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쏠린 창업 생태계 분산’···전국 10대 거점 창업도시 육성위해 4500억 펀드 집중 지원 > 질문답변

‘서울 쏠린 창업 생태계 분산’···전국 10대 거점 창업도시 육성위해 4500억 펀드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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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4-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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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에 몰려 있는 창업 생태계를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전국 10대 창업 거점 도시를 육성한다.
정부는 24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하고 이 중 5곳을 세계 창업생태계 100위권 도시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인 ‘창업도시’는 지역 내 대학·연구소의 기술 인재와 공공기관의 데이터·실증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구축된다.
정부는 우선 대전(KAIST), 대구(DGIST), 광주(GIST), 울산(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소재지를 창업도시로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한다. 이들 지역에는 인공지능(AI) 단과대를 설치하고, 거점 국립대에는 ‘브랜드 단과대’를 운영해 미래 기술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할 방침이다.
향후 비광역권 지역을 중심으로 6곳을 추가로 선정해 총 10개의 거점 창업 도시를 완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선정된 창업도시에 인재·R&D·규제·투자·공간을 아우르는 패키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교수와 학생들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 승인 절차를 최장 6개월에서 약 2주까지 단축한다. 창업 휴직 기간도 현재 3년에서 최대 7년으로 연장하고, 창업 휴학(현재 4년) 제한 기간 역시 폐지한다.
창업도시 내에는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지역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위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4500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이 자금을 4대 창업도시에 우선 투자하는 특화펀드로 운용할 예정이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 속도를 낸다. 현재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 중인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 이어 2차 프로젝트를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별, 권역별로 대국민 창업 오디션을 통해 혁신 창업가들을 발굴, 육성하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10억원 이상의 상금과 후속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로컬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2030년까지 글로컬 상권 17곳에 상권당 50억원, 로컬 테마상권 50곳에 상권당 40억원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21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권 의원은 5선 국회의원의 지위를 악용해 통일교 한학자 총재,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지속적으로 유착관계를 형성했고 사적 이해관계를 만들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권 의원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대가로 통일교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연결시켜줬고, 그 결과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법정에서도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권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됐다. 권 의원은 “통일교 쪽에 지지를 호소하려고 윤영호를 만난 것이지, 유착관계를 형성해 당선 이후에 법적 혜택이나 재정 지원을 주려고 한 게 아니다”라며 “통일교 뿐 아니라 조계종, 천태종, 개신교 쪽 인사들도 (선거운동 차원에서) 여러 차례 만났다”고 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줄 테니 당선 이후에는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권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통일교 쪽에서 1억원을 받은 적도, 당선 후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죄가 명확한데도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권 의원이 1억원을 받은 이후로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의 관계가 긴밀하게 발전했다”며 “통일교 내부에서 오간 대화를 봐도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접근했고, 권 의원과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에 2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같은 날 통일교 금품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나올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오는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여당 내 의견이 갈리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1·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회의원에 당선된다해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네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중에서 김 전 부원장이 6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2억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봤다.
김 전 본부장은 2심에서 법정구속됐으나, 대법원에 상고한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주심 대법관을 배당한 뒤로 1년 넘게 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본부장에 대한 대법 판단이 오는 6월3일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이전에 나오기는 어렵다고 전망한다. 김 전 본부장이 재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배경이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경기) 안산갑이나 하남갑 두 군데에서 당이 전략적으로 판단해 결정해 주시면 열심히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향후 대법 판결에 대해 그는 “무죄를 확신한다”고도 했다.
김 전 본부장은 앞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로 제시한 자신의 ‘구글 지도 타임라인’에 대해 대법에서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김 전 부원장은 항소심에서 ‘구글 지도 타임라인’을 들어 반박했다. 타임라인은 스마트폰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 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지목한 당일 유원홀딩스 위치정보가 그의 타임라인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감정 결과 (타임라인의) 원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나오기도 했다”며 검찰의 기소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이 이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임라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타임라인의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작동 원리도 공개되지 않는다”며 이런 주장을 배척했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도 “검찰의 조작 수사에 맞춰 허위로 진술했다”며 문제 삼는 중이다. 유 전 본부장이 기소된 뒤 관련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검사와 면담이 이뤄진 2022년 9월을 기점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전체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일관되게 법정에서 한 진술은 대부분 인정했다. 법원은 “유동규에게서 허위 진술의 동기를 찾을 수 있다 해도, 나머지 남욱과 정민용에게서는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유 전 본부장 증언을 받아들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김 전 본부장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해도 대법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그의 출마 시도를 놓고 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조사 대상에 김 전 부원장 사건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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