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133일 살다간 ‘여수 영아’ 친모 무기징역···“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아이 죽었다” > 질문답변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133일 살다간 ‘여수 영아’ 친모 무기징역···“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아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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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4-2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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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생후 133일 된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여수 영아 살해 사건’의 친모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치한 친부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아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부모들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용규)는 23일 오후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0대)에게 무기징역을,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및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B씨(3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불과 5개월 된 아들을 폭행하고 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그해 8월부터 19차례 상습 학대까지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편 B씨는 A씨의 학대를 묵인·방임하고, 수사 개시 후 목격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남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던 아이는 입원 나흘 만인 10월 26일 다발성 골절과 복강 내 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의 살해 고의 여부였다. 검찰은 아이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학대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친모에게 살해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홈캠에 담긴 4800여 개의 영상 속에서 발견된 학대 장면과 사건 당일 A씨가 아이를 향해 “제발 좀 죽어라”고 외친 고성, 영아의 복강 내에서 발견된 500cc의 대량 출혈 등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A씨는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끊임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B씨는 미동도 없이 침묵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저항할 수 없는 영아를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며 “홈캠 영상 속 울음소리가 살려달라는 비명처럼 들렸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B씨에 대해서도 “학대 상황을 알고도 방임했고, 피해 아동이 사경을 헤매던 순간 성매매를 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참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하며 협박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살해 공범이나 치사 혐의로 기소된 것은 아니어서, 피해 아동 사망의 결과를 핵심 양형 요소로 삼는 데에는 공소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법정 밖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전북 전주에서 온 최동현씨는 “부모가 맞나 싶을 정도로 화가 난다. 법정에서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울기만 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기만이다. 특히 친부의 형량은 영아의 소중한 생명권에 비춰볼 때 너무나 가볍다. 사법부가 이 사건의 엄중함을 제대로 읽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경기 광명에서 초등학생 아이와 함께 법정을 찾은 이유진씨는 “정인이 사건이라는 비극을 겪고도 우리 사회는 변한 게 없다. 가정 내 보호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다. 친모의 살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만큼, 그 비극적 과정을 옆에서 방치하고 성매매까지 시도한 아버지에게도 그에 준하는 법적 단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검찰은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 정문 앞은 오전부터 전국에서 모인 부모들의 분노로 들끓었다. 300여 개의 근조 화환이 법원 담을 둘러쌌다. 1만2000여 통의 엄벌 탄원서도 접수됐다.
피고인들을 실은 호송차가 오후 1시 40분쯤 법정 주차장 쪽으로 진입하자 시민들은 ‘사형’이라고 적힌 피켓으로 차체를 내리치고 몸으로 앞을 가로막기도 했다. 대치는 약 15분간 이어졌다.
전국 2만여 생활체육인들이 참가하는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23일 경남에서 개막했다.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과 임원 2만여명이 오는 26일까지 축구·야구·배드민턴 등 41개 종목에서 평소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도는 ’경남에서 펼쳐지는 감동, 화합의 대축전‘ 슬로건 아래 주 개최지 김해시를 중심으로 지역 15개 시군, 60개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른다.
개회식은 오는 24일 오후 5시 30분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올해 대회에는 한일 생활체육 교류 30주년을 맞아 일본 선수단 154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축구·테니스·배드민턴 등 8개 종목에 출전해 국내 선수단과 교류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양산 통도사 등 경남 주요 명소를 둘러본다.
도와 대한체육회는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경기 일정, 주요 행사 정보를 제공한다.
대회 기간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홍보 활동도 활발히 전개된다. 경남도는 김해시, 거제시, 함양군과 손잡고 김해종합운동장 서측 광장에 ‘고향사랑기부제 합동 홍보부스’를 마련했다.
전국 각지의 선수단과 관람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이 부스에서는 시군별의 특색 있는 답례품 전시와 함께 기금사업의 취지를 홍보한다. 체육 축제를 매개로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시켜 지자체 재정 확충과 지역 발전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복합 위기에 놓인 세계의 ‘조정자’ 역할을 맡게 될 유엔 사무총장 자리를 두고 네 명의 후보가 공개 청문회에 나섰다.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한 공개 검증 절차는 2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막을 올렸다.
청문회 첫날인 이날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75)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65)이 마이크를 잡았다. 두 후보는 회원국과 시민사회 대표들 앞에서 각각 3시간씩 공약을 발표하고 질문에 답했다.
첫 주자인 바첼레트 전 대통령은 ‘다자주의의 회복’을 화두로 던졌다. 칠레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고 유엔여성기구 총장, 유엔인권최고대표를 지낸 그는 유엔이 진영 논리를 넘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차별 없이 소통하는 마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을 저격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임신중단 옹호 비판’ 서한에 대해 “나는 언제나 여성의 편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총장이 되면 여성 인권 의제가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세계가 마침내 여성 유엔 총장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1945년 유엔 창설 후 9명의 사무총장은 모두 남성이었다.
그로시 총장은 ‘실용주의적 관여’를 키워드로 내세웠다. 아르헨티나 외교관 출신인 그는 IAEA 수장으로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시찰을 성사시킨 성과를 거론하며 “유엔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도구가 돼야 한다”며 “전쟁 중인 국가와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한 질의에는 “최근 서울을 방문해 비무장지대(DMZ) 현장을 직접 살폈다”며 “한반도는 유엔이 위기 해결을 위해 깊이 개입해야 할 명확한 사례 중 하나이며 협력할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답했다.
러시아의 지지를 비롯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과 맺어온 원만한 관계는 그로시 총장의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사무총장은 안보리 추천과 회원국 투표를 거쳐 선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영국·프랑스·러시아) 중 단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낙마한다. 다만 IAEA 수장으로서 이란핵합의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민감한 현안에서 각각 미국과 일본에 편향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비판이 있다.
이튿날 청문회에는 레베카 그린스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71)과 마키 살 전 세네갈 대통령(65)이 참석한다. 코스타리카 부통령 출신인 그린스판 총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중 ‘흑해 곡물 수출 합의’ 중재 경험을 내세워 “유엔을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로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유엔 근무 경험이 없어 오히려 관료주의를 타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는 유엔의 위상이 약화한 가운데 치러진다. 2015년 파리 기후 협약 체결 당시만 해도 범지구적 합의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유엔은 현재 안보리 기능이 마비되면서 국제 위기 대응의 ‘방관자’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 보수 진영의 견제를 받는 바첼레트 전 대통령과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 온 그로시 총장 등이 어떻게 평가받을지가 당락을 가를 핵심 요인이 될 전망이다. 최다 회원국을 보유한 아프리카 후보도 도전장을 던지면서 지역 안배와 실무 역량 중 어떤 기준이 더 중시될지도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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