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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서울25]노원구, ‘불량 주차’ 공유 모빌리티 QR 신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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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4-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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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서울 노원구가 ‘공유 모빌리티 통합 신고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공유 모빌리티 이용이 늘면서 점자블록과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주변 등에 기기가 방치돼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 구에 접수된 공유 전기자전거 수거 요청 민원은 총 1637건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전기자전거는 강제 견인이 어려워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노원구는 이에 관내 공유 전기자전거를 운영 중인 공유 모빌리티 업체들과 함께 복잡한 민원 접수 방식을 일원화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구 홈페이지에 마련했다. 구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포스터 내 QR코드를 스캔해 위치(주소)를 입력하고 사진만 등록하면 바로 접수된다.
운영업체 구분 없는 통합 신고도 가능하다. 그간에는 기기 소속 업체를 민원인이 직접 확인해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기기를 하나의 창구에서 일괄 접수할 수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음달 7일까지 정유사들의 공급가에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도 다시 동결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을 동결한 만큼 기름값이 현 수준에서 크게 오르지는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가 ℓ당 1999원을 넘어, 휘발유에 이어 경유도 약 3년9개월 만에 ‘2000원 시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국제유가 불안이 남아 있고, 수요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을 3차와 마찬가지로 또 한 차례 동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7일까지 정유사가 주유소나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최고가격은 2차 때 고시한 보통 휘발유 ℓ당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통상 주유소가 공급가에 ℓ당 100원가량 이윤을 더해 판매하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달 7일까지 기름값이 급등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남경모 산업통상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수준에서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인상 요인은 없어 보인다.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주유소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을 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경유 ℓ당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0.96원 오른 1999.84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하루 평균 0.96원씩 오른 추세를 고려하면 24일에는 2000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가 ℓ당 2000원을 넘었던 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름값이 급등한 2022년 7월25일이 마지막이다. 휘발유는 지난 18일 ℓ당 2000원대에 진입했다.
경유와 휘발유 모두 ℓ당 2000원 안팎에 도달했지만, 중동전쟁 휴전, 종전 기대감 등으로 최근 기름값 상승세는 완만한 상황이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보는 2주 단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오히려 하락했다. 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 2주간 휘발유는 8%, 경유는 14%, 등유는 2%씩 떨어졌다.
한편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을 전액 보전하겠다면서도 손실액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남 보좌관은 “최고가격에 따른 손실액은 원가에 따라 계산되는데 정유사도 현재 원가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로선 현재까지 손실액 규모를 추산한 바도 없고, 추산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각 정유사가 자체 계산한 손실액을 회계법인 검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검증한 뒤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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