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법인→개인’ 변경안 29일 확정 > 질문답변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법인→개인’ 변경안 29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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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4-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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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주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 지정하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사에서 김 의장(사진)의 동생이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공정위의 직접적 감시 범위가 개인과 가족, 해외 계열사까지 확대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9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쿠팡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를 뜻하는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친인척과 이들이 지배하는 회사가 모두 계열사로 묶이고 공정위의 ‘강한 규제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한국 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임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물론, 물류사업의 핵심 의사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부사장은 미국에 있는 쿠팡 모회사 ‘쿠팡Inc’의 미등기 임원으로, 파견 형식으로 한국 내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의 친족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이 쿠팡In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등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유지해왔다.
김범석, 동일인 지정 땐 배우자·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모두 감시망에
특히 김 부사장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참여한 이력이 없고 연봉도 5억원 수준으로 등기 임원(약 30억원)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김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하면서 연봉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합해 약 30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친족 경영 배제’ 요건이 타당한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향후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규제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지금까지 쿠팡 법인 위주의 감시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김 의장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모든 계열사가 공정위의 직접 감시망에 들어온다.
김 의장은 매년 계열사 현황과 임원·주주 명부 등을 공정위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이를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법적 책임을 진다. 특히 김 의장과 친족이 지분 20%를 소유하는 국외 계열사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강화된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이 적용돼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된 사실만 확인되면 경쟁 제한성 입증 없이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다만 동일인 지정이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만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동일인 지정으로 공정위와 행정소송을 한 사례는 없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지정 전 이의제기 절차가 있긴 하지만, 결과가 수용되지 않으면 소송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오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기간에 맞춰 도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는 사용처가 시군별로 연매출 12억원에서 30억원까지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 이용자 혼선과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반면 신용카드 등 다른 지급수단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지급수단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한시적으로 기준을 통일해 도민 혼선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일반발행 충전금까지 포함해 사용처를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확대한다.
다만 행안부 기준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금지되는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 환금성 업종 등은 이번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사용처 확대는 성남·시흥·양평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에서 적용된다. 양평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한해 확대 기준을 적용하며 일반발행 충전금은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편의 개선 조치”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국내에 밀수·유통한 혐의를 받는 ‘마약왕’ 박왕열(47)이 22일 구속기소 됐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마약 합수본)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9년 11월24일부터 2024년 8월6일까지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가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하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필로폰 12.7㎏ 등 총 17.7㎏에 달한다. 적발된 마약은 필로폰 12.7㎏, 엑스터시 5791정, 케타민 2㎏, 합성대마 1㎏ 등이다.
마약 합수본은 송치 전부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박씨 혐의를 집중 수사했다. 전담 TF는 필리핀에 검사와 수사관 등 9명을 파견해 박씨 공범을 비롯한 필리핀 내 마약 유통조직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박씨 송환 전부터 수사 중이던 필로폰 4.1㎏ 밀수 범행 및 국내 유통조직 총책과 연계된 밀수 예비 범행 등 추가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마약 합수본은 추가 범행에 법무부와 협력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마약 합수본은 이른바 흰수염고래로 불리는 박왕열 친척인 공범 A씨 등을 포함한 3개 유통조직 총책을 추가로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송환 절차도 진행 중이다. A씨 등은 인터폴 적색수배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송환되지 않은 채 국내로 마약류를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합수본 관계자는 “필리핀 수용시설에 수감 중인 마약 밀수·유통·판매 조직 총책들은 수용시설 수형으로 국내 송환이 어려움을 오히려 범행 기회로 활용하여 그들끼리 결탁해 범행을 지속했다”며 “교도소 내에서 소지 중인 휴대폰으로 각 조직의 국내 조직원에게 지시해 국내로 마약을 밀수입하고 유통하는 범행을 자행하고 수십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왕열 및 관련자 다수 계좌, 전자지갑 거래내역 등을 확보해 범죄수익을 계속 추적 중”이라며 “기소 이후에도 박왕열 및 각 마약류 밀수·유통 조직 총책들의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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