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에서 ‘방화 의심 신고’···라이터·분사형 살충제 들고 다닌 40대 남성 체포 > 질문답변

대구 지하철에서 ‘방화 의심 신고’···라이터·분사형 살충제 들고 다닌 4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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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4-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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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시철도 객차 안에서 라이터 등을 손에 들고 돌아다니던 40대 남성이 방화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쯤 도시철도 1호선 안심행 지하철에 타고 있던 A씨가 객차 안에서 라이터와 분사형 살충제를 손에 들고 다닌다는 방화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객차 안에는 승객 10여명이 있었으며, A씨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자 승객들은 경찰 신고와 함께 진천역 도착 후 A씨를 객차 밖으로 데리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8시40분쯤 진천역 대합실에서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살충제(가연성 물질)를 실제로 뿌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라이터를 조작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되지 않았다.
A씨는 체포 이후 경위 등을 묻는 질문에 횡설수설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감옥’ 등의 단어를 말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객차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실제로 방화를 시도하려 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 혐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생각해보니 이긴 것보다 진 게 많네요, 하하. 하지만 이렇게 지면서도 계속 싸워온 덕분에 세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아닐까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21일로 활동 10년째를 맞았다. 지난 15일 만난 센터 소장대행 서채완 변호사의 말대로 공직인권변론센터는 그간 590여건의 사건에서 6만명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을 대변했다. 서 변호사와 최새얀·김상헌 상근 변호사, 이수연 사무차장 등 센터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2016년부터 세상을 위해 싸워온 센터의 활동이 차별과 싸우고 연대하며 달려온 10년이라고 말했다.
창립 때부터 자리를 지킨 이 사무차장은 센터에 대해 “당장 소송이 어렵거나 다른 곳에서 외면당한 분들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찾아오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도 민변에 공익사건 변론팀이 있었지만, 전담 인력과 역량이 부족해 간절한 목소리들을 다 담아내지 못했다”며 “센터가 출범한 뒤엔 시민들이 직접 공익소송을 제안하고, 이게 실질적인 법적 구제로 이어지면서 또 다른 시민들을 도울 수 있는 상시적인 통로가 됐다”고 말했다.
센터는 공익사건이 접수됐을 때나 긴급한 권리 구제가 필요한 상황일 때 민변 변호사들을 이어주는 ‘허브’ 역할을 한다. 2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저마다의 분야에서 연결돼 있고, 센터를 통해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사건에 함께 대응하며 힘을 실어준다.
그래서 센터가 다루는 사건은 분야가 다양하다. 전통적인 인권 변론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부터 ‘낙태죄’ 헌법소원, 성소수자 혼인 평등 소송, 삼청교육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 기숙사 사망 이주노동자 유가족 국가배상 청구 등 사회에서 오랫동안 외면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두의 의제’로 만들었다.
센터는 오랜 시간 국가에 의해 구조적으로 가해진 인권침해를 법의 심판대에 올려 국가의 책임이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그 중 하나가 1950년대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들이 처음으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다. 2022년 대법원은 피해여성들의 손을 들어주며 “국가의 기지촌 조성·운영과 성매매 정당화 행위는 인권존중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들은 국가의 위법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117명에게 국가가 6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고, 미군 기지촌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점을 70년 만에 확인했다.
법의 한계를 파고 들고, 국가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려는 시도는 질 가능성이 높은 싸움이다. 센터가 10년간 제기해 확정된 사건 298건을 뜯어 보면, 피고인을 지원한 형사사건에선 유죄 40건 대 무죄 30건이었고, 민사사건은 패소 36건, 승소 25건이었다. 다만 헌법사건은 승소가 9건으로 패소(7건)보다 약간 많았다.
질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이들은 사회의 편견, 국가 폭력과 맞서 싸웠다. 2024년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병역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취재한 다큐멘터리 감독의 형사재판 법률지원을 했다.
센터는 국가적 재난이나 참사 상황에서 국가 책임도 물었다. 세월호 참사,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등 유가족을 지원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피해자들을 대리해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센터는 기업뿐 아니라 유해물질 사용 등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정부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후 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놨다.
