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속보]생후 4개월 아들 잔혹 살해한 여수 영아살인사건 친모 ‘무기징역’ > 질문답변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속보]생후 4개월 아들 잔혹 살해한 여수 영아살인사건 친모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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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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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생후 4개월된 아들을 장기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친부 B씨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여러차례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그해 8월 24일부터 19차례에 걸쳐 아이에게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신현송 신임 한국은행 총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3일 첫 회동에서 정책 공조를 약속했다.
신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구 부총리와의 조찬 회동에서 “중동 상황이 현재진행형인 만큼, 성장과 물가가 상충하는 어려운 국면에서 통화·재정 정책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자주 소통하며 현안은 물론 단기적인 제도 개선과 구조개혁 문제까지 긴밀히 상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동은 신 총재 취임 이틀 만에 이뤄진 자리로, 향후 양 기관의 협력 관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구 부총리 역시 재정·통화 정책 간의 ‘팀워크’를 강조했다. 그는 “재정·통화정책을 해나가면서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다”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다. 특히 환율은 한은과 재경부가 더 정밀하게 협의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한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하는데, 한은의 우수한 연구 역량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은과 수시로 만나 소통하며 정책적 시너지를 내겠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이날 회동을 통해 변동성이 지속되는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협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원화 국제화 추진에 속도를 내는 한편,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
당·정·청이 22일 차량 5부제 참여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상품을 5월 중 출시한다고 밝혔다. 4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와 국민 부담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추경(추가경정) 예산 26조2000억원 중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업 10조5000억원에 대해선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상품을 손해보험업권이 5월 중 출시해 에너지 절약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달 중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4차 석유 최고가격은 “결론 나지 않았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유가와 국민 부담을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부에 특별히 당부드린다. 공급망을 철저히 관리해 (나프타와 원유 등)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며 “물가 안정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 회복의 관건은 결국 속도에 있다”며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경남 통영시 욕지도 주민 간담회에서 청취한 교통 불편 상황을 전하며 정부의 관심도 당부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일수록 더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정부가)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는 단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상반기 내 처리돼야 할 핵심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다”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법, 전략수출 금융지원법,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운영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등 법안의 통과에 대한 전략적이고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후 치러질 전당대회의 경쟁자로 꼽히는 두 사람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각각 강조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는 해석도 나온다.
강 비서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등 석유제품 총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5.6% 감소했다”며 “정부는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현장에서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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