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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미국과 이란이 휴전 종료 시한을 이틀 앞두고 협상과 확전의 갈림길에 섰다. 대이란 해상 봉쇄 작전을 시작한 미국이 이란 화물선을 나포하자 이란이 보복을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았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19일(현지시간) 이란 국적 화물선 투스카호가 6시간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라비아해에서 미군의 봉쇄를 뚫으려 하자, 함포를 여러 발 쏴 추진 장치를 무력화한 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 선박은 중국에서 출항해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로 향하고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에서 “정지하라는 경고에 응하지 않은 이란 화물선 기관실에 우리 해군이 구멍을 내 멈추게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전에 미군의 봉쇄를 뚫고 항해하려 한 이란 선박 25척을 회항시켰으나, 무력을 사용해 나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란 선박이 미군의 회항 지시에 끝내 응하지 않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란은 보복을 예고했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 대변인은 “미군의 발포는 휴전 합의 위반”이라며 “곧바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국영 매체인 IRNA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 끊임없는 입장 변화, 휴전 합의 위반으로 간주되는 지속적인 해상 봉쇄”를 규탄하면서 “현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협상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다만 도널드 헤플린 전 미국 대사는 알자지라에 “J D 밴스 부통령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로 향하고 있고, 이란도 결국 누군가를 보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란 외교부는 “차기 협상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고 밝혔지만, 파키스탄 매체 파키스탄옵서버는 이란 대표단이 미국과 회담 하러 21일 이슬라마바드에 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21일까지인 휴전이 한 차례 연장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반복해서 담합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최대 2배 가중하고,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경 혜택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담합을 반복할 경우 임원은 해임이나 직무정지, 업체는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회의 태스크포스(TF)에서 담합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고강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반복담합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합으로 적발된 후 10년 내 또 적발되면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하도록 과징금 고시를 개정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0~80%를 가중하게 돼 있다.
또한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 또 담합을 벌이면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박탈한다. 현재 1순위 자진신고 업체는 100%, 2순위는 50% 과징금을 감면받는다. 담합 적발 후 5년에서 10년 이내에 또 담합을 저지르면 자진신고 혜택을 절반씩 깎는다.
반복담합 시에는 등록·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관계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한다. 최근 담합 의혹이 제기된 정유·주유업계나 돼지고기·계란 담합 등이 적발된 육류업계에도 적용될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할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합 사업자에게 담합 주도 임원 해임 또는 직무정지 등을 하도록 하는 임원 ‘해임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이나 기업 간 인적 네트워크가 유지되면 담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임원 해임 제도는 현재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금융법에 도입돼 있다.
단체소송을 통한 손해배상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단체소송을 통해 위반행위 금지·중지만 청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손해배상까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담합으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이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법성·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해당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한다.
적발 시 공공입찰시장 자격이 제한되는 담합의 범위도 현행 입찰담합에서 가격·생산량 담합 등 비입찰 방식의 담합으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까지 공정거래법 및 관련 고시·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장 퇴출 수준으로 강력히 제재해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분할·지분매각·사업매각 등 강력한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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