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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기고]에너지 위기, 전환의 동력으로 삼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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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4-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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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며 피해는 전장을 넘어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유가의 불안정성이다. 원유와 가스의 주요 생산지이자 지정학적인 요충지에서 벌어진 이번 전쟁은 현대사회의 정치·경제적 안보 근간을 흔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우리에게 결코 낯설지 않다. 중동의 평화가 흔들릴 때마다 유가 급등과 경제 충격은 반복됐다. 정부는 비축유 방출과 수입처 다변화, 심지어 석탄발전 일시 확대라는 고육책까지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비상 대응은 필수적이나, 급한 불을 끈 이후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위기는 지나가도 리스크는 그대로 남는다.
우리가 지금 겪는 에너지 불안과 원자재 수급 문제, 공급망 충격은 모두 화석연료 의존 구조가 가진 본질적인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원유 의존 구조는 에너지 문제를 넘어 플라스틱 원료, 물류, 식품 등 실물 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다. 지금의 위기는 전쟁으로 인해 드러난 화석연료 의존의 ‘구조적’ 리스크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의 80% 이상을 화석연료로 생산하고 있으며, 그중 90% 이상을 해외 수입에 기대고 있다. 이 불안정한 구조를 유지하는 한, 전쟁과 같은 대규모 충돌뿐 아니라 원유 시장의 작은 변동조차 우리 경제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 안보를 단순히 화석연료를 ‘얼마나 확보했는가’의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핵심은 그 자원의 확보가 얼마나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가에 있기 때문이다.
해법은 명확하다. 화석연료 중심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와 순환경제로의 대전환에 나서는 것이다. 태양광과 풍력은 많은 국가에서 석유보다 저렴해 비용 경쟁력이 입증됐으며,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는 특정 지역의 자원에 종속되지 않고 국내에서도 생산되는 ‘국산 에너지’다. 이는 가격 변동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동시에 낮출 수 있는 해법이다. 더불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길이기도 하다.
플라스틱 문제 또한 같은 맥락에 있다. 화석연료 기반의 일회성 생산과 소비 구조는 자원 수급 불안과 환경 오염을 동시에 야기한다. 생산부터 소비, 재활용까지 전 과정의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순환경제는 자원의 안정성과 자연 보전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번 나프타 수급 위기는 이러한 전환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물론 재생에너지 전환과 순환경제 구축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따른다.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와 기후 리스크를 고려할 때, 전환은 소모적인 비용이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확보와 지구의 회복 탄력성 보전을 위한 가장 확실한 미래 투자다.
정부는 정책과 인프라, 시장 신호를 통해 전환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미 수립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단순히 계획에 머물지 않도록 속도감 있는 이행이 필요하다. 기업 또한 선제적 투자와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통해 이를 실행해야 한다. 한국은 이번 위기를 화석연료라는 과거의 자원과 결별하고, 전환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전직 경영진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게는 각각 2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상익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최낙현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소속 임직원 9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년여 동안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가가 상승하면 설탕 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면서, 원당가가 하락하면 설탕 가격 인하에는 과소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담합 규모는 3조27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탕 가격 역시 담합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최고 66.7%가량 상승했다.
이날 법원은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했다. 공동 행위가 기업 거래 시장에서 담합이라고 해도 피해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자진신고자 제도로 과징금을 감면받았는데 임직원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폭리를 취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국제원당 가격이 한국무역협회에 공시되는 점, 대형 실수요 업체의 가격 협상력이 있는 점, 환율 등을 고려하면 이 공동 행위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회사들은 이 사건 이후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을 강화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김상익·최낙현 피고인은 5개월이 넘는 5개월이 넘는 구금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이재명 정부 들어 담합이 적발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사법부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에서 줄곧 “담합 행위는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독과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해왔다.
판결 이후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사건의 담합 범행 규모, 범행의 악성, 유사 사건의 처리 전례를 봤을 때 공감이 가지 않는 양형”이라고 했다. 이어 “구속기소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로 판결하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담합을 조장한다”며 “판결문을 확인해봐야겠지만,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설탕 가격 담합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도 같은 법원에 제기되어 있다. 한 지방제과업체 대표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의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전날 합계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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