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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5·18 헌법에 담고, 기쁘게 기념식”…‘국회 의결’ 목소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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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4-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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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헌안의 국회 의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다음 달 초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국회에서 ‘부마민주항쟁 및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다. 결의대회는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수록 범시민추진위원회와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국민추진위원회,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다.
참가자들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무소속 등 의원 187명은 지난 3일 5·18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헌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오는 6·3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는 다음 달 4일∼10일 사이 본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기준 국회 재적의원은 295명으로 의결 정족수는 197명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07명인 만큼 최소 9명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도 부마항쟁과 5·18을 전문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불참,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광주 시민사회는 5·18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국회 표결에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고재대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은 “부산과 마산 등 영남과 연대한 결의대회가 준비되고 있다. 강력한 행동도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의 40년 숙원인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기회가 눈앞에 왔다. ‘의인 10명 찾기’를 하는 심정으로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여러 일을 해나가고 있다”면서 “46주년 기념식을 기쁘게 맞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자율 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정현 국민의힘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는 “의원 각자의 양심과 역사 인식에 따른 자율적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면서 “국회 표결에 있어 자율투표를 제안한다. 저는 오래전부터 찬성해 왔다”고 밝혔다.
2년 넘게 전쟁이 이어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글과 그림 등을 통해 전쟁과 학살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는 어린이들이 있다. 아이들은 잃어버린 집과 가족과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썼고, 상실과 희망을 표현하는 시를 적었다. 흰 비둘기, 팔레스타인 국기, 파란 하늘 아래 있는 자신들을 그렸다.
‘학살 생존자’인 동시에 ‘전쟁 범죄 목격자’인 이 어린이들은 전쟁피해 생존아동 단체인 ‘생존자들의 메아리’에서 활동 중이다. 이 단체는 최근 팔레스타인 장기 수감자 나엘 바르구티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국내에서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 전쟁 범죄를 언급한 SNS 게시물을 본 뒤 “위로를 받았다”며 보내온 편지였다.
경향신문은 지난 16~19일 나흘간에 걸쳐 이 단체의 미디어 컨설턴트 무함마드 라마단 알암리티(40)씨와 서면 인터뷰했다. 알암리티는 “(이 단체는)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목격한 학살과 인권 침해를 직접 이야기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에서 출발했다”며 “국제무대에 가자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전쟁을 직접 목격한 생존 어린이들의 증언을 통해 국제 법정에서 책임자들을 추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생존자들의 메아리는 지난 2월 설립됐다. 나이대는 6세에서 18세까지 다양하다. 살던 집이 파괴돼 오갈 곳이 마땅찮은 아이들은 난민촌이나 텐트, 임시대피소에 모여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고 있다.
아이들은 가자 지구의 현 상황이 “모든 면에서 혹독하다”고 말한다. 가자 지구 사회개발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쟁으로 인해 6만4616명의 어린이가 고아가 됐다. 가족과 친척 30명을 잃은 시합 알딘 무함마르(13)도 그 중 한 명이다. 알암리티는 “축구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평범한 소년이었던 무함마르의 집이 폭격돼 직계 가족과 친척 30명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교육 여건도 열악하다. 알암리티는 “텐트나 파괴된 건물을 학교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읽기, 쓰기, 산수와 같은 기초 수업과 그림 그리기 등을 진행하지만 폭격이나 불안정한 치안 상황으로 수업은 자주 멈춘다”고 전했다. 그는 “그래도 아이들은 땅바닥이나 간이매트에 앉아 뭐든 더 듣고 배우고자 눈을 밝힌다”고 전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단지 전쟁에서 살아남은 아이’가 아니라 “반드시 세상에 전달돼야 할 진실의 메아리”라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 등 세계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쓰며 상황을 알리고 있는 이유다.
알암리티는 “이 대통령이 올린 글을 보고 매우 기뻤고, 동시에 가자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세계 인류의 양심에 전달하고자 했다”며 “(공개 서한은) 진실한 어린이의 목소리가 어떤 정치적 연설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의 완전한 중단, 어린이와 민간인 보호, 인도주의 지원 물자 반입, 학교 재개 등이 있다면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국제 사회가 도덕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생존자들의 메아리는 경향신문에 가족 16명을 잃은 라마 아드함 아이드(15)의 새 편지도 보내왔다. 아이드는 45초 분량의 영상편지를 통해 “저와 가자 아이들을 대신해 정의의 편에 서준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국민께 감사하다”며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가서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세상과 여러분께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제시한 휴전 기한 하루 전 “분열된 이란 정부가 통일된 협상안을 가져올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했다. 이란은 “휴전 연장은 기습 공격을 위한 시간벌기일 뿐”이라며 협상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호르무즈 해협에서 컨테이너선 등 선박 3척을 향해 발포했다. 상호 불신으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봉쇄와 역봉쇄의 치킨게임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SNS에 “이란의 지도부와 대표들이 통일된 제안을 내놓을 때까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유보해달라는 요청을 (중재국) 파키스탄으로부터 받았다”며 “이란 측의 제안이 제출되고 논의가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만 해도 휴전을 연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군사공격을 재개하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막상 이란이 협상 불참을 선언하자 확전 부담감으로 입장을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내부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3~5일 정도 휴전을 허용할 의향이 있다”며 “무기한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미 정부 소식통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란은 앞서 21일로 예정된 협상 참여를 놓고 저울질하던 끝에 결국 불참하기로 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미국의 과도한 요구, 해상 봉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등을 불참 사유로 들었다. 통신은 “미국은 전장에서의 실패를 협상장에서 보상받으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도 기만전술로 의심한다. 마흐디 모하마디 이란 의회 의장 고문은 “트럼프의 휴전 연장은 분명 기습 공격을 위한 시간벌기용 계책”이라며 “해상 봉쇄는 폭격과 다를 바 없다. 계속하면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고 충돌 위험이 계속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란은 해상 봉쇄 해제를 2차 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을 연장하면서도 봉쇄 해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미군이 이란 연계 선박을 나포하자, 이란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타국적 선박 3척을 향해 발포해 1척을 좌초시키고 2척을 나포했다. 미 재무부는 이란에 무기를 지원한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이날 신규 제재를 부과했다.
미·이란 휴전 유지의 한 조건인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도 불안정하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22일 “이스라엘군은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전투에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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