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항공사 기장 살인’ 김동환,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 질문답변

수원상간녀변호사 ‘항공사 기장 살인’ 김동환,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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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04-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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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항공사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삼고, 이중 1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구속된 김동환(49)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기득권 카르텔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펼쳤던 인물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와 본인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다음 달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지만, 이번 국민참여재판 신청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5시3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근무한 기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범행 하루 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주거지에서 다른 직장동료인 기장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수사에서 김씨는 A씨 살해 이후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또 다른 전 동료의 거주지를 찾아가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주했지만, 범행 14시간 만에 울산에서 검거됐다.
김씨는 ‘기득권 카르텔’을 범행 이유라고 수차례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항공사 퇴직 당시 피해자 B씨가 회장으로 있던 조종사단체 공제회와의 ‘퇴직공제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살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6명 중 우선 살해할 4명을 정했고, 범행이 여의치 않으면 나머지 2명 중 가능한 대상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타인의 계정으로 항공사의 운항정보사이트에 접속해 피해자들의 운항정보를 확인하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사망한 지 이틀 만에 BGF리테일의 자회사 BGF로지스가 화물연대와 교섭에 착수했다. 사측이 대화에 응한 만큼 노사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다만 이번 대화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식 교섭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 간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이행 강제력 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2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이사와 김동국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오후 5시에는 대전역 인근에서 실무교섭 상견례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대표는 “시위 과정에서 사망한 조합원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이제라도 사측이 교섭에 나온 점은 긍정적”이라며 “첫 물꼬를 튼 만큼 실질적인 합의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BGF로지스는 편의점 물류·운송을 담당하는 회사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자회사다. BGF로지스가 CU 물류·배송을 다시 지역별 협력 운송사에 위탁하면 화물기사들은 협력 운송사와 계약하고 일한다.
화물연대는 지난 1월부터 원청인 BGF 측에 7차례 교섭을 요구해왔지만 사측은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교섭을 거부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진행하자 사측은 대체 수송을 강행했고 지난 20일 대체차량에 치여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이날 살인·특수상해 혐의로 대체차량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는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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