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억대 뇌물 받고 수사무마’ 관세청 특사경 구속기소 > 질문답변

프릴리지구매 ‘억대 뇌물 받고 수사무마’ 관세청 특사경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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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4-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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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사건 무마를 대가로 피의자들에게 억대 뇌물을 받은 관세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지난 2월27일 전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뇌물을 건넨 이들은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9월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 B씨에게 불구속 수사 등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면서 B씨 아버지에게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 합성대마 매매 혐의 피의자인 C씨의 가족에게 같은 방식으로 2000만원을, 2024년 1월 합성대마 밀수 혐의로 체포한 D씨의 가족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8월 의류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에게 관세 포탈로 세금과 벌금이 수억원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총 2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업자들에게 “2500만원을 현금으로 주시면, 제가 그 돈을 받아서 사건을 아예 종료를 해버리는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담당 사건 피의자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피의자의 직업과 가족관계, 재력 등을 파악해 범죄에 활용했다. 피의자의 배우자 직업이 대학교수인 점을 언급하면서 “배우자는 입건되지 않게 해 주겠다”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식이다. 당초 관세청은 A씨가 뇌물을 요구한 사실만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A씨가 총 1억4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이 폐지되면 특사경의 수사권 남용 문제가 더 심해질 거라고 예상했다. 검찰은 특사경 지휘·감독권 폐지시 특사경이 피의자 신병 확보 후 검사 지휘 없이 임의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게 되므로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직무 범위에서 특사경 지휘·감독권을 삭제한 공소청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검찰은 “검찰청법에 특사경 지휘·감독을 검사의 직무와 권한으로 규정한 것은 각 기관별 형사사법권 행사의 적절성·통일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특사경의 위법·과잉수사를 감독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라며 “특사경 수사권의 적정한 행사를 감시·견제할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이후 불법 점용 행위 적발 건수가 4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모호했던 ‘불법 점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극 단속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을 전면 재조사한 결과 3만3000여 건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지난 한 해 전체 적발 건수(835건) 보다 약 40배 많은 수치다.
재조사 결과 불법 점용 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지방 하천(1만3736곳)이었다. 소하천(1만153곳), 도랑으로 부르는 구거(4277곳), 국가 하천(3575곳) 등이 뒤를 이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전국 하천·계곡을 실태 조사한 결과 835건의 불법 점용 행위가 적발됐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수치에 의문을 품으며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번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원인에 대해 “지난해 조사 당시 모호했던 하천·계곡 기준(사유지·국공유지, 도랑, 공원 구간 등)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 불법 경작과 단순 물건 적치 등도 불법행위로 포함해 지방정부에 지침을 내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전면 재조사에 맞춰 불법 점용 시설의 현장 확인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달 국토 공간 정보를 활용해 하천 구역 경계와 불법 시설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하천·계곡 정비 지원 시스템’을 지방정부에 제공했다.
정부는 적발된 불법 시설에 대해 1차로 원상 회복 명령을 내려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 철거 미이행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상습·반복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400여 곳은 ‘중점 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CCTV 설치 등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름철 피서객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도 안전신문고 등에 불법 점용 시설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 최종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 강북구 인수천 불법 점용 시설 정비 현장을 찾은 윤 장관은 “단 하나의 예외 없는 원상 복구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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