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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살인 혐의’ CU 화물연대 사망 사고 탑차 운전자 구속···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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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4-2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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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노조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40대 운전자가 23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살인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비조합원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 인근에서 2.5t 탑차를 몰고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도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영장실질 심사 전 법원 앞에서 “고의성 있었느냐”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60대 조합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쯤 CU진주물류센터 바리케이드를 향해 차량을 운전해 경찰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10시쯤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불특정인을 해치겠다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조합원도 22일 ‘도주 우려’로 구속됐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이날 CU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와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의 성실한 교섭, 경찰의 과잉진압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며 연좌 농성을 하고 있다.
국가가 직접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의전원법) 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전북 남원 서남대 폐교 이후 장기간 표류해 온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8년 만에 입법으로 결실을 보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정안을 재석 166인 중 찬성 158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 가결했다. 이번 법 제정은 국가가 의료 인력의 선발부터 양성, 배치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첫 사례로 공공의료 체계의 구조적 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립의전원은 4년제 대학원 형태로 설립된다. 선발된 학생은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학업 비용 전액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받는다. 정부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매년 100명 규모의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졸업생은 의사면허 취득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비 반환은 물론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도록 실효성 담보 장치도 뒀다. 또한 복지부 장관이 의무복무 의사의 전문과목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지역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조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남원의료원 등 전북지역 공공의료기관이 교육·실습 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커졌다. 지역 의료 인프라를 교육체계와 결합해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북은 서남대 폐교 이후 의대 정원 활용을 통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잇따라 폐기됐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법안을 재발의하고 국정과제에 반영되면서 추진 동력을 얻었다.
박 의원은 “위기 때마다 임시방편에 의존하는 구조를 넘어 선발부터 양성, 배치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며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공공의료 사명감이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법 통과를 계기로 하반기부터 설립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전체 예정 부지 6만4792㎡ 중 55.1%를 확보한 상태로 잔여 부지 매입과 설계, 인허가 등 후속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초기 사업비 성격의 설립 예산 39억원도 투입된다.
남원시 역시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후속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국립의전원 설립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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