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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미래와 현재를 구하는 숙의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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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4-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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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는 어떻게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 짧지 않은 국회 기후특위 산하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에 가장 큰 고민은 미래세대의 참여였다. 기후위기는 미래세대의 당면과제다. 어른의 시각과 현재의 기준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만 정작 미래세대는 정책 결정에서 제외돼 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판단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헌법불합치(2024년 8월29일)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을 말하며, ‘미래세대는 기후위기의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것임에도 현재의 민주적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약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재가 미래를 구할 방법을 제시했다고 믿었다. 공론화위원회는 그 방법을 구체화하는 수단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했다.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의 의견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에 집중했고, 그 결과 기존 공론화조사 방식과 다른 차별화를 시도했다.
첫째, 연령 기준의 완화이다. 1만명 대상 기초조사와 300명의 시민대표단 모집 전 과정에서 인구 기준을 만 15세 이상으로 설정했다. 통상 공론화조사는 전 국민의 인식을 먼저 파악하고, 그 입장별 비율을 반영해 시민대표단을 선발하기 위해 대규모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이 기초조사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동일하게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와 유사한 비율로 응답자를 모집한다. 이때 연령은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한정된다.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기초조사 단계부터 연령 기준을 만 15세로 낮췄다. 또한 시민대표단 300명 역시 만 15세 이상으로 구성해 미래세대의 의견이 공론화 전 과정에 반영되도록 했다.
둘째, 만 14세 미만 인구 비중까지 반영해 미래세대 전체의 수적 비례성을 강화했다. 1만명 기초조사 응답자 중 300명의 시민대표단을 선발할 때, 0~14세 실제 인구 비중(약 10%)을 15~19세와 20~29세에 각각 절반씩 반영해, 시민대표단 내 미래세대 비율을 실제 인구 구성과 유사하게 보정했다. 이는 비례적 대표성의 원칙을 만 18세 이상에 한정하지 않고, 0세 이상 전체 인구로 확장한 시도이다.
셋째, 미래세대의 ‘참여 그 자체’이다. 숙의과정에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의견을 가장 잘 대변하는 방식이다. 만 15세 이상이 시민대표단에 포함되어 있지만, 만 14세 이하의 참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복잡한 주제를 놓고 긴 숙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지 현실적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미래세대의 힘을 믿었다. 5개 권역별로 8명씩(중학생 4명, 초등학교 5~6학년 4명), 총 40명의 미래세대를 추가 모집하고 ‘미래세대 대표단’이라는 특별세션을 구성했다. 분임 토의 후 전체 회의에서 조별 의견을 공유할 때 미래세대 대표단에게 반드시 발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목소리가 잘 공유되도록 했다.
3월28일부터 4월5일까지 숙의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결론은 온실가스 배출을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자는 것이었다.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에 동의하는 비율은 숙의 전 51.2%에서 숙의 후 77.9%로 증가했다. 미래세대 대표단의 의견도 같았다. 초기 감축의 찬성 비율이 숙의 전 57.5%에서 숙의 후 75%로 증가했다. 미래세대를 민주적 과정 안으로 포함시키고 그들의 관점을 함께 숙의할 때, 현재는 미래를 외면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 미래세대의 참여가 현재의 결정을 바꾸었으니, 미래 역시 현재를 바꾼 셈이다. 현재가 미래를 구하고 미래가 현재를 구할 것이라고 감히 말해도 될까. 이제 남은 것은 현재와 미래가 함께한 숙의를 국회가 입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총액 15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공무원이 수뢰금액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12억여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됐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년 넘게 보완수사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다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결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고위공무원 김모씨가 한 건설사로부터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 중 12억9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2억9000만원 상당 뇌물수수 혐의만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이와 별도로 김씨가 차명으로 설립한 전기공사 업체 법인자금 13억258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했다.
김씨는 2018~2021년 감사원 과장으로 근무할 때 자신이 감사한 공기업의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로부터 19차례에 걸쳐 총 15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2억원 가량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며 먼저 기소했는데, 이번엔 9000만원 가량 뇌물수수 혐의만 추가로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는 불기소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제도 문제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처음 수사에 착수했던 사건으로, 보완수사 주체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서 사건이 공전하며 수사가 2년 넘게 멈춰있었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김씨를 기소해달라고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되돌려보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면서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그런데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스스로 보완수사를 하려 했지만 법원은 “검사에게 공수처 사건의 추가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 등을 내주지 않았다. 이후 수사는 계속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결국 두 기관은 지난해 9월 검찰에 사건을 그대로 둔 채 공수처가 별도로 사건 기록 사본만 넘겨받아 수사를 보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그러나 이후 반년 이상 공수처는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런 점을 볼 때 공소시효 안에 수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혐의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
중앙지검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사례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규정이 없는데 보완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논란이나 위법 소지가 될 수 있다”며 “입법과 규정의 불비”라고 말했다.
강원 원주시는 신림면 원골길 매봉산 자락에 조성한 ‘원주 산악자전거 파크’가 동절기 휴장을 마치고 오는 2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운영 코스는 다운힐 6개 코스, 크로스컨트리 코스, 실내산악자전거 체험 시설 등 모두 47㎞ 규모다.
‘원주 산악자전 거파크’에는 산악자전거 전용 코스인 크로스컨트리와 난이도별 다운힐 코스가 조성돼 있다.
또 초급자 연습코스를 비롯해 펌프 트랙·초급자용 펌프 트랙·실내자전거 체험장과 같은 연습 시설과 자전거 세차장, 샤워장 등 편의시설도 갖춰져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이밖에 산림 레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원주시민과 교육·체험 방문자를 대상으로 산악자전거 무료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올해부터 무료 셔틀도 운영돼 다운힐 코스 이용자의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9월에는 가족과 함께 트레일러닝과 산악자전거 등 산림 레포츠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숲-포츠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이다.
같은 달 전국 동호인과 선수들이 참여하는 전국 산악자전거대회도 개최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산림과 산림휴양팀(033-737-3074) 또는 원주 산악자전거파크(070-8882-3073)로 문의하면 된다.
한종태 원주시 산림과장은 “누구나 안전하고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 레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산림 문화와 산악자전거에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방문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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