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왕사남’ 김남준, 이 대통령 지역구 ‘계양을’…송영길은 ‘연수갑’ > 질문답변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왕사남’ 김남준, 이 대통령 지역구 ‘계양을’…송영길은 ‘연수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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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4-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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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계양을에서 5선을 한 국회의원이자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 전 대표는 연수갑에 배치됐다. 당초 계양을 출마를 희망했던 송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옛 지역구를 대통령 최측근이자 정치적 후배인 김 전 대변인에게 넘기는 쪽으로 정리됐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이 같은 인천 지역 전략공천 명단을 발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대변인은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할 수 있는 후보”라며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대통령을 의원 시절부터 보좌하며 높은 지역 이해도를 갖췄다”고 말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부터 함께해온 핵심 참모다. 지난해 6월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맡았고, 같은 해 9월 청와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올해 2월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며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강 수석대변인은 송 전 대표에 대해 “연수갑은 우리 당에 녹록지 않은 지역이자 반드시 사수해야 할 핵심 전략 지역”이라며 “이에 송 전 대표의 중량감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배치했다”고 말했다. 연수갑은 박찬대 의원이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로 선출되며 공석이 됐고, 계양을 역시 이 대통령 당선으로 비게 된 지역구다.
계양을은 최근 8차례 선거 중 7차례를 민주당 계열 정당이 승리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이 지역에서 5선을 지낸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복당한 후 계양을 공천을 희망해왔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 대통령 측근이 대통령 지역구를 이어받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문제는 이 경우 연수갑 출마 의사를 밝힌 박남춘 전 인천시장의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었다. 연수갑 현역 의원이자 정청래 대표와 당권을 두고 맞붙었던 박찬대 의원 역시 박 전 시장 출마를 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김 전 대변인이 일찌감치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고, 인천에 연고를 둔 송 전 대표가 수도권 출마를 희망해온 상황에서 교통정리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4일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 전 대변인은 “송영길 대표가 닦아오신 계양 발전의 밑그림 위에 이재명 대통령님 곁에서 배운 실용 정치로 혁신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계양의 자부심이 연수에서도 승리의 기치로 피어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은 경기 평택을과 하남갑에 대해선 보수정당 출신의 김용남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을 후보군에 올려두고 조율 중이다.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에서 화물연대 집회 도중 조합원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특수고용노동자의 교섭권을 둘러싼 법 적용 기준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같은 특수고용직이라도 택배기사와 화물기사의 원청 교섭 여부가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택배 부문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택배, 우체국택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등 주요 6개사를 상대로 원청 교섭 요구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CJ대한통운·롯데·한진·로젠·쿠팡 5개사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상태다. 우정사업본부는 아직 공고하지 않았다.
이처럼 택배 부문에서 원청 교섭이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이 일정 부분 축적돼 온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택배는 그동안 투쟁과 판례를 거치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지위가 사실상 정리돼 왔다”며 “대리점과의 교섭 경험도 쌓여 있어 이런 것들이 원청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으로 확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배 구조는 본사–대리점–기사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원·하청 구조다. 쿠팡의 경우 CLS가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대리점이 기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한다. 이 구조에서 이미 대리점과의 교섭이 이뤄져 온 점이 원청 교섭 요구로 이어지는 기반이 됐다는 것이다.
반면 화물기사는 대부분 개인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는 ‘지입제’를 통해 개별사업자로 활동한다. 화물연대의 경우 노조법상 노동조합인지부터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이 엇갈린다. 정부는 화물연대를 개인사업자가 단결한 법외 노조로 보고 노조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노동계는 화물연대가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받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인 만큼 노조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이번 사건에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자신들이 원청이 아니라며 화물연대의 교섭 요구를 거부해 왔다. 최근 법원이 화물연대의 단체행동을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고 있으나, 노조법상 노동자성이나 원청 교섭 범위에 대한 판례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이번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에 대해 “개정 노조법상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화물연대가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사용자성 인정 절차를 밟거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문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택배기사의 경우엔 특정 회사에 소속돼 일하는 비중이 높아 종속성이 더 강하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화물연대 사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사용자성을 최대한 축소하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도록 이미 법이 바뀌었는데, 정부가 다시 ‘노조가 아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부가 이번 사안을 노조법상 교섭 문제와 분리해 해석하면서, 향후 원청 교섭 요구가 제기되더라도 사용자가 ‘노조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선을 그을 여지가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노동부가 이번 입장을 통해 사실상 화물연대의 원청 교섭 가능성을 닫아버린 측면이 있다”며 “향후 사용자성 인정 판단도 더 보수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원 SM엔터테인먼트 CRO(Chief Relations Officer·왼쪽 사진), 송지은 JYP엔터테인먼트 원레이블 본부장, 신선정 빅히트뮤직 대표(오른쪽) 등이 미국 ‘빌보드 위민 인 뮤직 2026’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빌보드가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빌보드 위민 인 뮤직’은 혁신과 변화를 이끌며 한 해 동안 음악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 여성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프로듀서, 경영진 등을 선정해 발표하는 시상식이다.
SM엔터테인먼트에서는 김지원 CRO와 최정민 CGO(Chief Global Officer)가 ‘레이블·유통·아티스트 서비스’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김 CRO는 2000년대부터 SM엔터테인먼트의 아티스트 및 기업의 대외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온 PR 전문가다. 최 CGO는 미주·유럽·아시아 등 해외 시장에서 아티스트 및 기업의 브랜딩과 비즈니스를 담당한 글로벌 전문가다.
JYP엔터테인먼트에서는 송지은 원레이블 본부장 겸 JYP 저팬 대표가 ‘레이블·유통·아티스트 서비스’ 부문 수상자로 발표됐다. 송 본부장 겸 대표는 2PM을 비롯해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들의 일본 활동을 이끌었으며, 현재 스트레이키즈의 글로벌 활동과 브랜드 구축 등을 맡고 있다. 하이브에서는 신선정 빅히트뮤직 대표와 미트라 다랍 하이브x게펜 레코드 대표가 ‘멀티섹터’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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