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경찰, ‘지혜복 교사 복직 농성’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 구속송치 > 질문답변

성남이혼변호사 경찰, ‘지혜복 교사 복직 농성’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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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4-2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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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임됐던 해직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구속 송치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고 지부장을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15일 지씨가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건물 옥상에 올라 농성을 벌이자 그를 돕기 위해 교육청 내부로 진입해 경찰의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고 지부장과 지씨를 포함해 12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지씨를 비롯해 연행자 9명을 석방했고, 고 지부장 등 3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당일 고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다른 두 사람에 대해선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월 세종호텔에서 농성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고 지부장 구속 규탄 및 석방 촉구 집중행동을 열고 “연행된 12명 중 집행유예 기간인 연대자, 당사자인 지 교사, 고 지부장보다 강렬하게 저항한 연대자 등을 모두 석방하고 오롯이 고 지부장만 구속됐다”며 “고 지부장 구속은 이재명 정부가 투쟁하는 해고노동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증명한다”고 말했다.
지씨는 서울 소재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2024년 9월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후 전보된 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다가 해임됐다. 최근 법원은 지씨가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전보는 부당한 처사라고 인정했다.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전직 경영진들에게 23일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게는 각각 2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상익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낙현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소속 임직원들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년여 동안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가 상승 시에는 설탕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면서, 원당가가 하락하면 설탕가격 인하를 과소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했다. 공동 행위가 기업 거래 시장에서 담합이라고 해도 피해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자진신고자 제도로 과징금을 감면받았는데 임직원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질타했다.
다만 “국제원당 가격이 한국무역협회에 공시되는 점, 대형 실수요 업체의 가격 협상력이 있는 점, 환율 등을 고려하면 이 공동 행위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회사들은 이 사건 이후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을 강화했다”며 “이 범행의 총 책임자들은 5개월이 넘는 구금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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