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대구 지하철에서 ‘방화 의심 신고’···라이터·분사형 살충제 들고 다닌 40대 남성 체포 > 질문답변

수원성추행변호사 대구 지하철에서 ‘방화 의심 신고’···라이터·분사형 살충제 들고 다닌 4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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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4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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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대구 도시철도 객차 안에서 라이터 등을 손에 들고 돌아다니던 40대 남성이 방화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쯤 도시철도 1호선 안심행 지하철에 타고 있던 A씨가 객차 안에서 라이터와 분사형 살충제를 손에 들고 다닌다는 방화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객차 안에는 승객 10여명이 있었으며, A씨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자 승객들은 경찰 신고와 함께 진천역 도착 후 A씨를 객차 밖으로 데리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8시40분쯤 진천역 대합실에서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살충제(가연성 물질)를 실제로 뿌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라이터를 조작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되지 않았다.
A씨는 체포 이후 경위 등을 묻는 질문에 횡설수설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감옥’ 등의 단어를 말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객차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실제로 방화를 시도하려 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 혐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2일 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에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을 단수 추천하기로 했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정현 후보는 풍부한 국정 경험과 폭넓은 정치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변화와 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경륜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라고 말했다.
공관위는 전북지사 후보에는 양정무 전 전주갑 당협위원장을 단수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박 위원장은 “강한 추진력을 갖춘 양정무 후보를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 활성화와 민생회복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갈 최적의 인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컷오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은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 사건 등 이른바 정치 사건들을 최근 잇따라 각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하란 요건이 맞지 않는 사건에 대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이다.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정치적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강조하면서 중앙지검이 ‘캐비닛’에 쌓아뒀던 장기 미제사건 처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지난해 1월 최 전 부총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3일 각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연이어 탄핵 소추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 전 부총리는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헌법재판관 3명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2024년 12월 임명했다.
검찰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고, 당시 최 전 부총리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상 의무를 이행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최 전 부총리를 기소했다.
형사1부는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2024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나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사살’이란 표현이 있냐는 의원 질의에 “사실에 부합한다”는 등의 답변을 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앞선 단체가 고발한 사건도 지난달 18일 각하했다.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공익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형사1부는 이와 함께 여운국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김명석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2년5개월 만인 지난달 26일 각하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11월 법률신문 기고에서 “여 전 차장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을 경험 없는 어린 검사에게 배당하고, ‘직권남용이 될 여지가 없다’고 말하며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여 전 차장은 지난달 고소취소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공소권이 없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선 ‘기고문에 비밀로 보호될 만한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앙지검은 최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 혐의(직권남용 등) 사건, 김진욱 전 공수처장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제조사’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 조재연 전 대법관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사건 등을 잇따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장기간 처분을 미뤄왔던 사건 처분에 속도를 내는 배경엔 정치공방 성격이 짙은 사건에서 최대한 손을 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지검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객관적 법 집행기관으로서 검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자”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이 정치인이나 다른 기관 관계자 등이 고소·고발된 사건을 처분하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활용하던 관행을 반성하자는 취지였다고 한다. 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사이에서도 “정치적 문제를 법으로 해결해 검찰 권력을 확대하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 미제사건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전까지 정치적 사건들을 처분하지 않고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 등에 넘길 경우 제기될 비판을 우려하는 내부 목소리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한 법 집행을 원칙으로 삼고,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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