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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특검, ‘평양무인기 의혹’ 윤석열 1심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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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4-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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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징역 25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부가 소형트럭 운전자 등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연료의 유류세 인하 폭을 25%로 확대한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가격 상승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5월 이후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나선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0%에서 25%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하 기간도 4월 말에서 6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이로써 부탄 가격은 10% 인하 적용되는 현행보다 31원 저렴해지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LPG 국제 가격 상승분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미리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국제 부탄가격은 지난달 t당 540달러에서 이달 들어 800달러로 48.1% 올랐다.
휘발유(15%)와 경유(25%)의 유류세 인하율은 예정대로 5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프로판은 현재도 유류세 탄력세율 최대 폭인 30%로 인하하고 있어 추가 조치는 하지 않는다.
매점매속 단속도 강화했다. 범부처 합동 점검반이 지난 19일까지 전국 5767개 주유소를 현장 점검한 결과, 매점매석 등 석유사업법 위반 행위 99건을 적발했다. 거짓 보고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 방법 위반이 31건으로 뒤를 이었다. 타인의 시설을 빌려 기름을 사재기한 ‘보관 주유’도 8건 있었다.
먹거리 물가와 관련해 4~6월 320억원 규모로 최대 50% 할인을 지원한다. 쌀은 정부 양곡 10만t을 공급한 데 이어 필요하면 5만t을 추가 공급한다. 닭고기는 성수기를 앞두고 스페인과 벨기에 등에서 육용종란을 2300만개 수입하고, 최대 40% 할인을 지원한다. 고등어는 최대 50% 할인하고, 소형인 ‘국민 실속 고등어’를 시범 판매한다.
학원비는 초과 교습비 징수 등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해 과다 징수를 억제한다. 통신비는 데이터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인터 서비스를 이용을 보장하는 ‘안심 옵션’을 올 상반기 중에 도입한다. 관리비 공개 의무를 모든 주거용 건물로 확대한다. 항공료는 유류할증료 급등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항공사 재무 개선 조치를 유예한다. 세탁비는 일일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가격 동향을 점검한다.
원자재와 소비재 수급 관리도 이어간다. 석유화학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는 오만·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달 말부터 총 210만t을 순차적으로 들여올 예정이다. 농업용 멀칭 필름은 6월까지 필요한 물량을 확보했으나, 재고가 부족하면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공급을 늘리고 지역 간 물량도 조정한다. 주사기는 생산 확대를 유도하고 매점매석을 단속한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재생 원료를 사용해 만들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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