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비시장 차량돌진 12명 사상’ 70대 금고형 집행유예 > 질문답변

‘깨비시장 차량돌진 12명 사상’ 70대 금고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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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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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차량 돌진으로 사상자 12명을 낸 7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23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6)에게 금고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시장에 돌진했고, 그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전치 2주에서 6개월의 상해를 입게 됐다”며 “사망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 운전하지 않기로 다짐한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10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 2명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김씨는 2024년 12월31일 대형 세단 차량을 몰고 목동깨비시장으로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했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깨비시장 인근 구간을 시속 76.5㎞로 달리다 과일 상점 및 피해자들과 연속 충돌했다.
김씨는 2023년 11월 치매 진단을 받고 3개월간 약을 먹었으나, 이후 치매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김씨는 서울 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진단받았고, 이후 요양시설에 입소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농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명이 서울 여의도에서 농협회장 조합원 직선제 등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일방적 규제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 및 농민 2만여명이 21일 여의도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농협 개혁의 하나로 추진하는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감독권 존치로 협동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 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현재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은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농협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헌법이 보장한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 조항들을 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감독 대상을 농협 전체로 확대하고 인사추천위원회에 정부가 참여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과도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박경식 공동 비상위원장은 “속도전식 입법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농민과 함께 설계된 개혁만이 농협을 살릴 수 있으며, 농협의 주인은 정부가 아닌 조합원”이라고 했다.
농협 측은 최근 전국 조합장 대상 설문에서 96.1%가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 이번 결의대회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는 농식품부의 직접감독권 확대(96.8%), 외부 감사기구 설치(96.4%)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
비대위는 결의문을 국회와 농식품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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