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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기고]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강제입원보다 지역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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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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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애인의날을 맞아 정신장애인의 일상을 지원하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했다. 아쉽게도 국정과제는 반영되지 못했다. 지역에서 함께 살고 싶다는 당사자의 요구는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제기됐고, 종합감사에 출석한 당사자는 함께 새로운 하늘에서 살자고 눈물로 호소했다.
지금까지 국가가 입원·수용·통제에 의존하는 동안 지역사회에는 충분히 투자하지 않았다. 그 결과 OECD 회원 국가에 비해 긴 입원 일수와 많은 병상 수가 유지되고 지역사회 기반 주거·동료 지원 등 삶의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국가정신건강 현황 보고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3개월 내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10명 중 3명 수준이고 퇴원 30일 내 자살률은 일반 인구보다 66배나 높다.
정신건강 정책 개편에 대한 열망과 기대 속에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이번 계획은 이런 현실에서 강제입원, 격리·강박, 장기입원 등에 관한 실질적 권리구제 장치가 빈약한 점은 과제로 남아 있으나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가치를 사람 중심 권리기반의 목표로 반영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당사자 권익 신장을 앞세웠다는 점에서는 분명한 진전이다. 또한 연구부터 추진단까지 당사자 참여를 통해 정신건강 정책을 권리 중심으로 옮기려 한 점 역시 중요한 전환이다.
특히, 당사자의 살아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당사자의 삶을 지원하는 동료지원이 핵심 성과지표로 제시되고 주거지원 등 여러 영역에 반영된 점은 의미가 크다. 또한 동료지원, 낮활동, 절차조력 등 당사자가 주도하는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도 큰 변화다. 이는 충분하지 않았던 지역사회 서비스가 당사자 주도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는 동료지원을 인권기반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의 핵심 요소로 제시해왔고,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 제도 안에서 자리 잡아왔다.
동료지원은 우리에게 낯선 개념이 아니다. 암을 겪어본 사람,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낸 사람 등 그 경험을 겪은 사람들 간의 연결은 약물과 치료가 해결하기 어려운 일상을 회복시키고 삶을 살아가게 한다. 정신건강 영역의 동료지원도 제도를 안내하며 일상을 지원하고 자기결정을 돕는다. 이미 상호이해 속에서 서로를 연결하며 지역사회 사각지대의 공백을 메운다는 점은 연구들로 입증됐다.
서울시에서는 당사자 주도 동료지원센터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왔다. 불필요한 입원을 예방하고 사람 간 연결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낮추며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있다. 관악구에 있는 동료지원센터는 중증 정신질환자 160여명이 방문하며 연간 60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고 종사자 중 70%가 동료지원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는 이해받기 어려운 정신적 상태를 공유하고 서로가 이해하며 그 힘으로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삶을 지탱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위기도 당사자가 운영하는 동료지원쉼터에 의해 완화되고 있다. WHO에서도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소개된 아피야 하우스(Afiya House)를 모델로 한 24시간 동료지원쉼터는 비강압적 원칙과 자기결정 그리고 회복지향적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위기를 겪는 당사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동료지원쉼터를 이용한 사람은 144명이고 이용을 희망한 사람은 355명에 달한다. 또한 정신질환이 있는 미혼모, 입원이 아닌 사람과 연결을 희망하는 자살 사고자, 가족과의 불화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 등 위기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방문해왔다. 동료지원은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인정하며 정신건강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라도 동료지원에 투자해야만 한다.
그 아이를 처음 만난 건 2003년이었다. 새내기였던 아이는 강의가 끝나면 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는 주로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지, 자기 문장에 문제는 없는지, 매번 소설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마흔이 코앞이었는데도 그때의 나는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법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불편했다. 친한 사람에게 먼저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본 적도 없었다. 나중에야 깨달았다. 빨갱이의 딸이라는 주홍글씨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나를 드러내지 않는 법을 익혔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는 없는 법이라 관계에 서툰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어떤 상처가 남긴 흔적은 이렇게나 뿌리 깊어 삶 전체를 뒤흔들고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다. 마흔의 나는 그런 결핍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으므로 당연히 오만했다.
