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117억 아파트 사면서 절반이 법인 자금…서울·경기 위법 의심거래 746건 살펴보니 > 질문답변

명품샵 117억 아파트 사면서 절반이 법인 자금…서울·경기 위법 의심거래 746건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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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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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의 한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샀다. 수백억원대 자산가여야만 가능할 것 같지만, 실은 매수 자금의 60%에 육박하는 67억7000만원이 법인으로부터 빌린 돈이었다. A씨는 그 법인의 사내이사였다. 법인이 사실상 사금융 역할을 한 셈이다.
B씨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27억7000만원에 사면서 잔금을 10억2000만원만 지급했다. 사실 이 아파트는 B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전세보증금 17억5000만원을 내고 세들어 살고 있었다. B씨는 법인이 낸 보증금을 자신이 대신 상환하겠다며 나머지 금액만 낸 것이다. 문제는 실제 상환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B씨가 낸 잔금 중 9억3000만원도 주택담보대출 실행을 입증할 금융거래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10월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광명·하남·남양주 등 16개 지역에서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746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거래 한 건이 복수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도 있어 법령 위반 건수는 867건에 달한다.
위법 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부모 등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제대로 쓰지 않은 경우였다. 부모·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자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적정 이자를 받기로 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572건이었다. 이를테면 C씨는 서울 아파트를 23억4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모친과 17억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매매가는 동일 평형 시세보다 5억원가량 낮은 것이었다. 국토부는 이를 증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례로 분류했다.
주택 매수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은행 대출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99건 적발됐다. 은행에서 기업 운전자금(임금 지불이나 원료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 목적으로 약 7억9000만원의 대출을 받았지만 이를 사업장에 쓰지 않고, 18억3000만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사는 데 쓴 것으로 의심받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 신고를 하는 ‘다운계약’ 등 거래금액·거래일 거짓 신고 사례 191건, 공인중개사가 법적 중개보수 상한선을 초과한 수수료를 받은 사례 4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 1건 등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사례들에 대한 처벌 등 사후 조치가 진행되도록 국세청·금융위원회·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지난해 11~12월 서울·경기지역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도 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516로’ 도로명 변경 검토를 위한 여론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도는 21일부터 30일까지 QR코드를 활용한 도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QR코드는 행정시 종합민원실 홍보 배너, 도·행정시 누리집, 전광판 등에 게시된다.
이번 조사는 516로 도로명을 둘러싼 부정적 인식과 변경 요구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516로는 1961년 5월16일 쿠데타 이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국토건설단을 투입해 확·포장 공사를 해 개통했다. 도로 명칭 역시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반영돼 붙여졌다. 2009년에는 고시를 통해 공식 명칭인 ‘516로’가 부여됐다.
그간 지역에서는 해당 도로명이 군부정권을 미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세계 평화의 섬 제주’ 이미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는 516로 도로명비가 빨간 페인트로 훼손되는 등 명칭을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반면 ‘부정적인 역사 의미도 알아야 한다’ ‘오랜 기간 도민들에게 익숙한 명칭을 바꿀 필요가 없다’며 변경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현행법상 도로명을 바꾸려면 도로명 주소 사용자 5분의 1 이상이 신청해야 하며,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소 사용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516로 주소 사용자는 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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