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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법인→개인’ 변경안 29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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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4-24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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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주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 지정하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사에서 김 의장(사진)의 동생이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공정위의 직접적 감시 범위가 개인과 가족, 해외 계열사까지 확대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9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쿠팡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를 뜻하는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친인척과 이들이 지배하는 회사가 모두 계열사로 묶이고 공정위의 ‘강한 규제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한국 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임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물론, 물류사업의 핵심 의사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부사장은 미국에 있는 쿠팡 모회사 ‘쿠팡Inc’의 미등기 임원으로, 파견 형식으로 한국 내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의 친족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이 쿠팡In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등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유지해왔다.
김범석, 동일인 지정 땐 배우자·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모두 감시망에
특히 김 부사장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참여한 이력이 없고 연봉도 5억원 수준으로 등기 임원(약 30억원)보다 낮다는 점을 들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김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하면서 연봉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합해 약 30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친족 경영 배제’ 요건이 타당한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향후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규제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지금까지 쿠팡 법인 위주의 감시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김 의장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모든 계열사가 공정위의 직접 감시망에 들어온다.
김 의장은 매년 계열사 현황과 임원·주주 명부 등을 공정위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이를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법적 책임을 진다. 특히 김 의장과 친족이 지분 20%를 소유하는 국외 계열사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강화된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이 적용돼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된 사실만 확인되면 경쟁 제한성 입증 없이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다만 동일인 지정이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만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동일인 지정으로 공정위와 행정소송을 한 사례는 없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지정 전 이의제기 절차가 있긴 하지만, 결과가 수용되지 않으면 소송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4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신중하고 유연한 통화정책 운영을 통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쟁 중에 취임한 신 총재 앞에는 물가 상승 압박과 대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커진 경기 하방 압력이 놓여 있어 다음달 처음 결정할 통화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지명자도 이날 상원 청문회에 나서는 만큼 각국의 ‘물가 판단’이 금융시장의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중동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방 압력과 경기 하방 압력이 동시에 증대됐고,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금융 불균형 누증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세기 초 대공황과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거치며 중앙은행은 물가와 성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거시경제 운영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 금융 안정이 중요한 책무로 더해졌다”고 중앙은행 역할을 강조했다.
물가관리는 신 총재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다.지난달 환율·유가 상승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2.7%로 5개월 만에 전월 대비 상승(0.1%포인트)하면서 물가도 재차 꿈틀거리고 있다. 23일 발표되는 4월 기대인플레이션도 상승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빠르게 올라갈 경우 오는 5월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는 한은의 판단도 바뀔 수 있다.
한 채권딜러는 “아직까진 물가 압력이 높다고 하긴 어려워 연내 금리 동결이 유력해 보인다”면서도 “1분기 경제성장률이 호조를 보일 수 있어 금리 인상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 연준 의장이 바뀌는 부분도 지켜볼 대목이다.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도 이날 밤 공개한 상원 청문회 사전 모두발언에서 “연준의 독립성은 연준 스스로에 달려 있고, 의회는 연준에 물가 안정을 보장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며 “인플레이션은 선택의 문제이며, 연준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으로 연준 독립성이 위축될 것이란 견해를 일축하고 물가 안정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편의점 업계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할인 경쟁에 나선다.
20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GS25는 즉석밥, 두부, 콩나물, 우유, 계란, 삼겹살 등 2500여종 상품을 싸게 파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펼친다. 특히 지원금 첫 지급일인 오는 27일부터 5월 말까지 자체브랜드(PB) ‘혜자로운’과 ‘리얼프라이스’ 등 생활필수품 17종을 25% 할인 판매한다.
리얼 천냥콩나물 300g(750원), 혜자 백미밥 210g(6입·4500원), 1974우유 900㎖(2입·3300원) 등이다. CU는 21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라면, 즉석밥 등 생활에 밀접한 50여종 상품을 저렴하게 내놓는다. 번들 중심의 대용량 할인과 초특가 상품을 내세웠다. 냉동 대패삼겹살(800g)을 1만1900원에, 양념 목심구이와 마늘 제육볶음(각 600g)을 각각 8600원, 8400원에 판다. 이마트24는 5월 한 달간 콩나물, 두부, 계란 등 신선식품과 간편식, 생활필수품 50종을 싸게 판매한다. 행사 상품은 원플러스원(1+1), 투플러스원(2+1) 혜택에 더해 행사 카드 결제 시 30% 할인이 중복 적용된다.
이달 말까지는 자체브랜드(PB) ‘옐로우(Ye!low)’ 전 품목과 생활필수품 11종을 네이버페이 결제 시 30%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세븐일레븐도 5월 한 달간 총 2000여종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계란 등 신선식품 18종을 저렴하게 내놓고 ‘신선을새롭게국내산항정살’ ‘신선을새롭게한입삼겹살’ 2종은 반값에 판매한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지급 시기에 맞춰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의 체감 혜택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을 다양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인당 10만~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27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날부터 올 8월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처는 전통시장·동네마트·식당·의류점 등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이커머스(전자상거래) 등에선 사용할 수 없으며, 프랜차이즈는 직영점은 제외되고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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