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 모두 ‘실형’···최대 징역 10년 > 질문답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 모두 ‘실형’···최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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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4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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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사기 범행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조직원들이 최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청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효선)는 21일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 등 46명에게 징역 1년8개월에서 10년까지의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과 조직 내 역할, 동종 범죄 전력, 범행에 대한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B씨는 동종 전과는 없었지만, 약 14개월간 범행에 가담하며 로맨스 스캠을 통해 약 80억원 범죄수익을 올리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C씨는 피해 금액이 60억원을 넘고 조직에서 팀장 역할을 맡았으며 동종 범죄 전력까지 있는 점이 반영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또 20대 초반 여성 D씨는 항공권과 생활비 제공을 조건으로 캄보디아에 건너가 로맨스 스캠 조직의 팀장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통적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거나 특정 범행에만 가담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은 캄보디아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가입한 뒤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죄책이 큰 데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데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정에 선 이들 대부분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뒤 구금 상태로 있다가 지난해 10월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다.
이들은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총책으로 있는 국제 조직에 가담해 캄보디아·태국 등 현지 콜센터에서 로맨스 스캠과 검사 사칭, 코인 투자, 관공서 납품 사기 등의 수법으로 110명에게 9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조직 규모는 약 200명에 달했고 총책, 하부총책, 실장, 팀장, 피싱팀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춘 채 2년 이상 동남아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싱팀은 역할별로 채터(온라인 유인), TM(전화 유인), 킬러(입금 유도), 팀장(교육·실적 관리) 등으로 세분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기존 조직원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하며 신규 조직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방식을 사용했다. 또 신입 조직원에게는 기본급과 함께 범행 성공 시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약속해 범행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울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몰리고 있다.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강남 3구에서 이례적으로 경선이 치러졌고, 국민의힘 출신 인사가 민주당 후보로 영입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25개 자치구 대부분을 가져오겠다는 구상이다.
20일 민주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황인식 전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김재원 티엠지홀딩스 대표를 경선에서 꺾고 서초구청장 후보로 확정됐다. 김형곤 강남구의회 의원도 지난 13일 전원근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맞붙어 강남구청장 후보로 선출됐다. 송파구청장 선거엔 예비후보만 5명이 몰렸다.
강남 3구는 보수 강세 지역이다. 통상 후보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라 3곳 모두에서 경선이 치러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서초구청장 후보인 황인식 전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다 여당에 영입됐다.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선거 분위기가 좋은 편이다 보니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기 어려운 구의원·시의원 후보들이 민주당으로 옮겨오는 경우가 있다”며 “당도 이번 기회를 외연 확장의 계기로 보고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울 25개 구 중 현재 국민의힘이 단체장을 맡은 14곳을 포함해 보수 강세 지역까지 대부분 탈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 25곳 중 서초구를 제외한 24곳에서 승리했을 때와 비슷한 구도라는 점도 기대감을 키운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히 한강을 따라 형성된 8개 자치구를 일컫는 ‘한강벨트’를 격전지로 보고 공을 들이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최근 용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강태웅 용산구청장 후보를 공개적으로 띄운 것이 대표적이다. 정 서울시장 후보 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성동구청장 선거에도 예비후보만 6명이 뛰어들었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은 “마(포)·용(산)·성(동)도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며 “25개 자치구 중 최소 20~21곳 확보가 목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후보 구인난을 겪고 있다. 민주당 강세인 노원구청장 선거에는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한 명도 없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현역 구청장이 있는 동작구·영등포구에서도 후보자 구인난으로 추가공모를 진행했다. 인물난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은 25개 지역 중 9곳에서 현역 구청장을 단수공천했다. 민주당 현역 단수공천이 3명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구인난을 겪으면서 시의원·구의원 후보 고갈도 심각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구청장이 있는 지역구의 한 민주당 의원은 “3인 선거구에서는 통상 2인을 공천하는데 국민의힘은 2명 추천조차 버거운 상황”이라며 “구의원 공천이 많아야 선거운동원도 늘고 서울시장 선거에도 도움이 되는 구조인데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원생 수 감소로 문을 닫은 뒤 10여 년 넘게 방치됐던 충북 증평의 옛 성모유치원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증평군은 지난 1일 개관한 ‘메리놀 마을창작소’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메리놀 마을창작소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성모유치원은 증평지역 유아교육을 위해 천주교 증평성당이 1983년 개원했다. 하지만 증평지역 인구감소의 벽을 넘지 못하고 2013년 폐원했다.
군은 폐원 이후 10년 가까이 빈 건물로 남았던 성모유치원을 철거하고, 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전체면적 584㎡)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했다.
이곳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과 주민들의 교류에 중점을 둔 공간으로 꾸며졌다. 1층에는 주민 쉼터와 전시관, 작품제작공간이 들어섰으며, 2층은 예술인 레지던시와 마을공동작업장으로 조성됐다.
현재 이곳에는 2명의 예술인이 상주하며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으로 구성됐다.
미두 토요일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한 ‘놀다 보니 창극’은 한국형 뮤지컬 창극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청·중장년층(17~59세)을 위해 시민배우 프로젝트 ‘웰컴 투 메리놀 : 희망을 처방합니다’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연기 워크숍과 공연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무대 공연에 참여하게 된다.
주민이 마을 기반 문화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누구나 프로젝트 : 문화로 채우는 마을’,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실버인형극단’, 생활 속 예술 체험을 돕는 ‘캘리그라피 소품 만들기’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이민지 증평군 스마트도시팀 주무관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떠났던 빈 건물이 이제는 예술과 주민의 활기찬 목소리로 채워지고 있다”며 “메리놀 마을창작소가 일상 속 문화 향유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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