아이는 내가 계속 거리를 두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이건 그때의 내 생각일 뿐이다. 나중에 보니 아이는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해 조심했으리라) 다가왔다. 경계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가까워졌고, 때로 아이는 집 근처로 찾아오기도 했다. 시장 갈 때를 제외하면 집 밖에 잘 나다니지 않던 터라 나는 십 년 가까이 살았으면서도 동네의 식당이나 카페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휴대전화 검색도 되지 않던 시절, 아이는 친구의 친구에게라도 물어 우리 동네의 맛있다는 식당이며 카페를 알아왔다. 처음 가는 곳을 지도도 없이 아이는 척척 찾아갔다. 아마도 나를 만나기 전에 미리 가본 것 같았다. 나를 찾아올 때마다 아이는 뭔가를 들고 왔다. 각종 화장품, 자잘한 소품들. 정확한 품목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나 무심한 사람이다. 확실히 기억나는 선물은 발 매트다. 대체 이런 걸 왜 선물로 주는 건지 의아했고, 그래서 기억하는 모양이다. 나중에 들었다. 함께 걷던 중 내가 아 맞다, 발 매트 사야 되는데, 라고 두어 번 말을 했단다. 바빠서 못 사는 줄 알고 아이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발 매트를 사다준 것이다. 바빠서 못 산 건 아니었다. 예나 지금이나 나는 물건 사는 걸 귀찮아한다. 특히 인테리어용 소품은 절대 사지 않는다. 발 매트가 낡아서 새 걸 사는 게 좋았을 테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니 그냥저냥 지났을 게 분명하다. 아이의 다양한 선물을 받을 때마다 나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나는 의아해서 물었다.
도대체 이런 걸 왜 선물하는 거야?
세상에. 마흔 무렵 내가 한 말에 환갑 지난 내가 다 낯이 뜨거웠다. 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라면 그런 말을 듣고 다시는 선물 같은 거 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아니 그런 말을 한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말을 듣고 괜찮았냐고 물었더니 아이는 하하 웃었다.
그러게요.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그러게요, 라는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함의가 숨어 있을까. 그때 아이는 고작 스물, 스물하나였다. 아이는 나보다 더 세상에, 사람에 서툴렀을 것이다. 예쁜 소품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당연히 몰랐을 테지. 제 딴에는 내가 생각나서 집어 들었을 그 많은 선물을 나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이런 걸 왜 주니? 라는 차가운 말과 함께 냉담하게 받았다. 받지 않느니만 못하게. 그 무렵 아이는 많지 않았을 용돈의 상당한 양을 내게 썼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나이에. 그 돈이, 선물을 고르느라 썼을 그 시간이 나를 향한 아이의 마음이었다.
몇 달 전 아이가 다녀갔다. 일본 여행을 다녀오면서 아이는 나를 위해 많은 것을 사왔다. 이제는 내 취향을 잘 알아서 두부나 미역이 든 즉석 미소 수프와 사케. 그리고 액상 커피 프림. 프림을 보자마자 알았다. 구례 내려온 직후 한 제자가 돌체 구스토 커피 머신을 선물했다. 여기서는 커피 캡슐도, 액상 프림도 구하기 어려워 아이에게 몇 번 부탁한 적이 있었다. 그 기계를 쓰지 않은 지 오래다. 아이도 안다. 하지만 여행지에서 우연히 발견한 액상 프림을 보며 나를 떠올렸을 것이다. 아이가 가고 난 뒤 원두를 내려 오랜만에 액상 프림을 넣어 마셨다. 그래, 내가 이 맛을 좋아했었지. 지나간 것은 잊기 쉽다. 제 취향조차도. 그래도 잊지 않으련다. 발 매트를 사던 아이의 마음을, 그 마음조차 받을 줄 몰랐던 나의 어리석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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