서 변호사는 “2017년 일하기 시작할 때만 해도 재난이나 참사 관련 피해자 권리를 얘기하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참사가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책임자 처벌, 진실규명이 피해자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 내부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는 “소수자 문제도 이제는 더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된 것 같다”며 “공익센터 소송은 미래를 향한 것이면서 동시에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개인의 권리와 국가 권력이 충돌하는 양상도 다양해졌다. 센터의 ‘1호 사건’이었던 전기통신사업법 83조 헌법소원 청구 사건이 대표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 등의 광범위한 통신 자료 수집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6년 만에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2023년 법이 개정됐다. 개정법에 따라 수사기관 등은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 제공을 받은 자와 날짜, 목적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024년에는 동성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판결을 이끌어냈다. 소송에 참여한 박한희 변호사는 “동성 부부가 누리지 못하는 권리 중 ‘피부양자 지위 불인정’에 집중했다”며 “법원이 변화하는 가족 결합에 대해 공적 제도가 더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뒤엔 센터를 향한 대중의 관심도 부쩍 늘었다. 전국 곳곳에서 탄핵 촉구 집회·시위가 열릴 때 온라인에서는 “도움이 필요하면 ‘노란 조끼’를 찾으세요”라는 문구가 ‘꿀팁’으로 퍼졌다. ‘인권침해 감시 변호인단’이라고 적힌 노란 조끼를 입은 민변 변호사들은 늘 광장을 지켰다.
이 사무차장은 “당시 8000만원 넘게 후원이 들어왔다. 그것도 어린 학생들이 용돈을 보낸 것 같은 5000원, 1만원 등 소액 후원이 많았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민변이 그동안 꾸준히 비슷한 활동을 해왔고 이번이라고 특별히 다른 소명감을 가진 건 아니었는데 시민들이 고맙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해줬다”며 “그만큼 든든한 존재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제 2년차인 김 변호사는 이주민 인권에 관심이 많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일을 하다보니 이주민 관련 법 자체가 부족해 이를 지적할 곳으로 막연하게 민변을 생각하고 들어왔다고 했다. 그는 “이곳에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문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고 연대하고 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수용자 인권 문제를 지적하거나 장애인단체의 출퇴근 시위를 지지하면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있다”며 “불편하지만 꼭 지켜야 할 인권의 영역에서 방패막이가 되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차장은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시민변론기금을 모집하고 있다”며 “시민이 시민을 도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면 좋겠다”고 했다.
SK하이닉스는 22일 충북 청주의 첨단 패키징 공장(P&T7)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P&T7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 메모리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어드밴스드 패키징 전용 팹이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병기 SK하이닉스 양산총괄을 비롯한 임직원과 시공사 SK에코플랜트 임직원 등 190여명이 참석했다.
약 19조원이 투입되는 P&T7은 청주 테크노폴리스 내 약 23만㎡(7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클린룸 면적만 약 15만㎡(4만6천평)에 달한다. 내년 10월까지 웨이퍼 테스트(WT) 라인을 준공하고, 2028년 2월까지 웨이퍼 레벨 패키징(WLP) 라인을 준공한다는 게 SK하이닉스의 목표다.
P&T7 건설로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는 HBM, D램, 낸드 플래시 생산과 첨단 패키징까지 아우르는 통합 반도체 클러스터를 갖추게 됐다. HBM 등 생산을 위해 지은 M15X도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상반기 가동을 앞두고 있다. 이번 팹 건설로 SK하이닉스의 어드밴스드 패키징 거점은 경기 이천과 청주, 최근 공사를 시작한 미국 인디애나주까지 세 곳이다.
SK하이닉스는 P&T7 투자가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규모 산업단지로 인해 생활 인프라나 교통망 개선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공사 기간 최대 9000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고, 완공 후에도 약 3000명의 인력이 팹 운영 등을 위해 상주하게 된다. 이 양산총괄은 “P&T7은 SK하이닉스의 AI 메모리 리더십을 완결 짓는 핵심 생산기지”라며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생이라는 성공적인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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