독립적 결정’을 표방하되,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는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최근 PCE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를 웃도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탓이라는 지적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 1월30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워시 후보자는 연준 이사 시절인 2011년 제2차 양적완화 정책에 반대하며 이사직에서 물러나는 등 통화정책에서 긴축을 지향하는 ‘매파’로 통했지만 근래(연준 의장 지명전) 들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주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였다.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10년여간 노동을 강요하고 재산을 가로챈 염전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현중 부장판사는 22일 준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B씨(60대)의 지적장애를 악용해 임금을 준 것처럼 꾸미고 계좌를 장악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계좌를 관리하거나 계약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악용한 형식적 지급”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에 가담한 3명도 징역형을 받았다. 친동생 C씨(58)는 허위 아파트 계약으로 보증금 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요양병원 임대업체 대표 D씨(63)는 B씨에게서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B씨는 1988년 경기 성남에서 실종된 뒤 신안 염전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B씨에게 임금 9600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B씨는 2023년 전수조사에서 피해가 드러났지만 즉각 분리되지 않아 추가 착취를 당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장애인·인권단체들은 법원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300장 넘게 냈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가 중대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아람 팀장은 “범행이 장기간 이어졌고 동종 전력까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솜방망이 처벌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최정규 변호사는 “판결은 가해 행위의 중대성에 비춰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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